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경업금지약정의 효력[대판 2010. 3. 11. 2009다82244]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2)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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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전직 금지 가능 여부 [대판 2003. 7. 16. 2002마4380]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osted by 편집인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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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자신의 업무 지휘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참다운 인격발현을 도모함으로 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 있다.

 

취업 거부와 불법행위책임[대판 1996. 4. 23. 95다 682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 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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