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정의로움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수남 총장은 송대 시인 소동파의 말을 인용하여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고 퇴임사의 말을 열었습니다. 재판의 미덕은 공정에 있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동영상 캡쳐>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자비로움과 잔인함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자비로움과 잔인함에 대해 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주가 잔인하게 여겨지기보다 자비롭다고 여겨져야하지만, 자비로움의 미덕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한 이탈리아 군주를 예로 들며, 그의 잔인함이 로마냐 지방에 질서와 통합을 가져와서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반면, 피렌체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 피스토이아가 멸망하는 것을 방치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잔인함이 차라리 자비로운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군주는 백성들을 통합하고 충성스럽게하는 일에서는 잔인하다는 악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군주는 몇 가지 잔인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지나친 자비로움의 결과 살인과 약탈을 일으키는 무질서가 가속되도록 방치하는 군주보다 훨씬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군주에 의한 처형은 단지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해를 입히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잔인함과 자비로움이 결과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의로움이 지나친 잔인함이 국정농단과 부패의 원흉을 끝까지 파헤쳐 국가에 선을 가져온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자비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때,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권력비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국 신임 민정수석도 말한바 있습니다. 


정의로와야 할때 너무 인자했고, 수사의 미덕이라고 한 '절제'가 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14년에 정윤회 문건과 당시 십상시 국정 농단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이 처음 불거질 때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였으며, 언론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로 배당하는 '절제의 미덕' 모드를 지속해왔습니다.



초기에 부패를 엄단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절제가 수사의 미덕이라는 것은 자기 변명으로 들리고,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살살해 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고위층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안태근)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사건입니다.  


청와대 측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언급하며, 정의롭다 못해 잔인할 지도 모를 검찰 개혁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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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인간이 집단에 속하여 정치 등의 활동을 할때 '정의' 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항상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자들 속에서 파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다. 


 나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아도 일부 일리가 있다.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 행한 선함이 세상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일전 어떤이가 자신의 재산 중 거금을 한 단체에 기부했다가 거액의 세금폭탄을 통지 받아 몇년동안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의 재산을 선한 의지로 사회에 기부할때, 그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의 추가적인 의무 사항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도 있는지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선한 사람이 어떤 행위에 앞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정도로 치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 기부자의 경우가 그렇다. 그 거금을 기부했을 때 사회에 환원될 '선'보다 절차적, 법적 규정으로 그 행위를 재빠르게 가늠하여 세금을 매김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공적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았던 것이다.  


 기부자는 선하지만, 그 행위의 선함 보다는 증여라는 절차에 과세라는  법적 제도와 그 집행자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측면에서 선함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한 의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선한 행위에도 세금 등 치뤄야 하는 또 다른 댓가가 있는지, 주변을 파악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은 뭔가 어색하다. '악인들은 악행을 행하기 위해 교활함이 있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은가.  문장과 마찮가지로 현실에서도 선한 사람들이 선행을 위해 치밀한 경우가 드물고, 악인들인 악행을 행할때 치밀하고 교활한 때가 많다.  그런면에서 '항상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자들 속에서 파멸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참 그럴듯하다. 


 이런면에서 군주론은 꼭 정치지도자나 리더들이 참조해야할 내용이라기 보다 위 사례처럼 선한자들의 일상에서도 생각해볼것이 많은 책이다.     


 마키아벨리의 원문 본명은 Niccolo Machiavelli이며 1469~1527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이다. 이탈리아의 군주정이었던 메디치가()가 복원되자 궁정에 참여하고자 로렌초 데메디치에게 <군주론>을 써서 헌정한다. 그러나 메디치가에 마키아벨리를 부르지 않았고, 공화정이 부활하자 마케아벨리는 메디치가문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냉대 받으며 1527년에 사망한다. 그러나 군주론은 지금까지도 정치학과 사상가, 현대의 정치평론가들에게도 많은 논쟁을 안겼다.  



샤르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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