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12월 17일 변경된 코로나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

□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호주 모니쉬 대학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되어 사멸시킨다는 세포배양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 번 투여된 용량에 24시간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가 상당 부분 감소했으며 48시간 이후에는 RNA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왜그스태프 박사는 밝혔다고 한다.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이 구충제로 승인된 약이지만 에이즈, 뎅기열, 독감, 지카 바이러스를 포함, 광범한 종류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버멕틴은 기생충 감염에 활용하는 약물로 미국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아 안전성을 입증되었고 약물의 용도를 변경해 재활용하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다수 국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에 포함된 안전한 약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일리 박사팀은 세포실험결과 한번의 투여로 24시간 후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줄어들었고, 48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바이러스 작용에 근거하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바이러스 방어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막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포실험 수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체 약효 검증, 적정 복용량, 부작용이 동물실험과 임상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연구 개발과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전체 치료제 개발을 100으로 치면 5 정도 수준의 연구로 보면 된다”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말한다.

“세포실험과 임상실험은 다른 개념으로 약물 효과가 있어도 투여량과 독성에 따라 인체 영향과 약물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섭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도 “다만 안전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의약품 제제의 약효를 검증해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약물재창출’ 연구와 동일하게 세포 수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비임상, 임상 과정에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당장 복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처럼 기사가 난무하고 있고 제품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버멕틴 구충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섭취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 약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후 일부 시민들이 사재기로 구입했는데 이버멕틴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타이레놀 복용하듯 먹는 약이 아니다"라면서 "실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전염병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의약계에 '양치기 소년'이 나타난다고 하더니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약제 개발 소식에 대하여

제약회사들은 기존 의약품 중 약 14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과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이 대표적이다.  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대안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처방과 투약이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 말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HIV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유행할 때 치료제 후보로 거론이 되었다. 임상결과는 4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칼레트라, 프레지스타, 케브라자, 악템라, 아비간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하나라도 실험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기사화되어 대서특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느 약제이든 임상실험과 안정성 입증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바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어렵다.   

이버맥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효과 원본 논문 주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6354220302011)

감기 독감? 코로나? 구별할 수 있을까?  마요클리닉의 그래그 박사(CNN기사)는 감기 또는 독감과 코로나의 증상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코로나가 전세계를 휩쓸고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 목이 따갑거나 눈이 가렵고 기침과 콧물이 조금만 나와도 불안하다. 그럴때 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 동네 병원입구에는 발열, 기침이 있으면 우선 보건소 1339로 전화하라고 한다. 바로 들어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써붙인 병원도 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두를 위해 일단 병원을 폐쇄하고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기 증세로 일단 병원에 발붙이기 난감한 이유다. 

마요 클리닉의 그래그 박사는 코로나와 감기,독감, 알레르기(알러지)의 차이점에 대해 CNN에 소개했다.  물론, 코로나와 일반 감기나 독감을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기증세가 있으면 (해외 방문이 없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삼일 증세를 살펴보라는 보건소의 권유에 따르는게 좋다. 우선 자택에서 쉬면서 자신의 증세를 살펴야 하는데 그럴때, 그레그 박사의 감기와 코로나를 구별하여 생각해보는 방법은 일리가 있다.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고 코막힘과 재채기는 감기나 알러지에 의한 대표적인 증세이다.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증상은 발열, 피로감, 온몸 통증, 기침 등의 증세의 악화이다. 반면 코로나의 증세는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과 같은 답답함과 여행 이력, 확진자의 동선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의학적인 증상과 위험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의사의 진료가 우선이다.  이 글은 그레그 박사가 가벼운 감기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 눈이 따갑고 코가 가렵고 콧물이 흐른다면? 

알러지 증세이거나 꽃가루와 같은 식물인자가 원인이 된 감기증세일 수 있다. 

계절성 알러지 증상은 발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눈과 코를 비롯하여 머리 부분에 집중된다.  

2.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증세는 알러지 증세보다 훨씬 무기력하게 한다?

만약 독감이나 코로나인 경우, 피로감이 커서 들어 눕게된다. 알러지의 경우는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심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3. 코로나와 감기 증세는 몸 전체에 나타난다?

