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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1997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는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43세, 사법연수원32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발표는 30일 늦은 저녁에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동기고, 부인과는 절친한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의 인사들이 한 두 다리만 거치면 정관계 인사들과 인연이 겹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좁은 혈연/지연/학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소:https://www.facebook.com/%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ts)

법원은 심사 말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때 커다란 여행가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미 구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기 한시간 전 즈음 박지만 회장이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큰 누나를 방문하여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최순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며 극도로 경계 했다는 부분이 수사 도중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발빠른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은 큰 누나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언론에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어 자제하려고 했으나 주의의 권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 의하면 '누나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갈 용의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방문할 때 윤상현 의원과 동행하여 친박 핵심인사들이 사전에 방문을 조율했음을 추측케합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지만회장 부부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혔고 지지자들은 오열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부부는 삼성동 자택방문 후에 친부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대로 올림머리에 짙은 감색정장 차림으로 자택나섰습니다. 아무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삼성동 자택에서 봉은사로,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 법원까지 평소 일반인이라면 훨씬 오래걸릴 길을 단 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던것이 전부이며 곧바로 312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예우하여 '대통령님'이라고 칭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여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미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실세와 비선 조직 인사들과 해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굳이 구치소 측에서 서로 만나서 따로 환대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야 않겠지만, 수감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아 구치소내 동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중 몇몇은 마주쳐서 난감해 하는 표정이 상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 장시호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약해 왔었는데, 10년째 2만불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61달러이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머물러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7천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4인가족이라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일년에 1억이상 번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이 1인당국민소득의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성장에도 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조경제 덕분인지 창업활성화 정책의 어두운 면인지 자영업자 대출액이 520조에 달한다고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가 밝혔습니다. 4년만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47% 늘었으며, 전체 가계 부채 1433조원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22%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폐업률이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빚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각각의 성장 담론들이 이번에는 가계 소득 증대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응답자의 95%는 응답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사실 총선 때도 '떴다방'식 여론조사는 평균 응답률 10%이하여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경선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아니라 약 2% 정도의 일부 유권자만이 참여하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로 국민들이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청산하고 책임져야 될 세력과 손을 잡거나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공약 -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이재명 시장의 1단계 기본소득 공약은 정부 예산의 약 7%인 28조원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원이 커버하는 계층은 출산율 장려를 위해 보육지원, 초중고 교육 지원, 청년지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대기업 수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어민지원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경제성장도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2단계 국토보유세는 토지 공개념 즉, 토지는 전 국민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세가 연간 약 9조원인데, 이를 15조원 정도 내게 하여 전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공약입니다.  토지배당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전국민의 5%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95%는 세금을 덜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 소득의 재분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나 2단계 전면적 기본소득 공약은 '재산의 재분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정책이 근로의욕을 꺾거나 사회동력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도 세수를 마련하지 못해 복지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러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과거 모든 정부의 관료와 공무원이 전부 사기꾼이었다는 말이냐고 발끈합니다. 

세제 개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시장은 현실적은 행정경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매년 지출되는 가로등 보수 예산만 300억 이상이었는데, 25%를 삭감해도 실무 집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약 7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국가예산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시민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로 '본능적 거부감'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일도 안했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스위스는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하니 그런거고, 일년에 100만원 주는 것은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공약들로 인해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면, 자영업자 560만명 매출이 연간 700만원씩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제공약 -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회복]

이재명 시장의 경제 정책은 노동권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시스템 해체'를 통한 공정경제 회복을 말합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 황제 경영을 없애자는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연간 OECD 노동시간이 2위 일정도로 장시간 불법노동만 금지해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이 정해놓은 주 52시간 노동만 지켜도 33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방법이 IMF,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장방식이라는 거죠. 

[이재명 공약 -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10만 모병양병설 및 복무기간 10개월로]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스마트 강군을 내세우며 13만을 감군할 계획이 있는데, 감군 이후 30만 군중 10만은 모병제 정예 전투요원으로 전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징집병의 규모는 20만으로 감소되는 데, 국민 개병제의 원리를 감안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이재명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은 10개월이 됩니다.  10개월간 복무하는 군인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군의 주요임무는 직업군인과 모병된 전문요원의 몫이고 징집병은 보조역할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선택적 모병제의 효과로 훈련비용이 감소하고 10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