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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4.17 UFO 동영상
  4. 2020.04.06 구충제 '이버맥틴'은 예견된 의약계의 '양치기소년'일까?
  5. 2020.03.21 감기・독감? 코로나? 구별하는 방법은? 그래그 박사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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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12월 17일 변경된 코로나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예정이다.

 

20211217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진짜최종).pdf
3.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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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가 UFO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과 2004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UFO 영상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CNN 등 해외 주요외신은 UFO 영상과 함께 관련 기사를 쏟아 내었다. UFO 영상에서 미 해군 조종사들이 동영상을 촬영하며 놀라서 나눈 대화도 수록되었다. '바람 반대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간다' '회전하고 있다' 등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미 국방부 UFO 공개 영상

 

CNN 미 국방부 UFO 영상 공개기사

미 국방부가 공개한 UFO 영상들은 2004년과 2015년에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촬영했다. 이후 UFO 영상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보도되었고 미식별 항공 현상 연구 민간 업체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04년 해당 미확인물체 중 하나를 봤던 미 해군 조종사들 중 한 명은 2017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프레이머 미 해군 예비역 조종사는 “그 물체(UFO)에 가까이 가려하자 급 가속하여 높여 2초도 안 되어 남쪽으로 사라졌다”며 “탁구공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가디언지의 유튜브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auITEKd4sjA

 

 

 

 

 

[미국 국방부 UFO 영상 공개 유튜브]

 

https://youtu.be/lWLZgnmRDs4

 

https://youtu.be/2TumprpOwHY

 

 

https://youtu.be/VUrTsrhVce4

 

 

 

 

미 국방부 펜타곤

한편, 지난 2017년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Advanced Aerospace Threat Identification Program)이었다. 2007년 미 국방정보국(DIA) 업무의 하나로 시작됐다. 미 국방예산 2200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됐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당시 UFO 연구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현재는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에 연구 관련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만 중단됐을 뿐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됐다고 주장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해리 레이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예산의 대부분은 로버트 비글로가 운영하는 라스베이거스의 우주항공 관련회사에서 사용되었다. 레이드 의원의 친구이자 억만장자 기업가인 비글로는 미국 CBS 한 시사프로그램 '60' 출연하여 “외계인은 존재하고 UFO 지구에 찾아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말한바 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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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 동영상

누리꾼 이슈 2020. 4. 17. 13:40

 

캐나다 퀘벡

https://play-tv.kakao.com/v/4078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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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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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모니쉬 대학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되어 사멸시킨다는 세포배양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 번 투여된 용량에 24시간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가 상당 부분 감소했으며 48시간 이후에는 RNA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왜그스태프 박사는 밝혔다고 한다.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이 구충제로 승인된 약이지만 에이즈, 뎅기열, 독감, 지카 바이러스를 포함, 광범한 종류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버멕틴은 기생충 감염에 활용하는 약물로 미국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아 안전성을 입증되었고 약물의 용도를 변경해 재활용하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다수 국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에 포함된 안전한 약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버맥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효과 원본 논문 주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6354220302011)

 

카일리 박사팀은 세포실험결과 한번의 투여로 24시간 후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줄어들었고, 48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바이러스 작용에 근거하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바이러스 방어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막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포실험 수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체 약효 검증, 적정 복용량, 부작용이 동물실험과 임상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연구 개발과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전체 치료제 개발을 100으로 치면 5 정도 수준의 연구로 보면 된다”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말한다.

“세포실험과 임상실험은 다른 개념으로 약물 효과가 있어도 투여량과 독성에 따라 인체 영향과 약물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섭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도 다만 안전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의약품 제제의 약효를 검증해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른약물재창출연구와 동일하게 세포 수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비임상, 임상 과정에서 길이 멀다 강조했다. 당장 복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처럼 기사가 난무하고 있고 제품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버멕틴 구충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섭취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 약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후 일부 시민들이 사재기로 구입했는데 이버멕틴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타이레놀 복용하듯 먹는 약이 아니다"라면서 "실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전염병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의약계에 '양치기 소년'이 나타난다고 하더니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약제 개발 소식에 대하여

제약회사들은 기존 의약품 중 약 14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과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이 대표적이다.  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대안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처방과 투약이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 말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HIV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유행할 때 치료제 후보로 거론이 되었다. 임상결과는 4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칼레트라, 프레지스타, 케브라자, 악템라, 아비간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하나라도 실험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기사화되어 대서특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느 약제이든 임상실험과 안정성 입증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바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어렵다.   

 

 

이버맥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효과 원본 논문 주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6354220302011)

 

The FDA-approved Drug Ivermectin inhibits the replication of SARS-CoV-2 in vitro

Although several clinical trials are now underway to test possible therapies, the worldwide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has been largely limited…

www.sciencedir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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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독감? 코로나? 구별할 수 있을까?  마요클리닉의 그래그 박사(CNN기사)는 감기 또는 독감과 코로나의 증상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코로나가 전세계를 휩쓸고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 목이 따갑거나 눈이 가렵고 기침과 콧물이 조금만 나와도 불안하다. 그럴때 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 동네 병원입구에는 발열, 기침이 있으면 우선 보건소 1339로 전화하라고 한다. 바로 들어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써붙인 병원도 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두를 위해 일단 병원을 폐쇄하고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기 증세로 일단 병원에 발붙이기 난감한 이유다. 

 

마요 클리닉의 그래그 박사는 코로나와 감기,독감, 알레르기(알러지)의 차이점에 대해 CNN에 소개했다.  물론, 코로나와 일반 감기나 독감을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기증세가 있으면 (해외 방문이 없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삼일 증세를 살펴보라는 보건소의 권유에 따르는게 좋다. 우선 자택에서 쉬면서 자신의 증세를 살펴야 하는데 그럴때, 그레그 박사의 감기와 코로나를 구별하여 생각해보는 방법은 일리가 있다.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고 코막힘과 재채기는 감기나 알러지에 의한 대표적인 증세이다.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증상은 발열, 피로감, 온몸 통증, 기침 등의 증세의 악화이다. 반면 코로나의 증세는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과 같은 답답함과 여행 이력, 확진자의 동선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의학적인 증상과 위험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의사의 진료가 우선이다.  이 글은 그레그 박사가 가벼운 감기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 눈이 따갑고 코가 가렵고 콧물이 흐른다면? 

알러지 증세이거나 꽃가루와 같은 식물인자가 원인이 된 감기증세일 수 있다. 

계절성 알러지 증상은 발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눈과 코를 비롯하여 머리 부분에 집중된다.  

 

2.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증세는 알러지 증세보다 훨씬 무기력하게 한다?

만약 독감이나 코로나인 경우, 피로감이 커서 들어 눕게된다. 알러지의 경우는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심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감기/신종코로나 증상 차이는 <연합뉴스>

 

3. 코로나와 감기 증세는 몸 전체에 나타난다?

