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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최신동영상 아래)

폭스뉴스(Fox news)는 미국의 공습으로 시리아 공군기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60여기가 시리아 Sharyrat 공군기지에  폭격되었습니다.

[미국 시리아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최신 동영상]

미국 관리는 이번 공습에 대해 "일회성 공격"이며, 추가적인 확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과 만찬직후 폭격을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습 명령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타겟 정해서 공습 명령 내렸다"고 전세계 팔로워들에게 과시하듯이 말이죠.  이거 전쟁을 '놀음'처럼 트위터 같은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펜타곤 대변인인 제프 데이비스 대령은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의 공군력을 상당부분 파괴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주정부 텔레비젼 방송국은 미국의 공습을 파괴를 가져오는 '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이 '자주국'을 침략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격한 것은 전세계 언론들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인류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시리아정부를 응징하는데 '문명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와 무역에서는 극우 보수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가면서도 세계 경찰 노릇은 계속할 모양입니다.  클린턴 정부때 북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려 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는데 고개드는 '대북선제타격론'에 대해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또는 미국 국방부 한반도 전략담당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검찰 3차조사, 이재용 공판 양측 공방치열

검찰은 17일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후 세번째 수사를 다음주 재개 한다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47,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이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4기) 수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영수(65,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직접 참석하여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강화를 위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특검 측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며, 진정한 피해자는 삼성 계열사 및 주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측 변호인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요청에 응한 대가성없는 지원이라고 맞섰습니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은 공소요지와 쟁점, 의의를 설명하고, 반대 주장을 밝히는대 각각 1시간씩 약 2시간을 소요하여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여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춘 측 변호인 공판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모욕

한편, 6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변호인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감정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유 장관이 김기춘 측 변호인에게 '질문이 길어지니 잘라서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말귀를 알아듯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모욕적이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김기춘 측 변호인은 지난해 유진룡 전 장관이 청문회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을 보면 따귀를 날릴까 걱정해서 청문회 출석을 자제했다"고 언론에 인터뷰에 밝힌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듯 보이는데, 김기춘 변호인 측이 전략적으로 유진룡 전 장관에 대해 '감정적인 공격'을 감행한 듯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가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달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안철수 구글 빅데이터 검색량 문재인 앞서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권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자구도'에 강한 반발감을 선관위에까지 표시했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이야기의 현상이 그대로 실현된 듯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난다는 이론이 있는데, '양자구도'를 말하지 말라고하여 '양강 구도'가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지난 한달간 양자간의 여론조사를 언론을 통해 보기보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격인 구글 트랜드를 통해서 '문재인'과 '안철수'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4일 이후부터 안철수 후보의 누적 검색량이 문재인 후보를 추가하여 급증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을 통한 인터넷 빅데이터 검색량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 고마해라'고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제기 문제를 일축한 문재인 후보,  동원된 조폭과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철수 후보가 시리아에 폭격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 '대북선제타격론'을 처리해야할 우리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두명입니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과 그 '은폐'논란으로 결국 낙마했던 역사를 문재인 후보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할 듯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천지 관련 인사인 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던 듯 한데, 안철수 후보가 전주에서 찍은 기념사진 중에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인사가 있다는 비난은 정치인으로써 사진을 골라서 찍을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작은 굴레 같은 것 아닐까요.    

중도 보수 언론들은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를 양강으로 한 코끼리 대결에 급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진보쪽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법의 허점을 이용하겠다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말하고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선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4월 9일 까지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하고, 지자체법에 의하면 4월9일까지 사임을 통보해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홍후보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직 사퇴는 제때해야 대선에 입후보를 할 수 있으나, 선관위에 사임통보는 늦춰도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사임통보를 4월9일 이후에 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부지사 중 한명이 권한대행을 하게됩니다. 민중의 소리와 경남운동본부 등이 '이도령인 줄 알고 뽑은 홍준표가 변사또였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1997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는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43세, 사법연수원32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발표는 30일 늦은 저녁에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동기고, 부인과는 절친한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의 인사들이 한 두 다리만 거치면 정관계 인사들과 인연이 겹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좁은 혈연/지연/학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소:https://www.facebook.com/%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ts)

법원은 심사 말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때 커다란 여행가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미 구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기 한시간 전 즈음 박지만 회장이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큰 누나를 방문하여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최순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며 극도로 경계 했다는 부분이 수사 도중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발빠른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은 큰 누나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언론에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어 자제하려고 했으나 주의의 권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 의하면 '누나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갈 용의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방문할 때 윤상현 의원과 동행하여 친박 핵심인사들이 사전에 방문을 조율했음을 추측케합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지만회장 부부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혔고 지지자들은 오열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부부는 삼성동 자택방문 후에 친부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대로 올림머리에 짙은 감색정장 차림으로 자택나섰습니다. 아무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삼성동 자택에서 봉은사로,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 법원까지 평소 일반인이라면 훨씬 오래걸릴 길을 단 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던것이 전부이며 곧바로 312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예우하여 '대통령님'이라고 칭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여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미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실세와 비선 조직 인사들과 해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굳이 구치소 측에서 서로 만나서 따로 환대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야 않겠지만, 수감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아 구치소내 동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중 몇몇은 마주쳐서 난감해 하는 표정이 상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 장시호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약해 왔었는데, 10년째 2만불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61달러이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머물러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7천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4인가족이라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일년에 1억이상 번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이 1인당국민소득의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성장에도 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조경제 덕분인지 창업활성화 정책의 어두운 면인지 자영업자 대출액이 520조에 달한다고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가 밝혔습니다. 4년만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47% 늘었으며, 전체 가계 부채 1433조원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22%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폐업률이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빚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각각의 성장 담론들이 이번에는 가계 소득 증대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