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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최신동영상 아래)

폭스뉴스(Fox news)는 미국의 공습으로 시리아 공군기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60여기가 시리아 Sharyrat 공군기지에  폭격되었습니다.

[미국 시리아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최신 동영상]

미국 관리는 이번 공습에 대해 "일회성 공격"이며, 추가적인 확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과 만찬직후 폭격을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습 명령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타겟 정해서 공습 명령 내렸다"고 전세계 팔로워들에게 과시하듯이 말이죠.  이거 전쟁을 '놀음'처럼 트위터 같은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펜타곤 대변인인 제프 데이비스 대령은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의 공군력을 상당부분 파괴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주정부 텔레비젼 방송국은 미국의 공습을 파괴를 가져오는 '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이 '자주국'을 침략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격한 것은 전세계 언론들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인류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시리아정부를 응징하는데 '문명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와 무역에서는 극우 보수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가면서도 세계 경찰 노릇은 계속할 모양입니다.  클린턴 정부때 북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려 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는데 고개드는 '대북선제타격론'에 대해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또는 미국 국방부 한반도 전략담당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검찰 3차조사, 이재용 공판 양측 공방치열

검찰은 17일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후 세번째 수사를 다음주 재개 한다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47,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이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4기) 수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영수(65,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직접 참석하여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강화를 위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특검 측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며, 진정한 피해자는 삼성 계열사 및 주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측 변호인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요청에 응한 대가성없는 지원이라고 맞섰습니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은 공소요지와 쟁점, 의의를 설명하고, 반대 주장을 밝히는대 각각 1시간씩 약 2시간을 소요하여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여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춘 측 변호인 공판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모욕

한편, 6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변호인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감정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유 장관이 김기춘 측 변호인에게 '질문이 길어지니 잘라서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말귀를 알아듯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모욕적이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김기춘 측 변호인은 지난해 유진룡 전 장관이 청문회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을 보면 따귀를 날릴까 걱정해서 청문회 출석을 자제했다"고 언론에 인터뷰에 밝힌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듯 보이는데, 김기춘 변호인 측이 전략적으로 유진룡 전 장관에 대해 '감정적인 공격'을 감행한 듯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가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달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안철수 구글 빅데이터 검색량 문재인 앞서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권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자구도'에 강한 반발감을 선관위에까지 표시했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이야기의 현상이 그대로 실현된 듯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난다는 이론이 있는데, '양자구도'를 말하지 말라고하여 '양강 구도'가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지난 한달간 양자간의 여론조사를 언론을 통해 보기보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격인 구글 트랜드를 통해서 '문재인'과 '안철수'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4일 이후부터 안철수 후보의 누적 검색량이 문재인 후보를 추가하여 급증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을 통한 인터넷 빅데이터 검색량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 고마해라'고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제기 문제를 일축한 문재인 후보,  동원된 조폭과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철수 후보가 시리아에 폭격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 '대북선제타격론'을 처리해야할 우리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두명입니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과 그 '은폐'논란으로 결국 낙마했던 역사를 문재인 후보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할 듯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천지 관련 인사인 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던 듯 한데, 안철수 후보가 전주에서 찍은 기념사진 중에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인사가 있다는 비난은 정치인으로써 사진을 골라서 찍을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작은 굴레 같은 것 아닐까요.    

중도 보수 언론들은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를 양강으로 한 코끼리 대결에 급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진보쪽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법의 허점을 이용하겠다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말하고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선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4월 9일 까지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하고, 지자체법에 의하면 4월9일까지 사임을 통보해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홍후보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직 사퇴는 제때해야 대선에 입후보를 할 수 있으나, 선관위에 사임통보는 늦춰도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사임통보를 4월9일 이후에 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부지사 중 한명이 권한대행을 하게됩니다. 민중의 소리와 경남운동본부 등이 '이도령인 줄 알고 뽑은 홍준표가 변사또였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일년에 눈비 안오고 미세먼지가 없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지난달 29일 '네이처'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중국발 초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사망한 사람의 수가 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지우개 같은 비가 조금 내려 모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적은 쾌청한 주말을 보냈습니다만, 세월호는 만 1081일 만에야 항해를 마치고 슬프게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날인 3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거대한 반잠수선 위에 아랫배를 드러내고 뻗어 버린 짐승처럼 들어누운 채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의 이유를 말해주듯 말입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해가 동물뼈였다고 밝혀지자 또 한번 오열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보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봄볕이 비춰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는 봄이 왔을리가 없을 테지요.  기자의 마음도 미세먼지와 더불어 흐린 봄입니다. 

  대통령으로써 신속히 대응하여 모든 정부 조직이 구조활동에 집중하도록 지휘하지 못하고 7시간 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원망스러워 집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었다던데, 그렇게 구조하기 힘드냐'고 했던  졸피뎀 맞은 것 같은 낮빛이 생각납니다.  내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치소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에게도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인터넷 서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로 들어가서 오른쪽의 네비게이션 박스 상단에 '인터넷 서신'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 탄핵으로 시민들이 펼쳐놓은 조기 대선판에 사면논란 등 '박근혜 갖다 붙이기'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한 기자가 박근혜 사면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고 답변하여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이 비판을 시작하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 수락연설에서 '트럼프, 시진핑, 아베와 어깨를 나란히할 극우파 대권후보'를 자처하고 나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좌파가 우파의 동정심을 노리고 때 이른 사면을 운운한다"고 공세에 나선 것이죠. 선거판이 본질적으로 어느정도 국민분열을 가져오는 측면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정치인들이 국민 분열을 이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와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굳이 '박근혜 사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언론도 보도거리에 대한 이해관계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심한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언론이 먼저 꺼낸 질문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에 대해 먹이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각당 대선 주자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오바마처럼 행복하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탄핵정국에 당분간 정권 눈치를 안봐도 되서 그런지 CEO스코어에 의하면 삼성이 1만3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기업들은 작년말 고용인원을 약 2만명 줄였다고 합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 뱅크인 K뱅크가 오늘 부터 문을 열었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겔럭시 S8을 런던과 뉴욕에서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겔럭시 S8은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을 탑재하고 사물인터넷(IoT)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배터리는요? 이상 없겠죠?  첫 인터넷은행 K뱅크는 영업점과 통장 없이 24시간 인터넷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은행과 같이 예금 적금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며,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도입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필요없는 모바일 대금 결제와 송수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느껴지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도 많습니다. 정부주도로 발빠른 초고속 인터넷 구축과 IT 테스트 배드로 불리며 정보통신 강국이었지만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IT를 장려하고 어떤분야에서는 주도했던 방식이 굴레가 되어 IT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이든 규제의 측면이든 산업에 대한 입법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들이 IT산업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벤쳐기업들이 국내 서비스에 좌절하여 동남아에서 서비스를 먼저 론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핀테크를 금융의 한축으로 보고 입법 정비를 시도하고 는 있지만,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원법 같은 법규 그 존재 자체가 향후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