감기와 코로나는 몸의 신체 기관들에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가 가려운 증세는 없을 수 있으나 목이 붓고 기침과 발열, 숨이 가쁜 증세가 나타난다. 그레그 박사는 체온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알러지는 기저질환으로 천식이 있지 않다면 고열과 호흡곤란의 증세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신종코로나 일반증상 : 열,마른기침,숨가쁨 <연합뉴스>

 

4. 감기와 가벼운 독감 증세는 보통 자연 치유된다.

보통의 감기 질환은 휴식과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수 일내에 증세가 호전된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머물면서 추이를 보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 긴 치유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5. 코로나와 독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된다.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기의 경우, 보통은 증세가 나아질 때가 되었는데 더 악화되는 것을 느낀다. 그레그 박사는 숨이 가쁘거나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는 경우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동시에 감기의 증세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경우든 의사의 진료는 필수이다. 

 

안타깝게도 초기 알러지 증세와 감기, 독감, 코로나의 증상은 유사하다.  

감기나 일반 독감은 초기 증세가 순차적 또는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신종 코로나 19는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레그 박사는 안타깝게도 초기의 감기 등과 코로나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특히 어떤 코로나 확진자나 감기환자의 경우 증상이 가벼워서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 해외여행에서 돌아 왔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데 경증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레그 박사는 고령이거나, 천식, 폐질환, 심장 질환, 당뇨 또는 임산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면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문진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증상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어플도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설치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레그 박사는“지난 몇 달 동안 3 천만 명의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약 300 ~ 500만 명은 입원해야했고 약 30,000명은 사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독감에 대해 마비될 정도로 무감각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동시에 약 3,300 명을 죽였습니다. "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지만 그레그 폴란드 박사는 감염된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감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망률의 통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일반인에게 문제가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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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코로나19 체크업(Check Up) 앱과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앱이다.

 

주변에 명확한 확진자가 없는데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병원가기도 애매하고 바로 진단 받으로 가기도 판단이 안설때가 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눈이 충열되고 가렵거나, 기침과 콧물이 조금만 나와도 불안하다. 그럴때 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

 

동네 병원입구에는 발열, 기침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지 말고 우선 보건소에  상담 받으라고 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두를 위해 일단 병원을 폐쇄하고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야 할테니 병원도 난감할테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기 증세로 일단 병원에 가보기 꺼려진다. (참고적으로, 마요 클리닉의 그래그 박사는 코로나와 감기,독감, 알레르기(알러지)의 차이점에 대해 CNN에 소개했다)

 

코로나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일단 일반인도 의학적인 정보를 기반한 코로나 문진 앱을 통해 스스로 중증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도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다운로드 설치하기(클릭)

 

 

코로나19 체크업 중증도 분류 앱 (클릭시 실행됨)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코로나 19 진단앱은 의외로 검색이 안된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원격진단 의료행위가 아직 합법적이 아니어서 개발된 앱들도 스토어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거나 브라우저로 접속한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다.

 

 

 

코로나19체크업과  코로나19 중증도 분류는 PC나 모바일의 웹상에서도 실행되는 어플이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 : 

https://ncovcheck.com/#/

 

Coronavirus Apps by JoonNyung Heo

 

ncovcheck.com

 

 

 

 

 

관련 사이트

 

Corona 19 Homepage in Korea.

http://ncov.mohw.go.kr/?fbclid=IwAR1mx09c8hqij_1oVMM2z9TVfov3jvVaWKNzQk4Woo822DtQHHBMZczs5D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확진환자 이동경로, 대상별 유의사항, 홍보자료, FAQ, 관련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찾기), 정부 브리핑, 대응지침 등 안내

ncov.mohw.go.kr

감기・독감? 코로나? 구별하는 방법은? 그래그 박사의 5가지...

출처: https://eretail.tistory.com/1105 [콘텐츠 신문]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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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이 있어도 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인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A씨는 2016년 말 부서원이 상을 당하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을 하던 도중 급성 충수염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며,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기한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저질환 악화 때문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관련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가 심부전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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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박용진의원, 유치원3법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혀



 박용진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TBS)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바로 해결될 듯 하다가 조금도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했다. 박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발목잡혔다고 하며 시간끌기며 침대축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12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대체법안이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전화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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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게 금방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박용진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제대로 발목 잡혔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제가 이것을 시간 끌기용침대축구다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끈해서 저를 고발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고들 계세요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에서두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막 진행을 하니까 12월 초 정도에 자기들이 법안이 나온다.

 

김어준 대체법안.

 

박용진 그러니 그 법안이 나올 테니 그걸 기다려라그런데 국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서 발의해서 법안들 순서에 따라서 법안에서 심사를 하지있지도 않고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기다렸다가 병합심사한다고 하는 건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서 제가 그것을 비판했더니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통에 다 지금 산통 깨진 상태죠.

 

김어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김어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하고.

 

박용진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거에는 동의한다고 그러시는데 박용진 3법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김어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용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뭐가 문제인지는다만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과 맥을 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김어준 사유재산.

 

박용진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저는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없고요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헌납한다는 히읗자도 없어요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유총이 얘기를 하고 이분들도 느닷없이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된다이런 얘기를 원내대표부터 줄줄이 하시던데 그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박용진 3법과는.

 

김어준 박용진 3법의 핵심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30초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박용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세 가지 법안인데요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또 지금까지 2조 넘게 지원을 했는데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 잘못 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그리고 아주 일부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마는 원장과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면서 원장에 대한 진정한 처벌을 솜방망이셀프징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겸임을 금지하게 해 놨고요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의 급식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투명한 회계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아마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박용진 그럼 엉뚱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그분들은 그동안 쌈짓돈처럼 써왔던 거를 왜 못 쓰게 하냐라고 주장하시는 ...

 

김어준 그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보니까.

 

박용진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대한민국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나랏돈국민 혈세 갖다 쓰고 감사 안 받고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데는 없고요그리고 교비에서 자기 생활비를 쓰고 또 명품백 사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그러니까 억지주장 그만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어준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합니다유치원 3법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교육당국이 왜 갑자기 나오죠?

 

박용진 저는 이거야말로 자다가 제대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어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유치원 비리가 있다이렇게 연결되는 주장인 것 같던데 이게 왜 나온 이야기입니까?

 

박용진 회계시스템 도입하자고 했다가 그것이 좌절됐다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한 숟가락 얹기를 하시는 건데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원래 도입하기로 했던 타이밍올해 안에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왜 안 했냐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그랬더니 교육부의 답은 뭐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장에서 점검해야 될그러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법적으로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대답을 들었고요그런데 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박용진 3법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그냥 정쟁을 하자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그냥 진짜 원래 이쪽에 전혀 이런 데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국조 얘기를 하니까 국정조사 얘기를 하니까 정말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영혼 없는 소리로.