감기와 코로나는 몸의 신체 기관들에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가 가려운 증세는 없을 수 있으나 목이 붓고 기침과 발열, 숨이 가쁜 증세가 나타난다. 그레그 박사는 체온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알러지는 기저질환으로 천식이 있지 않다면 고열과 호흡곤란의 증세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4. 감기와 가벼운 독감 증세는 보통 자연 치유된다.

보통의 감기 질환은 휴식과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수 일내에 증세가 호전된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머물면서 추이를 보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 긴 치유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5. 코로나와 독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된다.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기의 경우, 보통은 증세가 나아질 때가 되었는데 더 악화되는 것을 느낀다. 그레그 박사는 숨이 가쁘거나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는 경우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동시에 감기의 증세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경우든 의사의 진료는 필수이다. 

안타깝게도 초기 알러지 증세와 감기, 독감, 코로나의 증상은 유사하다.  

감기나 일반 독감은 초기 증세가 순차적 또는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신종 코로나 19는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레그 박사는 안타깝게도 초기의 감기 등과 코로나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특히 어떤 코로나 확진자나 감기환자의 경우 증상이 가벼워서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 해외여행에서 돌아 왔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데 경증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레그 박사는 고령이거나, 천식, 폐질환, 심장 질환, 당뇨 또는 임산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면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문진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증상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어플도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설치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레그 박사는“지난 몇 달 동안 3 천만 명의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약 300 ~ 500만 명은 입원해야했고 약 30,000명은 사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독감에 대해 마비될 정도로 무감각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동시에 약 3,300 명을 죽였습니다. "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지만 그레그 폴란드 박사는 감염된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감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망률의 통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더 널리 퍼져 있으며 일반인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설치하기

코로나 19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코로나19 체크업(Check Up) 앱과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앱이다.

주변에 명확한 확진자가 없는데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병원가기도 애매하고 바로 진단 받으로 가기도 판단이 안설때가 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눈이 충열되고 가렵거나, 기침과 콧물이 조금만 나와도 불안하다. 그럴때 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

동네 병원입구에는 발열, 기침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지 말고 우선 보건소에  상담 받으라고 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두를 위해 일단 병원을 폐쇄하고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야 할테니 병원도 난감할테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기 증세로 일단 병원에 가보기 꺼려진다. (참고적으로, 마요 클리닉의 그래그 박사는 코로나와 감기,독감, 알레르기(알러지)의 차이점에 대해 CNN에 소개했다)

코로나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일단 일반인도 의학적인 정보를 기반한 코로나 문진 앱을 통해 스스로 중증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도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다운로드 설치하기(클릭)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코로나 19 진단앱은 의외로 검색이 안된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원격진단 의료행위가 아직 합법적이 아니어서 개발된 앱들도 스토어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거나 브라우저로 접속한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다.

코로나19체크업과  코로나19 중증도 분류는 PC나 모바일의 웹상에서도 실행되는 어플이다.

코로나 19 자가 진단앱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 : 

https://ncovcheck.com/#/

관련 사이트

Corona 19 Homepage in Korea.

http://ncov.mohw.go.kr/?fbclid=IwAR1mx09c8hqij_1oVMM2z9TVfov3jvVaWKNzQk4Woo822DtQHHBMZczs5DM

감기・독감? 코로나? 구별하는 방법은? 그래그 박사의 5가지...

출처: https://eretail.tistory.com/1105 [콘텐츠 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인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A씨는 2016년 말 부서원이 상을 당하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을 하던 도중 급성 충수염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며,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기한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저질환 악화 때문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관련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가 심부전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박용진의원, 유치원3법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혀

 박용진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TBS)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바로 해결될 듯 하다가 조금도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했다. 박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발목잡혔다고 하며 시간끌기며 침대축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12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대체법안이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전화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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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이게 금방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박용진 :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제대로 발목 잡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시간 끌기용, 침대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끈해서 저를 고발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막 진행을 하니까 12월 초 정도에 자기들이 법안이 나온다.

김어준 : 대체법안.

