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지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 전원책, 세수확보 위한 자영업자 징세타켓론?

썰전 유시민, 지지율 높은 지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가 넘는 이유를 세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째는 초심으로 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저효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 하니 모든 게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허니문 효과인데, 새정부 초기에 언론이 비판을 자제하다 못해 심지어 예찬 수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종편들에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걸보면 낯이 간지럽다"는 말은 진심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시민은 이어 "기저효과, 허니문 효과는 6개월 이내 사라지고 초심만 남을 뿐"이라며 진보 논객으로서 비판의 칼자루를 뽑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은 큰 걱정이 없으나, 모여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라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난관을 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꽃길을 걸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꽃길을 걷다보면 내부적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아첨하는 사람도 생기니, 지지율이 높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꽃길 유의점을 설파합니다.  

(유시민이 당부하는) 꽃길 유의점

1.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하라
2. (권력은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며)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나 문화적인 차이로 지지율이 높은데 정책으로 가면 지지율이 조정받을 것"이라고 한 설득력 있는 유시민의 예측이 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되기를 기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전화를 기다린다고도 비꼬았습니다.  이번 내각에 전현직 국회의원을 많이 등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라는 것이죠.  

전원책 '자영업자 징세 타켓론'

전원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노인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아동수당 도입, 병사월급인상, 국방비 인상 등 돈 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수 확보의 방안 중에 공약에도 있듯이 탈세하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뻔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원책은 결국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들 쪽으로 눈을 부릅뜨고 살피게 된다'는 예언을 하는데 일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영업자인 본 콘텐츠신문 블로그 기자는 무섭다는 생각을 와락 하게됩니다.   

유시민은 정책으로 보면 지지율 80%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80%이상으로 지지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그렇게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원책은 "좋은 정책일수록 찬반이 엇갈린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위징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라고 옛 고사의 한 소식을 알려 주십니다.

네이버에 조사해보니, *위징은 당태종의 충신으로 목숨을 걸고 직언과 쓴소리를 자주했답니다. 위징이 죽자 당태종이 비통해하며 한 말이 고사로 전해집니다. 이인위경(以人爲鏡). 즉, 사람(신하)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는 것.  당태종은 위징이 죽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렸다고 했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 갑니다. 녹화방송이라 전원책이 박 전 대통령이 'TV화면에 나올때 다듬고 나올지 모르겠다'고 추측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썰전 방영분에서는 녹화 하루 이틀 쯤 뒤로 예상되는 박 전대통령의 실제 재판 참석 영상이 편집되어 억지로 삽입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확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썰전'의 사전녹화 방식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듯 합니다.  패널인 전원책과 유시민은 생방송으로 진행해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리 할말을 준비해오고, 치고 받을 논의점에 대해 리허설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히 지금 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시사 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방송 중 전원책이 고집스런 주장을 벌여 분위기가 매서워지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닥쳐야,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의 촌철살인의 활구가 오롯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왜 삼일전 즈음에사 녹화해서 방영하는지... 전에 손석희 사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러는지... 생방송 진행을 거듭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그랬다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희지부지 될 경우 촛불의 민심에 역행하게 되는 꼴인데, 이때 심지어 전임 지검장과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윤석렬 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기 보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과 연계된 법적 프로세스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

지난 10년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8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세수 부족하다고 담배값 올렸나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활동을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계정이 있습니다. 비용 목적과 맞는 계정 항목이 없어 분류가 어렵거나, 소액 현금 지출 등 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기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조직을 조이는 것처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 놓고 자꾸 없애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죠.  기업이야 새나가는 돈을 막으면 이윤 구조가 좋아 질테니 자발적으로 하지만 정부 돈, 특수활동비는 새어나가 자기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던 구조라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을 까요? 암담합니다.

홍준표는 15년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준 게 무슨 (문제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집에 가져갈 내돈'은 월급으로 가져가야 맞는 게 아닐까요? 

애초부터 집에 가져갈 돈을 왜 특수활동비로 따로 주나요... 

국민이 언제 공복들에게 월급 외로 따로 돈봉투를 챙겨드렸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꽃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자영업자 징세 타겟론'의 말씀이 여러번 빗나간 예언 중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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