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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여행자에게 공유하여 매출을 올리는 에어비엔비가 빠른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Airbnb를 하기 위해 고급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Airbnb와 같은 공유 민박업을 합법화 함에 따라, 우선 에어비엔비를 정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한 숙박공유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유민박업과 외국인관광객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이다.

에어비엔비를 신고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만을 숙박이용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민박업은 내외국인 모두가 해당된다. 

신청 자격 요건은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은 실제 거주하는 실소유자이어야 하며, 70평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아파트에 해당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서울과 부산 지역 오피스텔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보도된 바 있다.) 소화기 설치는 필수이며, 필요한 서류는 주거지 평면도,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등록하면된다.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에어비엔비 기대 매출은 방3개 기준 7~8명정도 숙박을 가정할때, 평균 숙박비는 서울의 경우는 28만, 부산 32만원, 제주는 22만원이 기대된다. 

에어비인비를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거주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창업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Airbnb를 정식으로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한다면 매출이 많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에어비엔비 운영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연간 120일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를 180일까지 늘릴 예정으로 논의되고 는 있지만 연간 숙박일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식 숙박업이 아니라 유휴 주거공간을 공유하여 경제적인 시너지를 도모하는 정책적 취지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은 1천8백 이하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부가세는 10%인데, 연매출 2,40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되고 4,800만원 이하이면 감액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히 부가세가 적다. 일반과세자가 10만원 낼대, 간이과세자는 2만원정도만 내면 된다. 

뉴욕이나, 베를린 등의 세계적인 도시에서와 같이 서울에서도 공유 개념으로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업용으로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에어비엔비가 성장할수록 도시의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부동산시장이 교란될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다. 

서울에서는 홍대를 중심으로 마포와 연희동 일대에서 에어비엔비를 운영하는 곳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다. 

먹거리와 볼거리, 이동의 편이성 때문에 특히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저가의 주택가 빈방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들의 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2015년 8월  경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에어비앤비 외국 관광객들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을 방해 받아, 에어비엔비 관광객을 쫓아내자는 데모가 열릴 정도 였다고 한다.  

대학생, 싱글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주로 선호했던 서울시내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에어비엔비 선호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도 열악해 질 뿐더러 전월세도 오를 수 있다. 실제 주간비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 등지의 월세 200만원의 방을 구해 SNS와 온라인 마케팅을 잘 활용해 에어비엔비를 운영하면 1주일 정도면 월세를 뽑는다고 한다. 

우버택시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유민박업을 제도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원래 취지가 유지되고 Airbnb가 소규모 창업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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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retail.tistory.com/819 [콘텐츠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