 

김어준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 텐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정기국회 아닙니까연말에 예산도 있고요그러니까 야당은 보통 이때 자기들의 민원이나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들을 주로 맞바꾸기로 많이들 하거든요예산하고.

 

김어준 .

 

박용진 박용진 3법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될 주요법안이다하고 당론 채택을 하니까 혹시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것을 발목잡았다가 나중에 엿 바꿔먹자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분명히 무슨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법을 어떻게 고치자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되잖아요그런데 그 의견을 12월 5일 정도면 12월 첫째주면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고 내용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이걸 제기한 박용진만 고발하겠다고 그러고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발목만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누구도 자유한국당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죠.

 

김어준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저희가 조만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일단 발의하신 분당사자니까 먼저 얘기를 듣는 건데그러면 연내 이 법안 처리는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박용진 저는요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손 못 댄다고 봐요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이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고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그러니까 다른 야당들도 문제가 없는데 자유한국당만 유독 이걸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앞선 국공립의 정상운영 필요성을 더 제기하려고 그래요종일반 운영하는 것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에듀케어 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스템 도입하는 거통합버스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이 부분도 사립유치원에서 못하게 했다거나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의혹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 운영하도록 하고 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해서 세 가지 제안을 새롭게 지금 해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 늘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거기는 일찍 끝나서 학부모들한테 불편하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운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늘려봐라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조해서 국공립유치원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오늘 잠시 후에 당정청 2차 회의 있거든요유치원 정상화 관련해서요. 20분 뒤에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김어준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견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어준 연내 처리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줄어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요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유총의 주장인데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잖아요.

 

박용진 .

 

김어준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이제 빌딩이 있겠죠건물이그 건물 사용료를 정부가 내달라는 거잖아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어준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용진 제가 그분들 주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런 거예요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이 어쨌든 무상교육이고 공교육이라면서 왜 국공립유치원은 100% 지원하고 우리 사립유치원은 100% 지원을 안 하냐그리고 국공립을 그러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과 땅을 이렇게 우리 재산개인재산인데 희생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 줘야 그야말로 공교육이 되는 거다이 주장이신 거예요.

 

김어준 유치원은 자기 건물입니다사립유치원은 다. 100% 자기 건물인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는 건데 정부가 그 건물 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박용진 이분들 논리가 또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국정감사 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개인사업자다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개인사업자다그러니까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그러셨는데 또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개인사업 하시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리어카 가져가고 자기가 필요해서 차량동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용료를 국가보고 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어준 저도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이분들이 이럴 때는 개인사업자이럴 때는 교육자왔다갔다 하시는데요이거를 교육부에 문의를 해 보니 교육부가 여러 법리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법제처랑 여러 로펌에그런데 국가가 이런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강제적인 수용의 경우일 경우에만 하고요자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혹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건물과 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소유권은 본인들에게 있는데.

 

박용진 사전에 전제였고사용 거기에도 이미 서명을 하고서 이 허가를민영화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검토 끝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억지민원이고 그야말로 떼쓰면 되는 떼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다만 설사 이걸 받아주고 의논 대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치더라도 그거랑 박용진 3법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김어준 알겠습니다.

 

박용진 그거하고 회계투명성 운영하고...

 

김어준 의원님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이제.

 

박용진 이거는 회계투명성하고 맞바꾸자고 하는 저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요양심불량이라고 봐요.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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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이 처음 포토라인에 선 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

#사법농단_재판거래_윗선_향한_수사
#강현석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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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호스트| 강현석ㆍ이지혜 기자, 김영묵ㆍ신승규 영상취재기자, 송출/운영 우종식ㆍ신유정



https://www.youtube.com/watch?v=z4HKJxqb2xw


양승태 대법관 전직 대법관 사상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날, 사심없이 일했다? 라고 

한말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는 '그것은 내 의견대로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된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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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 집단소송 나선다[김어준 뉴스공장] 

19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열 받은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소식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상장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언급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소송을 하는 것은 삼성과 그리고 김앤장과 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김광준 변호사는 분식이 없었다면 상장 자체가 없었을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김어준 : 그렇죠. 주식을 아예 원천적으로 사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서 손해를 본 분들이 모여서 지금 소송을 시작하시는 거죠?

 

김광중 : , 그렇죠.

 

김어준 : 이건 그런데 분식회계라고 하는 금감원의 결론이 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광중 : 일단 저희가 이런 소송을 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투자손실 관련된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저희가 좀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금감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김광중 : 그래서 검토를 본격화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금감원이 처음으로 분식회계다, 하고 들고 나왔을 때 그래서 증선위 가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김광중 : , 본격적인 준비는 그때부터.

 

김어준 : 나 이렇게 해서 주가 폭락해서 손해 입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문의가 왔고 본격적인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시작은 결론이 나기 전에 시작된 거네요?

 

김광중 : , 그렇죠.

 

김어준 : 결론이 난 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

 

김광중 : .

 

김어준 : 그래서 결론이 분식으로 났지 않습니까? 분식으로 나면서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까?

 

김광중 : 물론 그렇습니다. 증선위의 결론을 엎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금감원과 증선위에서 여러 조사를 해서 분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분식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 중요한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증거가 되긴 하죠, 내부 문건과 함께.

 

김어준 : 내부 문건도 큰 역할을 했죠.

 

김광중 : , 그렇습니다. 그 내부 문건 내용은 그동안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15년 회계처리가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의 내부의 검토 내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식을? 핵심은.

 

김광중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결정적이죠?

 

김광중 : , 소송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어준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처리가 나왔다, 가 아니라 그런 회계처리를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중 : 그 당시 그게 없었으면 자본잠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회계법인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간 거니까 아주 계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어준 :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너무 중립적이에요. 분칠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계에다가. 회계를 예쁘게 포장한다는 표현인데, 그건 사람들한테 이 분식회계가 가지고 있는 극악한 문제점을 분식하는, 포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중 : 그럴 수 있죠.

 

김어준 : 이건 회계사기 아닙니까?

 

김광중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용어는 뭡니까? 회계조작이요?

 

김광중 : 일단 워낙 분식회계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발주처 하는 그런 데다 이익을 적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거꾸로 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어느 정도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오히려 기망행위죠. 사기의 수단인 거죠.

 

김어준 : 기망도 어려워요. 회계사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김광중 :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 사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이 자기 상태를 사기를 쳐서 내가 투자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도 있죠.

 

김광중 : 이렇게 상장 자체를 위해서 아예 분식을 한 경우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신택, 우양HC,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분식이 없었더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상장을 목적으로 분식을 하고 그것이 쭉 그 상태 유지되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상장 폐지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과거에도?

 

김광중 : ,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코스닥에서 규모가 좀 작은 회사였고 이것처럼 몇조 원 되는 아주 중요한 기업, 대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김어준 : , 코스닥에서는 있었는데?

 

김광중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광중 : 코스닥에서는 아니고요.

