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운영권 투자를 제안하다

유시민 썰전에서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을 제안하다. 

유시민은 18일 썰전에서 또 한번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보였습니다. 유시민은 지난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투표하고 복권에 응모하게 하자는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 투표에서 유시민의 국민투표복권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선관위에 검증을 거친 후 한 벤처기업이 국민투표로또라는 앱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썰전에서 유시민은 국민연금의 투자 운영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도로건설 등의 국가 기간사업을 외국기업에 맡겨서 국부가 흘러나간다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회수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경부고속도로의 30년 운영권을 사서 장기적인 수익을 실현하자는 방안이었는데요. 유시민은 10년 전 쯤 한 도로건설 사업이 투자비 11조 5천억원을 들였던 경우에 통행료 등 수익율이 6%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약 5%정도로 보는데, 6%정도 나오는 국가 기간 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그 부채는 어떻게 하고 도로 운영권을 사느냐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은 도로공사는 국민연금에게 경부고속도로 등의 운영권을 판 자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견 유시민 다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솔낏한 제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썰전에서는 유독 별로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김구라는 유시민의 의견에 대해 '이런게 바로 탁상공론이다'라고 오랜만에 존재감을 느끼게 하며 변죽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를 통해 전에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며, 결단력에 있어서는 샤이 문재인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과감히 물어버리는 추진력에 놀랐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5.18민주화 기념행사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하고, 세월호때 순직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게하고, 검찰의 돈봉투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 서류로 지시를 내리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도 비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이런 방안은 어떠냐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휘했던 방식을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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