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요건 변경되어 대출한도 1억원 이하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자격이 올해 말까지 대폭 강화되었다. 서울 강남을 위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청약과열이 심화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서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언론들은 사실상 보금자리론 중단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특별 판매하던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면적으로 판매가 중단되었다. 

변경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이하이며,

-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까지

- 대출용도는 기존에는 주택 구입, 보전, 대출상환 용도였으나 주택구입시만 가능하다. 

- 연소득은 제한이 없었으나,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만 가능하다.

(출처 :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담당자 구광진 051-663-8295)

"보금자리론의 신규공급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는 내용의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는 다수의 서민은 10월 19일 정책변경 이후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보금자리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이용 통계에 의하면 전체이용자의 56.6%가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하여 평균대출한 금액이 9800만원이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의 56%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이 '대폭축소되어 실수요자만 골탕' 먹을 것이라는 매일경제의 보도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는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갈 계획'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반론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투자지분 대부분이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의 소유이다. 금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나라경제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모기지론과 같은 대출상품 서비스를 줄이므로써 규제를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편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스스로 서민 실수요층만을 위한 지원을 내년에 계획하여 이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경제의 한 방향성으로 잡을 때 비로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같은 서민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자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주택정책의 향방을 잘 예측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행보를 관찰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내년 보금자리론 시행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지원을 잘 할 계획이라는 표현은 모순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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