 

김어준 :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전례도 있습니까?

 

김광중 : 제가 진행한 것만 한 12개 회사 분식 사례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것만 12개 정도 되니까요.

 

김어준 : 승소한 것만?

 

김광중 : .

 

김어준 : 5천 개 했다가 12개 이긴 거 아닙니까, 혹시?

 

김광중 : 그런 건 아니고요. 패소한 것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소수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경험을 기반해서, 물론 상대가 워낙 센 상대를 만나긴 했는데 기반해서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분식 결론이 났으니까요.

 

김광중 : , 일단 쟁점은 분식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분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냐, 두 가지 쟁점인데.

 

김어준 : 손해를 정말 입었어? 이거죠.

 

김광중 :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이 아니라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면 그것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분식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느냐인데 그것은 원고들이 입증할 대상이 아니고 피고들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삼성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이 얘기를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식했다는 것으로 분식 결론이 나서 혹은 그런 뉴스가 나와서 손해를 입은 거 아니다, 라고 방어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김광중 : .

 

김어준 :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김광중 : 증선위 발표 전에 276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그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200분 정도가 소송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김어준 : 400분이면 개인 주주가 7~8만 되지 않습니까?

 

김광중 : 9 30일 기준으로 8만 명 정도가 소액 주주죠.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 8만 주주 중에 200명 수준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김광중 : 그렇죠. 아직은 극히 일부만 소송에 참여한 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주가가 등락이 있었고 그동안 5~6개월 동안 분식 여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던 경우에도....

 

김어준 :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김광중 : 그럴 수도 있고요.

 

김어준 :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 소송단에 합류하면 좋습니까?

 

김광중 : 소송에 큰 도움이 되죠.

 

김어준 : , 지금 현재 전체 보유주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소액 주주의?

 

김광중 : 9 30일 기준 1400만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거래 정지 기준 금액으로 치면 4 7천억 정도를 소액 주주가 가지고 계신 거죠.

 

김어준 : 많네요, 여전히. 행정소송 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김광중 : 그건 증선위가 7월 달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한 건 아직 행정소송에 들어간 건 아니죠.

 

김어준 : , 이건 7월 달 거예요?

 

김광중 : , 지금 하고 있는 건 7월에 먼저 처분한 거. 옵션에 대해서 공시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김어준 : 그때는 분식회계 결론이 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금감원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이군요?

 

김광중 : ,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옵션에 대한 공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간 거고요. 그때 금감원에 돌려보냈던 게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김어준 : 그럼 지금 이번에 나온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소송입니까?

 

김광중 :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김어준 : , 그래요? 해설을 안 해 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이번에 결론 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김광중 : 이제 그쪽에서 행정소송 준비하고 재기하겠죠.

 

김어준 : 그건 하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정소송 이야기는 과거의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고 아직은 행정소송을 이번 결론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다?

 

김광중 : .

 

김어준 :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소송 검토 중이시라고? 너무 적을 많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이번에 큰일 했는데.

 

김광중 : , 그렇습니다. 금감원 덕분에 중요한 회계사기가 잘 드러났죠. 다만 회계 기준이라는 게 가끔씩 법원에서 좀 제가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도 뒤집어지게 되면....

 

김어준 : , 그때 가서?

 

김광중 : 그때 가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을 제기하는데 예비적으로.

 

김어준 : 예비적 주장.

 

김광중 : 한 가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어준 : 이 법리로 공략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백업하는 법리로.

 

김광중 : 과거에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어준 : 이건 변호사들이나 알면 되는 겁니다, 예비적 주장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 혹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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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폐지? 미국 분식회계 엔론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참여연대 김경율회계사는 2011년 엔론 사태때, 약 1.5조원을 분식회계한 엔론은 상장폐지를 넘어 완전히 파산했고 당시 회장과 CEO는 24년 4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삼바사태 분식회계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엔론의 경영자 한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한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당시 아더 앤더슨이라는 분식회계의 주범 역할을 한 회계법인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대우사태때 산동회계법인은 영업정지를 맞고 없어질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PMG 삼정 회계법인으로 룸살롱 간판 바꿔 달 듯이 사명을 바꿨다고 한다. 

삼성물산의 특별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도 또한 삼성물산의 분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무제표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공시되어야 한다고 김용범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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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우상호 의원, 이언주는 경유형 철새~ 부끄러운 줄 알아야! 


11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 출연한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어준 공장장이 이언주 의원의 막 가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탄핵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멀리 간 것은 다음에 본인이 지역구인 광명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당과 지역을 옮겨서 해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서바이벌 스킬이냐고 되물었고, 우상호는 철새도 직항하는 철새가 있고 경유하는 철새가 있는데, 이언주 의원은 경유형 철새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이 갈테면 바로 가지 국민의 당, 바른 미래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있다고 비꼰 것이다. 또한, 우상호 의원은 이언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청년회에 가서 강연할 정도면 자유한국당 행이 확실하다고 김어준 총수의 말을 거들었다. 이어 우의원은 이언주 의원에게 부산영도가 바닷가지만 철새도래지가 아니라고 말해서 폭소를 자아냈다. 청취자들이 우상호 의원을 위해 김어준의 방송에 고정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는 문자가 폭증했다고 한다. 

우상호 의원은 이어서 이언주 의원이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 놓고 이제 와서 그 당 가려고 박근혜 탄핵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민주당 쪽에서 이언주 의원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신나서 저렇게 언론노출을 즐기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인인) 우리가 보통 자기 밥 그릇 때문에 옮길 때는 조용히 옮긴다. 떳떳하게 옮기면 안된다. 그리고 저런거 놔두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뉴스공장 이번 주 인터뷰에서 이언주 의원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는 듯 코멘트를 삼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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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이 1년 7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 삼성 바이오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2015년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평가하기 위한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80억 원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를 유감스럽다고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다투어질 예정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통해 1조 9천의 흑자 회사로 둔갑했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2014년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즉 콜옵션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여 중과실 위반으로 판단되며 12년과 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결정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초점은 왜 그렇게 했나'라고 언급했다.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순식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수십 배 상승하게 된 배경이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덩치를 키워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려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분식회계 사태의 수사의 초점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과정에 맞춰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유일하게 이를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였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참여연대는 2015년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세 주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두 회사가 합병한 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내 지배력을 높이려면 삼성물산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을수록 합병할 때 유리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합병하기 전의 제일모직 자회사이며, 삼성 바이오의 가치가 오르면 제일 모직도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전의 일이고 이번 심의 대상은 아니다고 언급했으나, 모회사가 된 삼성물산 감리는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 특혜상장 의혹을 포함하여 철저한 검찰 수사가 요구된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국회예결위원회에 출석하여 단서가 나오는 경우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현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봤었다. 오늘 증선위의 결론은 당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새로운 증거로 활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과거 국민연금이 약 일천억원 이상 손실을 보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방식에 대해 삼성그룹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었다. (아래 관련기사)


관련기사 : 

국민연금, 수백억 손해보며 이재용 경영권 확보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을 도왔다?