박용진 : 그러니 그 법안이 나올 테니 그걸 기다려라. 그런데 국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서 발의해서 법안들 순서에 따라서 법안에서 심사를 하지, 있지도 않고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기다렸다가 병합심사한다고 하는 건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서 제가 그것을 비판했더니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통에 다 지금 산통 깨진 상태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김어준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하고.

박용진 : 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거에는 동의한다고 그러시는데 박용진 3법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김어준 :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용진 : 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다만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과 맥을 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김어준 : 사유재산.

박용진 :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없고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헌납한다는 히읗자도 없어요.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유총이 얘기를 하고 이분들도 느닷없이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부터 줄줄이 하시던데 그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박용진 3법과는.

김어준 : 박용진 3법의 핵심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30초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박용진 : 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세 가지 법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지금까지 2조 넘게 지원을 했는데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 잘못 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마는 원장과.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면서 원장에 대한 진정한 처벌을 솜방망이, 셀프징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겸임을 금지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의 급식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 투명한 회계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아마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박용진 : 그럼 엉뚱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동안 쌈짓돈처럼 써왔던 거를 왜 못 쓰게 하냐라고 주장하시는 ...

김어준 : 그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박용진 :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나랏돈. 국민 혈세 갖다 쓰고 감사 안 받고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교비에서 자기 생활비를 쓰고 또 명품백 사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주장 그만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유치원 3법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당국이 왜 갑자기 나오죠?

박용진 : 저는 이거야말로 자다가 제대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어준 :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유치원 비리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주장인 것 같던데 이게 왜 나온 이야기입니까?

박용진 : 회계시스템 도입하자고 했다가 그것이 좌절됐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한 숟가락 얹기를 하시는 건데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원래 도입하기로 했던 타이밍. 올해 안에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왜 안 했냐.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의 답은 뭐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장에서 점검해야 될.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대답을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박용진 3법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그냥 정쟁을 하자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냥 진짜 원래 이쪽에 전혀 이런 데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국조 얘기를 하니까 국정조사 얘기를 하니까 정말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영혼 없는 소리로.

김어준 :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 텐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정기국회 아닙니까? 연말에 예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보통 이때 자기들의 민원이나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들을 주로 맞바꾸기로 많이들 하거든요, 예산하고.

김어준 : 네.

박용진 : 박용진 3법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될 주요법안이다하고 당론 채택을 하니까 혹시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것을 발목잡았다가 나중에 엿 바꿔먹자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분명히 무슨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법을 어떻게 고치자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을 12월 5일 정도면 12월 첫째주면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고 내용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이걸 제기한 박용진만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발목만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자유한국당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저희가 조만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의하신 분, 당사자니까 먼저 얘기를 듣는 건데. 그러면 연내 이 법안 처리는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박용진 :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손 못 댄다고 봐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도 문제가 없는데 자유한국당만 유독 이걸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앞선 국공립의 정상운영 필요성을 더 제기하려고 그래요. 종일반 운영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에듀케어 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스템 도입하는 거. 통합버스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립유치원에서 못하게 했다거나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 운영하도록 하고 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해서 세 가지 제안을 새롭게 지금 해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 늘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거기는 일찍 끝나서 학부모들한테 불편하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운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늘려봐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조해서 국공립유치원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당정청 2차 회의 있거든요. 유치원 정상화 관련해서요. 20분 뒤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용진 : 의견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어준 : 연내 처리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줄어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유총의 주장인데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잖아요.

박용진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이제 빌딩이 있겠죠, 건물이. 그 건물 사용료를 정부가 내달라는 거잖아요.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용진 : 제가 그분들 주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이 어쨌든 무상교육이고 공교육이라면서 왜 국공립유치원은 100% 지원하고 우리 사립유치원은 100% 지원을 안 하냐. 그리고 국공립을 그러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과 땅을 이렇게 우리 재산, 개인재산인데 희생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 줘야 그야말로 공교육이 되는 거다. 이 주장이신 거예요.

