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면 다른 행정기관과 법원은 자신들의 결정에 있어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Posted by 편집인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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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제휴서비스를 통해 상품소개하고 수수료 받는 방법(Amazon affiliate)

 

아마존은 초기에 사용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 평가를 본인의 블로그나 기타 웹 사이트에 소개하여 제품이 팔리면 커미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아마존 affiliate program에 가입하면 아마존 어소시에이트(associates)가 되고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발급해준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한 아마존 링크를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로 이어진다면 제품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약 0~4%) 내외 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미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수표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아마존 어소시에이트가 되면 아래 그림에서 처럼 모든 상품 페이지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제품링크 코드가 생성된다. 

 

가입방법은 비교적 쉽다. 우선 상품구입을 위해 아마존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그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아래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메인 페이지에 방문하여 맨 아래 노란색 'sign up' 버튼을 누르면 가입 절차가 시작된다.  아마존 제휴 서비스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amazon affiliate이라고 치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를 누르면 된다. 본 블로그는 아마존 제휴 서비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링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다음 본인이 선호하는 아이디와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와 블로그의 성격, 본인이 향후 제휴하려는 상품들에 대한 설문이 나오면 적당히 클릭하면 된다. 

 

 

제휴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지불은 미국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수표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 미국에 계좌가 없으면 계정에 입력되어 있는 한국의 메인 주소지로 100달러 이상이 되면 수표로 보내준다. 

세금 신고 관련 부분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데, 외국인이므로 해당없다(Non US)을 마음에 두고 클릭하면 된다.  

 

 

아마존 제휴비즈니스는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다른 업체 제휴 비즈니스와 다르게 일정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된다. 그러면 활동하려는 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아마존 제휴 프로그램을 검색창에 쓰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이 쏟아진다. 국내에는 제휴 마케팅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지 않을까. 큰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휴 링크를 본인의 블로그에 마구 올렸다가 약간의 수익을 보고 블로그가 폐쇄되기 십상이다. (과거에는 어떤 컨셉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온통 제휴 링크를 걸어놓는 사이트들도 유행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런 사이트 보여주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고 돈 받고 그런 사이트 만들어 주는 업자들도 상당했었다.) 직접 사서 사용해 본 경험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구글이 용인하는 선에서 링크를 걸면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이런저런 공부가 꽤 필요하다.  아래 해외 유튜버의 초보자 수준의 아마존 제휴 시작하기 링크를 걸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XiWT4Ey_3Q 

 

Posted by 편집인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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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가능성

 

1.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개념

(1) 의의

처분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행정청이 추가로 제출하여 위법성 심리에 고려하는 것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한다. 

(2) 처분사유 추가 ・ 변경과 이유제시의 절차상 하자치유의 구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쟁송상의 실질적인 적법성 문제이며, 이유제시의 절차상 하자치유는 행정절차상의 형식적 적법성의 문제이다. 

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

① 긍정설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위하여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재처분 사유까지 심리하는 효과를 창출하여 소송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은 사후에 처분사유가 추가 또는 변경되면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었어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③ 제한적 긍정설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은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인정 범위

(1) 시간적 범위

 1) 처분사유추가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 까지만 혀용된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 따른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시간적 범위

 a. 학설

① 처분시설은 항고소송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구제로 보아 처분시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판결시설은 항고소송의 목적을 공익실현으로 보아 처분시 이후 판결시까지 발생한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계속효 있는 처분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b. 판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법령과 사실상태를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시설이다. 

(2) 객관적 범위

1) 소송물의 동일성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가)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한다.  즉,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및 부정 판례

①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② 부정당업자제대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유는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3)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기속행위인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인정되는 반면 재량행위에서는 ①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② 재량행위에서 처분의 추가 ・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아 부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4.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효과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인정되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심리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심리하여야 한다. 

 

 

 

Posted by 편집인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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