출처: http://eretail.tistory.com/482 [콘텐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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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가 약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다. 시즌1과 시즌2에 이어 10월29일 시즌3을 개시했다.  시즌3에서는 뉴스룸 라이브를 보던 영상에서 계속 볼 수 있다. 과거 시즌2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소셜라이브 페이지에 다시 찾아 들어가야 했었다. 

시즌3에서는 또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에 대해 소개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늘렸다. 안정적인 화면의 제공을 위해 충격 방지 카메라 등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비했다고 한다. 


220회에서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징용'선고에 대해 다룬다.

페이스북 소셜라이브 실시간 동영상 주소: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

유튜브 소셜라이브 220회 동영상 주소:

https://youtu.be/T_6WLBU10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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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위수령이 발효된 1979년 부마항쟁때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고 11일 국무회의를 하며 당시의 경험과 소회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의 폐지를 의결했다. 제정된지 68년 만에 위수령은 대통령령 폐지령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주둔지역의 경비와 군대의 질서 및 치안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제정되었던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때 세 차례 발동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폭압하는데 악용되었다.  


위수령이란 경찰로 대응이 불가능한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여 주둔하게 하는 대통령령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바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시점에 위수령 폐지를 입법 예고 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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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 지난달 요금 '중복' '이중' '두번' 자동이체 출금해서 빼가다



KT에서 6월달 요금이 'FB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두번 자동이체 되었고, 이를 친절하게 문자로 알려 주었다.  휴대폰 결제예상요금 15만원 정도 빼고 30만원은 누군가에 보낼 돈이 었다.  이중결제로 잔고가 부족해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어렵게 ARS 매뉴를 통과하여 상담사 연결을 요청 했으나,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동으로 끊긴다. 



오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전달 KT 올레 요금이 이중 또는 중복으로 자동이체된 18:32분 이후에 KT상담사와 통화가 될때까지 계속 시도했다. 저녁 20:43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상담사 말씀하시길, "혹시 어디 은행계좌세요?"

 신한은행이라고 하자, "신한은행 계좌 사용하는 고객들 중 많은 분들이 이중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빨리 재송금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죄송하다고 하면 될까?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출금 나가는 돈이 부족하다. 대출금이 오늘 결제가 안되면 하루 연체되는 거다. 한달에 삼일 이하는 연체해도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만약 이번 달에 삼일을 연체한 상태에서 마지막 날 통장에 대출금 나갈 돈을 넣어 놨는데 돈이 다른곳으로 그것도 실수로 인한 중복 자동이체로 빠져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갚아야 할 돈을 보내지도 못할 뿐더러, 은행대출이었다면 내 신용도는 한달에 허용(?)될 법한 연체일 3일을 넘어 개인신용평가사에 통보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만약 7등급으로 떨어졌다면, 제1금융권의 은행대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래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기사에서 처럼 '60만명 중복 자동이체 송금된 피해자' 중에 없다고 볼 수 없다. 은행에서 빌리지 못해서 캐피탈 같은 곳에서 대출을 하면 몇퍼센트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결국 KT올레의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고객에게 이러한 금융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KT 올레의 입장에서는 60만명의 한달 치 요금을 두번 결제하여,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이자소득 등 금융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장에 잔고가 두배로 되니 현금흐름도 좋아졌을 것이다. 고객에게는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KT 상담사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가 기분 나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자 그러시면 해당 보상권과 관련하여 상담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일 담당 과장님이 전화드리도록 메모 남기겠습니다"라고 한다. 단, 순차적으로 전화를 준단다. 불만 접수한 사람이 많으면 언제 연락 줄지 모르는 일이다.  



9시 10분경에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KT가 검색 순위 10위안에 들었다. 현황을 알리는 뉴스도 곧 뒤따랐다. 


 


신한은행 KT 5월 통신요금 중복 출금으로 인해, 치킨 시켰다가 결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이 아예 0원이 되어 버스카드도 안되어 집까지 두시간 걸어갔다는 등의 하소연도 SNS에 회자되고 있다.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하다. 고객을 우습게 아는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저녁 11시 35분, 아직까지 KT는 아무 안내도 사과문도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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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웜비어 사망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는 오토 웜비어(22)가 사망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에 북한에 방문했다가 북한의 한 호텔에서 선전포스터를 훔치려했다는 혐의로 억류되었습니다.  유엔 미국대사인 빌 리처드슨은 북한 외교관들을 20차례나 만났었지만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를 국제사회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며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인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 오토의 가족과 친구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배려와 기도를 보낸다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렉스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웜비어에 대한 부당하고 잔혹한 감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북한이 불법 구금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가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린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오토가 입원했던 신시내티 병원은 식중독 증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매체들은 오토웜비어의 사망소식을 보도하며 조의를 표했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북한에 분노하는 의견이 물결처럼 일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웜비어 사망에 대해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낼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출처: 표창원의원 트위터>


 https://twitter.com/DrPyo 


표창원 의원은 '오토 웜비어' 사망은 민족의 수치이며 반인권 반인륜적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NYT등 외신들은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중 코마 상태로 귀국한 것은 오토 웜비어가 처음이며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여 대북제재를 위한 압박 논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행사 Tour Group은 웜비어의 사망 이후 미국국민을 북한에 보내는 투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국민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strongly warn)했습니다. 정치외교적 이유는 아니며, 지난 10년간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NYT등 외신들은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중 코마 상태로 귀국한 것은 오토 웜비어가 처음이며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여 대북제재를 위한 압박 논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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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썰전에서 유시민은 강경화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신상공격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유시민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국가 앞가림을 할 수 있나'라고 한 바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유시민은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말하고 의견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시민은 "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심하게 부정적인 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시민들이 또 저를 비판하는 것도 마땅한 권리라고 봐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대해 유시민의 자기 반성이 이어졌는데요.

첫번째는 '신중하지 못했다. 강경화 후보의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일찍 판단한 것이 아닌가', 두번째는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스스로 아주 세게 비판해 보자면 '교만한 표현'이었다'고 .

그러나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반성한 것은 아니다.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썰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과 추경 국회 시정연설, FBI 코미 전 국장 발언 해외 총선결과 등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 속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 줘야 하냐"며, 피켓 시위 등 구태를 반복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썰전 다시보기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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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강경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불안감이 온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접할 때 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말투는 진솔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련되긴 하지만 다음 말을 통역하려고 기다리는 듯 멈칫 멈칫하는 것도 불안해 보였구요. 


 물론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코피아난 총장 시절부터 반기문 총장 시절까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장과 UN특별정책보좌관 등 한국인 여성으로써 최고위직에 진출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 잘할 수 있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짖궃은 질문에 UN에서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다고 댓구하시는게 영~ 그랬습니다.  경력사원 면접하는 광경에서 할말이 빈약해진 채용지원자가 얼버무리는 듯 한 말투였다고 할까요.  