김어준 : 유치원은 자기 건물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다. 100% 자기 건물인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는 건데 정부가 그 건물 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박용진 : 이분들 논리가 또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국정감사 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또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개인사업 하시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리어카 가져가고 자기가 필요해서 차량동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용료를 국가보고 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어준 : 저도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 이분들이 이럴 때는 개인사업자, 이럴 때는 교육자.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이거를 교육부에 문의를 해 보니 교육부가 여러 법리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법제처랑 여러 로펌에. 그런데 국가가 이런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강제적인 수용의 경우일 경우에만 하고요. 자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혹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건물과 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소유권은 본인들에게 있는데.

박용진 : 사전에 전제였고. 사용 거기에도 이미 서명을 하고서 이 허가를, 민영화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검토 끝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억지민원이고 그야말로 떼쓰면 되는 떼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설사 이걸 받아주고 의논 대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치더라도 그거랑 박용진 3법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용진 : 그거하고 회계투명성 운영하고...

김어준 : 의원님, 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박용진 : 이거는 회계투명성하고 맞바꾸자고 하는 저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양심불량이라고 봐요.

양승태 대법관 전직 대법관 사상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날, 사심없이 일했다? 라고 

한말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는 '그것은 내 의견대로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된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삼바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 집단소송 나선다[김어준 뉴스공장] 

19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열 받은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소식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상장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언급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소송을 하는 것은 삼성과 그리고 김앤장과 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김광준 변호사는 분식이 없었다면 상장 자체가 없었을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김어준 : 그렇죠. 주식을 아예 원천적으로 사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서 손해를 본 분들이 모여서 지금 소송을 시작하시는 거죠?

김광중 : 네, 그렇죠.

김어준 : 이건 그런데 분식회계라고 하는 금감원의 결론이 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광중 : 일단 저희가 이런 소송을 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투자손실 관련된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저희가 좀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금감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김광중 : 그래서 검토를 본격화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금감원이 처음으로 분식회계다, 하고 들고 나왔을 때 그래서 증선위 가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김광중 : 네, 본격적인 준비는 그때부터.

김어준 : 나 이렇게 해서 주가 폭락해서 손해 입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문의가 왔고 본격적인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시작은 결론이 나기 전에 시작된 거네요?

김광중 : 네, 그렇죠.

김어준 : 결론이 난 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

김광중 : 네.

김어준 : 그래서 결론이 분식으로 났지 않습니까? 분식으로 나면서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까?

김광중 : 물론 그렇습니다. 증선위의 결론을 엎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금감원과 증선위에서 여러 조사를 해서 분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분식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 중요한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증거가 되긴 하죠, 내부 문건과 함께.

김어준 : 내부 문건도 큰 역할을 했죠.

김광중 : 네, 그렇습니다. 그 내부 문건 내용은 그동안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15년 회계처리가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의 내부의 검토 내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식을? 핵심은.

김광중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결정적이죠?

김광중 : 네, 소송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어준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처리가 나왔다, 가 아니라 그런 회계처리를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중 : 그 당시 그게 없었으면 자본잠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회계법인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간 거니까 아주 계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어준 :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너무 중립적이에요. 분칠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계에다가. 회계를 예쁘게 포장한다는 표현인데, 그건 사람들한테 이 분식회계가 가지고 있는 극악한 문제점을 분식하는, 포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중 : 그럴 수 있죠.

김어준 : 이건 회계사기 아닙니까?

김광중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용어는 뭡니까? 회계조작이요?

김광중 : 일단 워낙 분식회계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발주처 하는 그런 데다 이익을 적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거꾸로 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어느 정도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오히려 기망행위죠. 사기의 수단인 거죠.

김어준 : 기망도 어려워요. 회계사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김광중 :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 사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이 자기 상태를 사기를 쳐서 내가 투자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도 있죠.

김광중 : 이렇게 상장 자체를 위해서 아예 분식을 한 경우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신택, 우양HC,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분식이 없었더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상장을 목적으로 분식을 하고 그것이 쭉 그 상태 유지되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상장 폐지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과거에도?

김광중 : 네,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코스닥에서 규모가 좀 작은 회사였고 이것처럼 몇조 원 되는 아주 중요한 기업, 대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김어준 : 아, 코스닥에서는 있었는데?

