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1997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는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43세, 사법연수원32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발표는 30일 늦은 저녁에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동기고, 부인과는 절친한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의 인사들이 한 두 다리만 거치면 정관계 인사들과 인연이 겹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좁은 혈연/지연/학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소:https://www.facebook.com/%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ts)



법원은 심사 말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때 커다란 여행가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미 구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기 한시간 전 즈음 박지만 회장이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큰 누나를 방문하여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최순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며 극도로 경계 했다는 부분이 수사 도중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발빠른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은 큰 누나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언론에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어 자제하려고 했으나 주의의 권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 의하면 '누나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갈 용의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방문할 때 윤상현 의원과 동행하여 친박 핵심인사들이 사전에 방문을 조율했음을 추측케합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지만회장 부부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혔고 지지자들은 오열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부부는 삼성동 자택방문 후에 친부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대로 올림머리에 짙은 감색정장 차림으로 자택나섰습니다. 아무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삼성동 자택에서 봉은사로,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 법원까지 평소 일반인이라면 훨씬 오래걸릴 길을 단 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던것이 전부이며 곧바로 312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예우하여 '대통령님'이라고 칭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여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미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실세와 비선 조직 인사들과 해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굳이 구치소 측에서 서로 만나서 따로 환대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야 않겠지만, 수감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아 구치소내 동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중 몇몇은 마주쳐서 난감해 하는 표정이 상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 장시호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약해 왔었는데, 10년째 2만불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61달러이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머물러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7천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4인가족이라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일년에 1억이상 번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이 1인당국민소득의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성장에도 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조경제 덕분인지 창업활성화 정책의 어두운 면인지 자영업자 대출액이 520조에 달한다고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가 밝혔습니다. 4년만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47% 늘었으며, 전체 가계 부채 1433조원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22%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폐업률이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빚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각각의 성장 담론들이 이번에는 가계 소득 증대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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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재선 국회의원 정청래가 썰전 202회에 출연해서 역술인에 못지 않은 예언실력을 뽐냈다.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정치교체'와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는데, 이는 정청래 전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미리 예견했다는 것이다.  중도일보 등의 일부언론은 반기문 귀국 메세지에 대한 정청래 의원이 예언이 적중했다고 기사를 실었었다.

<정청래 트위터 바로가기>

정청래는 반기문이 국제신사 코스프레를 하는 귀국행보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예리한 질문은 반지르르한 외교적인 수사로 얼버무리고 뉴스가 될 만한 인물과 장소를 찾아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급진적인 발언을 삼가고 국민통합과 국제관계, 대한민국의 위상 등의 폼이나는 언사만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썰전 202회에서 정청래는 인터넷과 언론들이 예언가로써의 신기(?)를 먼저 알아봤다고 썰을 풀기 시작했다.  반기문 귀국 행보를 예언하게된 과정에 대해 정청래의 말을 축약 편집하여 옮겨 본다. 



 '반기문 총장이 와서 메세지 던질만한 것이 무엇인가?  정권 교체라는 말은 못한다. 위안부 결의를 잘했다고 박근혜를 칭찬했던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기틀이 잡힌것,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반기문은 친박 양자로 대선에 나오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지니 발을 뺐다. 따라서 정권교체 이야기는 못한다. 그러면 정치교체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정치교체를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국제 신사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  이력서에서 화려한 본인의 강점이니까.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이야기 할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 112 귀국 기자회견에서 "부의 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국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정청래는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정청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 향후행보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자체도 반반이다. 적당한 시기에 사퇴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천안함 재발방지, 사드 배치 마땅 등 보수의 노선에서 안보와 통합을 많이 내세우나, 최근 조사된 시대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MBN과 리얼미터가 선정한 2017년 차기대선 시대정신에 대한 키워드 여론 설문조사에서 안보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 2017년 차기 대선 시대정신 키워드는 '정의', 통합, 형평, 민주, 안보의 순이다. '안보' 키워드가 가장 낮고 '정의'가 압도적인 일등 키워드이다.   

그렇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 정의로운 이미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변인사가 모두 이명박 정부인사, 외교관 출신이라 신선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정청래는 주장했다.  이어 썰전은 반기문 캠프 인물로 김숙 유엔 대사, 한승수 전총리, 이상일 전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거론했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나왔으나 패널로 같이 나온 박형준 전 의원은 임태희 전 실장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과연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하는 캠프가 시대정신과 맞느냐는 것이 정청래의 주장이다. 차라리 이명박이 (반기문 캠프의) 고문역할을 하는게 낳겠다고 비꼬았다.  박형준 전 의원은 정청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청래의 희망사항'이며 또 다른 낙인 찍기라고 조근조근 반박했다.  



박근혜와 최순실 향후 법정다툼에 대한 정청래의 대 예언



정청래 자칭 역술인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향후 행보에 대한 예언은 더 그럴 듯 하다.  요약하면, 최순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법정에서 블록버스터급 폭로전을 시작하게 되고 박근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심지어 청와대 밖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청래는 본인의 법무부 수감 경험에 의하면 독방 1.04평 4발자국 정도의 공간에 있다보면 온갖 상상을 다하다가 결국 본인이 살아 나가야겠다는 이기심이 든다고 한다. (판사,검사,변호사와 더불어 수감자였던 정청래 자신도 법조계 4륜이라고 여러번 강조함)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든다. 이를 정청래는 서운병(?)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최순실은 충분히 감방에서 박근혜에 대한 서운병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법정에서 블록버스터 급 폭로전이 펼쳐질 것을  장담한다.  그 증거로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출석 당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표정에서 살아 남아야 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였고, 청와대를 출입한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것을 들었다. 



정청래 전의원은 이러한 근거가 '나 건들지마 다 불거야'라는 심리를 대변한다면서 이미 최순실은 담당 변호사한테 왜 나보다 탄핵을 걱정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은 자신보다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경재 변호사의 교체를 검찰에 부탁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백발 백중 갈라지게 되어있고 이에 대해 박근혜는 기자회견으로 대응한 다는 예언이다.  

개인적으로 정청래 전 의원의 주장이 참 그럴 듯 할뿐더러 꼭 그렇게 되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머리칼이라도 잡고 싸우는 꼴을 꼭 보고 싶은 '볼쌍 사나운 법정 싸움'을 기대한다.


박근혜는 사비로라도 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며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으로써 책임 윤리는 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치졸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구속을 면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안타깝지만 공감이 간다. 대통령으로서 책임보다는 오로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전이 계속이어지고 볼썽사나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이다. 

정청래는 다섯줄로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구속은 피할 길이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마무리 지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여의도 정가에 정설처럼 퍼진 소식에 대해서도 썰전에서 다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인 1월 31일 전까지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해 보이지만) 탄핵 결정 후 판결문작성이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실제 결정은 2월 초까지 하면된다고 정청래는 덧붙였다. 

본인을 역술인, 수감자 출신 법조인으로 희화하여 큰 재미를 준 청래당 총재 정청래의 종편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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