 강 후보자의 4대 비리 의혹이야 다른 후보자들 보다는 오히려 덜하다는 것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이야 해외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을 테고, 친정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도 피치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귀감으로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뭔가 좀...막연하나마 다른 청문대상 장관 후보자들과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 뭔가 부족한 느낌'을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확 풀어 주시는 군요. 





강경화 후보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몰랐다, 내가 안했다, 아는게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유시민은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일을 겪을 수는 있는데, 한 나라를 대표할 외교장관으로써 추궁받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위기관리 또는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유시민은 "어떤 사적인 생활에서 문제 등을 포함한 흠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후보자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데, 국가의 앞가림은 어떻게 하냐?"며 날카로운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거나 아니면 정면돌파를 하거나 이런 시원한 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또는 장관 후보로써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처럼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전문성이 돋 보이기는 커녕, 장관되면 잘 알아보겠다는 대답은 귀에 거슬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대변하여 최선의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외교장관은, 뭘 더 알아보고 공부하기 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주어진 임기내에 풀어내기도 시간이 촉박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또한 국가간의 이해를 다투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자주 서게 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이 될 그 누군가는 촌철살인의 달인 쯤은 되어야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유시민은 본인의 비리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강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닥칠 국가적 외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일갈 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뭔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부분이 유시민의 말을 들으면서 구체화되고 전적으로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인가 '알뜰신잡'에 출연한 유시민의 어정쩡한 예능 데뷔에 팬으로써 불안감이 화악~왔는데, 역시 유작가님은 썰전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부처에도 여성을 등용해야 한다는 좋은 뜻으로 유능한 분을 어렵게 찾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것 같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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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잠깐 가보았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차가 체로키였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친구의 차 체로키는 외관과 실내 뿐만아니라, 언덕을 차고 올라가는 그 힘에서도 매력적이었죠. 광활한 미국 서부 사막지대를 몰고 다닐만 한 든든한 차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손석희의 오늘의 뉴스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체로키'라는 말의 어원 때문이었죠.  미국인들이 학살한 인디언 중에 '체로키' 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로 잘 알려진 어메이징 그레이스(아래 유튜브 감상 가능)는 체로키네이션의 국가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 혁명때,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팀의 이름이 '체로키'라는 것이죠.


미국은 전두환 정부의 발포명령을 묵인했고, 이는 광주 시민들에게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졌다는 손석희의 차분한 멘트는 순간 듣는 이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손석희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지난회의 뉴스룸을 상기하며, 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광주를 이야기 하면서,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자신들이 학살한 인디언 부족 체로키의 이름을 코드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SUV 짚차 체로키를 보면 꼭 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부족 국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체로키 언어 버젼]

 





뉴스룸 손석희 앵커브리핑 코드명 체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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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소셜라이브 페이스북 사이트, 손석희 5.18 충정훈련 받다, 계엄군에게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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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제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며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사실을 소명했다. 


당시 대장암에 걸린 부인이 다니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마아파트에 위장전입 했다고 말이 나온 것에 대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 기록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 조씨 취업 특혜 채용 의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업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데 토익점수 900점을 901점으로 고쳐서 허위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매년 허위보고를 했고 2017년 채용에는 3명이 지원하여 무자격자인 부인이 합격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는 "송구스럽다.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 2017년 취업은 4년 지나 그만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금도 수령했다. 학교 측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하여 지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중 한명은 부인의 채용관련 의혹은 해당학교와 교육청의 문제이지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김선동 의원이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는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이고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까지 시행됐는데,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 투기 의혹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소유한 한신 오페라 하우스 2차 아파트 구매에 대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는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미분양 사실을 알게되어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청약 경쟁율이 70대1이 넘었음에도 어떻게 미분양이 있을 수 있냐는 홍일표의원의 질문에 김상조 후보자는 '1층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라 미분양이었고, 당시 그런 곳이 몇개 더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세금탈루 의혹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은 김상조 후보자의 세금탈루의혹을 제기했다. 


강연등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가 8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강연료가 무료이거나 25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의하면 신고건수중 23%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는 강연료에 대한 세금신고 의무를 지니는 요청 기업이나 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연자가 직접 일일이 신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카드사용 0원 학교 세무 프로그램 때문


김상조 후보자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2천만원 가량 되며 현금 이체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도 있지만, 학교 세무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할때 2천 5백만원 이하는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상과 달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바뀌어 국회의원들이 다소 헷갈리는 듯. 김상조 후보자가 현재까지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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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5대 비리 혐의에 대해 집중했고, 여당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써 대기업 정책에 대해 질의 했다. 


그러나 야당은 과거 여당일때의 습관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는지 비교적 차분하게 질의하여 청문회 분위기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오히려 여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정책에 관련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일때 공격적인 스타일을 다소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홈페이지 바로가기)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삼성의 뇌물죄 입증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 당시 김상조 교수를 수소문하여 참고인으로 불렀었다. 김상조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삼성의 뇌물죄 입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문제만 보기보다는 승계 전반을 봐야한다고 검찰에 조언했었다. 




제윤경 의원은 "김 후보자의 조언으로 검찰이 자료를 보강한 결과, 앞서 기각됐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이낙연 청문회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청문회에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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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썰전에서 유시민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을 비꼬았습니다.  고구마인줄 알았는데, 사이다 처럼 시원스런 행보에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과거에는 말도 고구마 같이 답답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되자) 업무지시도 팍팍하고 밀어 붙이면서 일하는 것을 보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별명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진지함과 한가지 문제를 몰두하여 숙고하는 성격을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시민의 표현처럼, "말도 고구마 같이 답답하게"하곤 하신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든든하고 말은 느리지만 그 만큼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은 문대통령이 고구마인줄 알았더니, 사이다처럼 팍팍 업무지시한다고 하자,


김구라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제' 같은 반전이라고 구라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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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전 유시민, 지지율 높은 지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 넘는 이유를 세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째는 초심으로 잘하고 있고, 두 번째 기저효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하니 모든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허니문 효과인데, 새정부 초기에 언론이 비판을 자제하다 못해 심지어 예찬 수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종편들에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걸보면 낯이 간지럽다"는 말은 진심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시민은 이어 "기저효과, 허니문 효과는 6개월 이내 사라지고 초심만 남을 뿐"이라며 진보 논객으로서 비판의 칼자루를 뽑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은 걱정이 없으나, 모여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라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난관을 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꽃길을 걸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꽃길을 걷다보면 내부적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아첨하는 사람도 생기니, 지지율이 높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꽃길 유의점을 설파합니다.  