김광중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광중 : 코스닥에서는 아니고요.

김어준 :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전례도 있습니까?

김광중 : 제가 진행한 것만 한 12개 회사 분식 사례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것만 12개 정도 되니까요.

김어준 : 승소한 것만?

김광중 : 네.

김어준 : 5천 개 했다가 12개 이긴 거 아닙니까, 혹시?

김광중 : 그런 건 아니고요. 패소한 것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소수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경험을 기반해서, 물론 상대가 워낙 센 상대를 만나긴 했는데 기반해서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분식 결론이 났으니까요.

김광중 : 네, 일단 쟁점은 분식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분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냐, 두 가지 쟁점인데.

김어준 : 손해를 정말 입었어? 이거죠.

김광중 :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이 아니라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면 그것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분식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느냐인데 그것은 원고들이 입증할 대상이 아니고 피고들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삼성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이 얘기를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식했다는 것으로 분식 결론이 나서 혹은 그런 뉴스가 나와서 손해를 입은 거 아니다, 라고 방어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김광중 : 네.

김어준 :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김광중 : 증선위 발표 전에 276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그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200분 정도가 소송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김어준 : 400분이면 개인 주주가 7~8만 되지 않습니까?

김광중 : 9월 30일 기준으로 8만 명 정도가 소액 주주죠.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 8만 주주 중에 200명 수준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김광중 : 그렇죠. 아직은 극히 일부만 소송에 참여한 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주가가 등락이 있었고 그동안 5~6개월 동안 분식 여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던 경우에도....

김어준 :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김광중 : 그럴 수도 있고요.

김어준 :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 소송단에 합류하면 좋습니까?

김광중 : 소송에 큰 도움이 되죠.

김어준 : 자, 지금 현재 전체 보유주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소액 주주의?

김광중 : 9월 30일 기준 1400만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거래 정지 기준 금액으로 치면 4조 7천억 정도를 소액 주주가 가지고 계신 거죠.

김어준 : 많네요, 여전히. 행정소송 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김광중 : 그건 증선위가 7월 달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한 건 아직 행정소송에 들어간 건 아니죠.

김어준 : 아, 이건 7월 달 거예요?

김광중 :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7월에 먼저 처분한 거. 옵션에 대해서 공시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김어준 : 그때는 분식회계 결론이 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금감원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이군요?

김광중 : 네,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옵션에 대한 공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간 거고요. 그때 금감원에 돌려보냈던 게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김어준 : 그럼 지금 이번에 나온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소송입니까?

김광중 :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해설을 안 해 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이번에 결론 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김광중 : 이제 그쪽에서 행정소송 준비하고 재기하겠죠.

김어준 : 그건 하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정소송 이야기는 과거의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고 아직은 행정소송을 이번 결론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다?

김광중 : 네.

김어준 :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소송 검토 중이시라고? 너무 적을 많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이번에 큰일 했는데.

김광중 :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 덕분에 중요한 회계사기가 잘 드러났죠. 다만 회계 기준이라는 게 가끔씩 법원에서 좀 제가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도 뒤집어지게 되면....

김어준 : 아, 그때 가서?

김광중 : 그때 가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을 제기하는데 예비적으로.

김어준 : 예비적 주장.

김광중 : 한 가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어준 : 이 법리로 공략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백업하는 법리로.

김광중 : 과거에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어준 : 이건 변호사들이나 알면 되는 겁니다, 예비적 주장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 혹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미국 분식회계 엔론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참여연대 김경율회계사는 2011년 엔론 사태때, 약 1.5조원을 분식회계한 엔론은 상장폐지를 넘어 완전히 파산했고 당시 회장과 CEO는 24년 4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삼바사태 분식회계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엔론의 경영자 한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한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당시 아더 앤더슨이라는 분식회계의 주범 역할을 한 회계법인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대우사태때 산동회계법인은 영업정지를 맞고 없어질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PMG 삼정 회계법인으로 룸살롱 간판 바꿔 달 듯이 사명을 바꿨다고 한다. 

