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박근혜 인터넷 서신보내기? 사면논란 이제 그만, 고용축소와 인터넷은행은...

  일년에 눈비 안오고 미세먼지가 없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지난달 29일 '네이처'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중국발 초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사망한 사람의 수가 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지우개 같은 비가 조금 내려 모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적은 쾌청한 주말을 보냈습니다만, 세월호는 만 1081일 만에야 항해를 마치고 슬프게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날인 3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거대한 반잠수선 위에 아랫배를 드러내고 뻗어 버린 짐승처럼 들어누운 채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의 이유를 말해주듯 말입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해가 동물뼈였다고 밝혀지자 또 한번 오열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보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봄볕이 비춰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는 봄이 왔을리가 없을 테지요.  기자의 마음도 미세먼지와 더불어 흐린 봄입니다. 

  대통령으로써 신속히 대응하여 모든 정부 조직이 구조활동에 집중하도록 지휘하지 못하고 7시간 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원망스러워 집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었다던데, 그렇게 구조하기 힘드냐'고 했던  졸피뎀 맞은 것 같은 낮빛이 생각납니다.  내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치소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에게도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인터넷 서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로 들어가서 오른쪽의 네비게이션 박스 상단에 '인터넷 서신'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 탄핵으로 시민들이 펼쳐놓은 조기 대선판에 사면논란 등 '박근혜 갖다 붙이기'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한 기자가 박근혜 사면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고 답변하여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이 비판을 시작하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 수락연설에서 '트럼프, 시진핑, 아베와 어깨를 나란히할 극우파 대권후보'를 자처하고 나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좌파가 우파의 동정심을 노리고 때 이른 사면을 운운한다"고 공세에 나선 것이죠. 선거판이 본질적으로 어느정도 국민분열을 가져오는 측면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정치인들이 국민 분열을 이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와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굳이 '박근혜 사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언론도 보도거리에 대한 이해관계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심한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언론이 먼저 꺼낸 질문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에 대해 먹이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각당 대선 주자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오바마처럼 행복하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탄핵정국에 당분간 정권 눈치를 안봐도 되서 그런지 CEO스코어에 의하면 삼성이 1만3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기업들은 작년말 고용인원을 약 2만명 줄였다고 합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 뱅크인 K뱅크가 오늘 부터 문을 열었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겔럭시 S8을 런던과 뉴욕에서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겔럭시 S8은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을 탑재하고 사물인터넷(IoT)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배터리는요? 이상 없겠죠?  첫 인터넷은행 K뱅크는 영업점과 통장 없이 24시간 인터넷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은행과 같이 예금 적금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며,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도입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필요없는 모바일 대금 결제와 송수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느껴지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도 많습니다. 정부주도로 발빠른 초고속 인터넷 구축과 IT 테스트 배드로 불리며 정보통신 강국이었지만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IT를 장려하고 어떤분야에서는 주도했던 방식이 굴레가 되어 IT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이든 규제의 측면이든 산업에 대한 입법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들이 IT산업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벤쳐기업들이 국내 서비스에 좌절하여 동남아에서 서비스를 먼저 론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핀테크를 금융의 한축으로 보고 입법 정비를 시도하고 는 있지만,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원법 같은 법규 그 존재 자체가 향후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