    (유시민이 당부하는) 꽃길 유의점

    1.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하라
    2. (권력은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며)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나 문화적인 차이로 지지율이 높은데 정책으로 가면 지지율이 조정받을 "이라고 한 설득력 있는 유시민의 예측이 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되기를 기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전화를 기다린다고도 비꼬았습니.  이번 내각에 전현직 국회의원을 많이 등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라는 것이죠.  





    전원책 '자영업자 징세 타켓론'





    전원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노인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아동수당 도입, 병사월급인상, 국방비 인상 등 돈 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수 확보의 방안 중에 공약에도 있듯이 탈세하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뻔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원책은 결국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들 쪽으로 눈을 부릅뜨고 살피게 된다'는 예언을 하는데 일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영업자인 본 콘텐츠신문 블로그 기자는 무섭다는 생각을 와락 하게됩니다.   



    유시민은 정책으로 보면 지지율 80%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80%이상으로 지지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그렇게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원책은 "
    좋은 정책일수록 찬반이 엇갈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위징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라고 옛 고사의 한 소식을 알려 주십니다.







    네이버에 조사해보니, *위징은 당태종의 충신으로 목숨을 걸고 직언과 쓴소리를 자주했답니다. 위징이 죽자 당태종이 비통해하며 한 말이 고사로 전해집니다. 이인위경(以人爲鏡). , 사람(신하)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있다는 것.  당태종은 위징이 죽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렸다고 했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 갑니다. 녹화방송이라 전원책이 박 전 대통령이 'TV화면에 나올때 다듬고 나올지 모르겠다'고 추측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썰전 방영분에서는 녹화 하루 이틀 쯤 뒤로 예상되는 박 전대통령의 실제 재판 참석 영상이 편집되어 억지로 삽입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확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썰전'의 사전녹화 방식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듯 합니다.  패널인 전원책과 유시민은 생방송으로 진행해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리 할말을 준비해오고, 치고 받을 논의점에 대해 리허설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히 지금 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시사 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방송 중 전원책이 고집스런 주장을 벌여 분위기가 매서워지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닥쳐야,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의 촌철살인의 활구가 오롯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왜 삼일전 즈음에사 녹화해서 방영하는지... 전에 손석희 사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러는지... 생방송 진행을 거듭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그랬다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희지부지 될 경우 촛불의 민심에 역행하게 되는 꼴인데, 이때 심지어 전임 지검장과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윤석렬 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기 보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과 연계된 법적 프로세스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





    지난 10년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8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세수 부족하다고 담배값 올렸나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활동을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계정이 있습니다. 비용 목적과 맞는 계정 항목이 없어 분류가 어렵거나, 소액 현금 지출 등 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기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조직을 조이는 것처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 놓고 자꾸 없애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죠.  기업이야 새나가는 돈을 막으면 이윤 구조가 좋아 질테니 자발적으로 하지만 정부 돈, 특수활동비는 새어나가 자기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던 구조라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을 까요? 암담합니다.







    홍준표는 15년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준 게 무슨 (문제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집에 가져갈 내돈'은 월급으로 가져가야 맞는 게 아닐까요? 


    애초부터 집에 가져갈 돈을 왜 특수활동비로 따로 주나요... 


    국민이 언제 공복들에게 월급 외로 따로 돈봉투를 챙겨드렸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꽃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자영업자 징세 타겟론'의 말씀이 여러번 빗나간 예언 중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JTBC 소셜라이브 손석희, 노무현 비화를 공개하다


    썰전 유시민,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운영권 투자를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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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노무현 비화'를 추억하다



    JTBC 소셜라이브(주소 바로가기 클릭)에서 손석희 앵커는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했습니다.   (소셜라이브 뉴스룸이 끝나면 이어서 진행되는 SNS 전용 방송입니다)


    손석희는 전격적으로 한번도 소개되지 않은노무현 비화 하나 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 방송에서 제작진에게대통령으로서 잘못해서 미안하다 말했다고 합니다.  손석희는 특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할 때의 표정과 말투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일부 비난 여론 중에 잘 안되는 모든 일이 '노무현 이라는 말이 번지곤 했던 때입니다


    본 기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의 탓하는 어감과 뉘앙스가 '조상 탓'이나 '나라 탓' 만큼이나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있었습니다.  


    노ㅁ현 탓!  유행어가 될 정도였죠. 방송 매체에도 수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모를리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하는 마당에 한마디 안하고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손석희에 의하면 제작진들에게만 오프라인 모드로 언급했었나 봅니다. 


    당시엔 심지어 고스톱만 쳐도 끗발 안나오면 '노무현 탓'이라는 소리를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유의 말투와 화법으로 그날 토론회 방송의 제작진에게 던진 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손석희가 짧게 추억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노무현의 말이 전부일까요.  국민의 신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가 그 특유의 전달력과 절제의 미학을 거쳐 내뱉은 '그날 노무현의 많은 말 중에 한마디'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날 또 어떤 말들을 내뱉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떤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그의 말들을 그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 눈치챈 듯 팩트체크팀 오대영 기자는노무현 비화라는 손석희의 말에하나만, 더해주면 안됩니까?’라고 물었고, 

    손석희는안됩니다라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새침함으로 바로 짤랐습니다. 메모하며 보고 있던 본 기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한신이 가랑이 사이를 지나다'


    이외에도 손석희 앵커는 방송 토론회에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답변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내가 알던 노무현이라면,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된일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손석희의 표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원하게 답변하지는 못합니다. 


    이후 토론회가 끝날 무렵 노무현은 손석희에게이라크 파병’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미진함을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답변해도 되냐고 추가적인 시간을 얻었습니다.   


    노무현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한신'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한나라 명장 한신이 어렸을 , 마을의 백정이 칼을 빼어 찌르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던가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자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사기에 나오는 수과하욕(受袴下辱)이라는 고사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장은 이라크에 파병하지만 나중에 잘될 수도 있다는 취지 였겠지만, 손석희는 내심 그러한 표현에 놀랐다고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팩트체크팀,  '홍준표, 최순실 재수사는 탄핵감이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방송 중>




    소셜라이브는 손석희의 노무현 회상 관련 내용 이후 오대영 기자가 안나경 앵커와 함께 팩트체크룸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안나경 앵커는 손석희가 자리를 뜨면 같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팩트체크 파트너 오대영 기자와 두 사람이 진행하는 회차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돌아서 그랬는지, 손석희 앵커는 "안나경이 오늘 저한테 질문한 것이 (소셜라이브 SNS방송) 시청자들이 자리를 일찍 뜨지 않고 팩트체크 룸까지 보게 하려는 '미끼' 였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노무현이라면 딱 어울릴 듯한..., 아니 노무현을 추억하는 듯한...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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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썰전에서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을 제안하다. 