삼성물산의 특별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도 또한 삼성물산의 분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무제표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공시되어야 한다고 김용범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우상호 의원, 이언주는 경유형 철새~ 부끄러운 줄 알아야! 

11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 출연한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어준 공장장이 이언주 의원의 막 가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탄핵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멀리 간 것은 다음에 본인이 지역구인 광명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당과 지역을 옮겨서 해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서바이벌 스킬이냐고 되물었고, 우상호는 철새도 직항하는 철새가 있고 경유하는 철새가 있는데, 이언주 의원은 경유형 철새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이 갈테면 바로 가지 국민의 당, 바른 미래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있다고 비꼰 것이다. 또한, 우상호 의원은 이언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청년회에 가서 강연할 정도면 자유한국당 행이 확실하다고 김어준 총수의 말을 거들었다. 이어 우의원은 이언주 의원에게 부산영도가 바닷가지만 철새도래지가 아니라고 말해서 폭소를 자아냈다. 청취자들이 우상호 의원을 위해 김어준의 방송에 고정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는 문자가 폭증했다고 한다. 

우상호 의원은 이어서 이언주 의원이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 놓고 이제 와서 그 당 가려고 박근혜 탄핵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민주당 쪽에서 이언주 의원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신나서 저렇게 언론노출을 즐기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인인) 우리가 보통 자기 밥 그릇 때문에 옮길 때는 조용히 옮긴다. 떳떳하게 옮기면 안된다. 그리고 저런거 놔두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뉴스공장 이번 주 인터뷰에서 이언주 의원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는 듯 코멘트를 삼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이 1년 7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 삼성 바이오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2015년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평가하기 위한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80억 원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를 유감스럽다고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다투어질 예정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통해 1조 9천의 흑자 회사로 둔갑했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2014년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즉 콜옵션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여 중과실 위반으로 판단되며 12년과 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결정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초점은 왜 그렇게 했나'라고 언급했다.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순식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수십 배 상승하게 된 배경이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덩치를 키워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려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분식회계 사태의 수사의 초점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과정에 맞춰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유일하게 이를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였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참여연대는 2015년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세 주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두 회사가 합병한 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내 지배력을 높이려면 삼성물산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을수록 합병할 때 유리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합병하기 전의 제일모직 자회사이며, 삼성 바이오의 가치가 오르면 제일 모직도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전의 일이고 이번 심의 대상은 아니다고 언급했으나, 모회사가 된 삼성물산 감리는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 특혜상장 의혹을 포함하여 철저한 검찰 수사가 요구된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국회예결위원회에 출석하여 단서가 나오는 경우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현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봤었다. 오늘 증선위의 결론은 당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새로운 증거로 활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과거 국민연금이 약 일천억원 이상 손실을 보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방식에 대해 삼성그룹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었다. (아래 관련기사)

관련기사 : 

국민연금, 수백억 손해보며 이재용 경영권 확보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을 도왔다?

출처: http://eretail.tistory.com/482 [콘텐츠 신문]

소셜라이브가 약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다. 시즌1과 시즌2에 이어 10월29일 시즌3을 개시했다.  시즌3에서는 뉴스룸 라이브를 보던 영상에서 계속 볼 수 있다. 과거 시즌2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소셜라이브 페이지에 다시 찾아 들어가야 했었다. 

시즌3에서는 또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에 대해 소개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늘렸다. 안정적인 화면의 제공을 위해 충격 방지 카메라 등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비했다고 한다. 

220회에서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징용'선고에 대해 다룬다.

페이스북 소셜라이브 실시간 동영상 주소: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

유튜브 소셜라이브 220회 동영상 주소:

https://youtu.be/T_6WLBU10tQ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위수령이 발효된 1979년 부마항쟁때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고 11일 국무회의를 하며 당시의 경험과 소회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의 폐지를 의결했다. 제정된지 68년 만에 위수령은 대통령령 폐지령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주둔지역의 경비와 군대의 질서 및 치안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제정되었던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때 세 차례 발동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폭압하는데 악용되었다.  

위수령이란 경찰로 대응이 불가능한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여 주둔하게 하는 대통령령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바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시점에 위수령 폐지를 입법 예고 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