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탄핵 가결과 이후 정국 혼란 대예언??? - 썰전 12월8일

12월8일 방영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은 수월하게 가결 될 것이나 이후 헌법재판장 공백등으로 인한 정국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탄핵이후 정국 논의 부분만 방송내용 그대로 옮겨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회에도 재벌 옹호적인 발언을 몇차례 쏟아내는 등 보수 인사이지만 정국의 예측에 정밀도가 높은 발언을 과거 여러번 내놓았다.  이번 썰전 편에서 유시민은 향후 정국 예측에 대해서는 전원책의 촉에 넉살 좋게 묻어가는 식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어 무르익은 예능인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탄핵 이후 정국 향방에 대해서 썰전 제작진이 붙여준 별명 <전스트라다무스>에 의하면, 금요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야당은 새누리의 덫에 - 정확히 비박의 덫에 - 걸렸다고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최소한 5개월은 지속되는데, 탄핵결정을 위해 4월말 특검 수사 종료를 기다린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점친다.  탄핵의 근거가 되는 사유 중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 특검수사의 결과가 필요한 탄핵사유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원책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5월초, 늦으면 9월로 보고 있다. 대선은 빠르면 7월초 늦으면 11월 말이라고 예언했다.  

탄핵 정국의 열쇠가 될 차기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 우려도 탄핵 가결이후 정국혼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소장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임명하는 것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원책은 예상한다.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생각재 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