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행사라며 수집한 고객 2천4백만명의 정보를 241억원에 보험사에 팔아넘겨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경품응모권을 작성하면 대부분 보험사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등의 마트에서 경품행사에 참석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행사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자로 적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엎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의 글씨가 1mm에 불과한 점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으며, 홈플러스측이 사은행사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뒤 고객들의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체들이 꼼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기는 하지만, 홈플러스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고객정보를 팔아 241억원을 남기고 과징금 4억원만 내면 되는 것은 기업을 재제하는 법적장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하는 또 한가지 이유입니다. 


마침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강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작은정부론'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취지로 집권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예를들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앞서 홈플러스와 같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 기업의 악덕한 행태와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한 시장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등 정보통신강국을 부르짖을 때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 법규와 제도를 통해 이끌기 보다는 정부영역의 서비스에 4차산업 혁명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이용자가 되어 산업계의 서비스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경제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는 대선 공약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선택을 국민에게 넘기기 보다 성장과 분배에 치우침 없는 대선 공약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한달도 안 남은 대선, 쪼잔한 네가티브 공방에 사로잡혀 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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