    유시민은 18일 썰전에서 또 한번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보였습니다. 유시민은 지난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투표하고 복권에 응모하게 하자는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 투표에서 유시민의 국민투표복권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선관위에 검증을 거친 후 한 벤처기업이 국민투표로또라는 앱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썰전에서 유시민은 국민연금의 투자 운영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도로건설 등의 국가 기간사업을 외국기업에 맡겨서 국부가 흘러나간다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회수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경부고속도로의 30년 운영권을 사서 장기적인 수익을 실현하자는 방안이었는데요. 유시민은 10년 전 쯤 한 도로건설 사업이 투자비 11조 5천억원을 들였던 경우에 통행료 등 수익율이 6%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약 5%정도로 보는데, 6%정도 나오는 국가 기간 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그 부채는 어떻게 하고 도로 운영권을 사느냐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은 도로공사는 국민연금에게 경부고속도로 등의 운영권을 판 자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견 유시민 다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솔낏한 제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썰전에서는 유독 별로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김구라는 유시민의 의견에 대해 '이런게 바로 탁상공론이다'라고 오랜만에 존재감을 느끼게 하며 변죽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를 통해 전에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며, 결단력에 있어서는 샤이 문재인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과감히 물어버리는 추진력에 놀랐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5.18민주화 기념행사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하고, 세월호때 순직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게하고, 검찰의 돈봉투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 서류로 지시를 내리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도 비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이런 방안은 어떠냐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휘했던 방식을 회상했습니다. 






    [컨텐츠 신문 인기 기사 바로가기]


  • JTBC 소셜라이브 페이스북 사이트, 손석희 5.18 충정훈련 받다, 계엄군에게 보내는 글
  •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 기념사 전문, 노회찬 극찬, 송영길 눈물
  • 김수남식 정의로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풀어본다 (1)





  •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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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페이스북 소셜라이브 손석희는...


    18일 JTBC 뉴스룸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연속해서 진행되는 소셜라이브에서 손석희 사장은 80년 5.18 이후 25세이던 군대 시절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5.18 때 기억나는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석희 앵커는,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5세때 군복무 중이었는데 5.18 이후 데모 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데모진압 충정훈련 경진대회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페이스북 소셜라이브 주소 : https://www.facebook.com/소셜라이브-1322784981123265/  >




    뉴스룸에서는 5.18 당시 전남대 병원에서 당시 레지던트였던, 한 외과 의사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전남대 병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당시 레지던트는 5.18이후 10일간 야전병원과 같았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어 뇌수가 보이고, 장기가 외부로 돌출된 환자들이 있었다"  "계엄군들이 병원을 향해서도 두어차례 총격을 가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책정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056833

    저자 조영국, 노성만, 김신곤, 박영걸, 김현종|전남대학교병원 |2017.05.08

    페이지 216|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88996190264|판형 규격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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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신문기자 샤르딘이 5.18 계엄군에게...


     기자는 5.18때마다 당시 시민을 향해 총을 발사했던 계엄군을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혹, 총을쐈지만, 시민을 향해 발사하진 않았더라도, 내 총에 누군가 죽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총탄에 누군가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계엄군이 한분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많은 계엄 군인들 중에 인간으로써 인간에게 측은지심과 휴머니즘을 가진 양심이 살아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분이 어딘가에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계엄군들은 지금 나이가 60대 안밖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요. 당시 양민을 학살했거나,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시위대에 총을 발싸했던 계엄군들은 오늘 JTBC를 비롯한 5.18 민주화 기념행사와 증언 등의 방송을 보고 계셨습니까? 


     계엄군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5.18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군 명령에 의해서 사살했으니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 추궁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명령을 내렸을 법한 자는 '씻김굿'의 희생자네 하는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지만요.) 


    2017년 5월 1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준 희생자의 눈물을 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18이 일어난 해에 태어나 그 해에 집으로 발포된 총탄에 아버지를 읽은 한 젊은이의 절규는 대통령도 울게 했습니다.


    '국가 전복 위기'라든가, '반란군 진압'이라는 군 지휘부의 과장된 상황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몇일을 굶겼다던가, 마약 성분의 알약을 먹게 했다던가 라는 소문이 사실이던 아니던 말이죠. 

     

    또 진압해야 할 대규모 군중앞에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데모가 폭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양민들을 향해 총을 발싸하던 그 심정이 어떻던가요?  


    동료들과 군이라는 집단에서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서 각 개개인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심리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저 멀리 무리지어 있는 한떼의 그 무엇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 무리는, 훈련 때 가늠자를 통해서 보던 종이 타켓의 심장들처럼 보이던가요? 그래서 아무 느낌없이 기계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나요?   


    전남대 병원 레지던트의 증언에 비춰보면 초기에는 곤봉위주의 진압을 하다가 나중에 시위대를 향해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더군요.  


    발포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군에게 만일의 사태를 위해 총탄을 나눠줬던 것이고요. 계엄군들은 실탄을 장착하고 있다가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진압이 어려워지자 누군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첫발을 발싸하게 되자 주위에서 연달아 발포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한번 총을 쏘게 되자 지휘자들은 자연스럽게 발포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거나 무력진압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 아닐까요?


    계엄군이었던 당신은 그땐 어떤 심정이었나요? 


    시민들이 폭도처럼 두렵고 또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적개심을 느꼈나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는, 누군가의 목숨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누리며 다른 인간들에게 잔인하게 군림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여러 본성 중 가장 악마적이고 잔인하고 추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던가요?


    계엄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한마디 말이라도 해보세요. 



    소셜라이브 주소:

    https://www.facebook.com/소셜라이브-1322784981123265/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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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극찬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 기념사에 대한 정치권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대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문장마다 박수치치 않을 수 없었다며 일독을 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회찬 의원 페이스북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omyChans/?hc_ref=NEWSFEED&fref=nf >


    (송영길 의원 트위터 https://twitter.com/search?q=%EC%86%A1%EC%98%81%EA%B8%B8&src=typd)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5.15 기념사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전율이 느껴진다. 5월 영령들의 환한 웃음과 촛불시민의 불꽃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통해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다'라고 감정이 격앙된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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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5.18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있도록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 , 진도 팽목항에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 전남대생 박관현. 1987광주사태 책임자 처벌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 노동자 표정두.


    1988광주학살 진상규명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 서울대생 조성만. 1988광주는 살아있다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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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로또(https://voteforkorea.org/)가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8시에 응모를 마감하고 9시에 추첨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약 70만명이 로또에 응모하였고 모금액은 약 8백만원을 넘겼습니다. 


    추첨방송이 시작되는 9일 9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첨한 당첨자와 전화통화는 9시30분 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첨방송은 페이스북 국민투표로또와 판도라티비 및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국민투표로또 페이스북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voteforkorea.org/


    입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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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통령 선거가 약 6시간 조금 넘게 남은 현재 5월 8일 하루동안의 구글빅데이터의 대선후보별 여론 검색도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의 구글 트렌드 결과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순으로 관심도를 보여 줍니다. 특이한 점은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검색율이 크게 오른 점입니다.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는 여론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별로 이슈가 많을 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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