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형사법과 행정법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형사법: 상상적 경합과 형법 제40조
형법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죄가 더 중한 범죄이므로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행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행정법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경우, 이는 제한속도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모두 해당하지만, 두 위반행위 중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요약
| 구분 | 적용 법률 | 적용 원칙 | 예시 |
| 형사법 | 형법 제40조 | 가장 중한 죄로 처벌 | 폭행과 상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 |
| 행정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 제한속도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더 높은 과태료 부과 |
이러한 원칙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을 방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의 여러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적용하되,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중복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게임물 제공업자의 복수 법령 위반 사례
게임물 제공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법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게임물을 제공하여 두 법령을 모두 위반한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행정법상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이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