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10억달러 FTA는 재협상 폐기하겠다고 한 '로이터 원문 기사'에서는 ...

 

위기에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는 트럼프, 

10억달러 부른 속내는 FTA 재협상 요구

트럼프는 매우 심각한 분쟁이 북한과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로이터와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금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하는 쪽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로이터와 42분간의 인터뷰 하이라이트 중에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비용 약 10억달러(한화로 1.1조원이 넘는 금액)를 지불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심지어 폐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FTA 재협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도를 당당히 흘리고 있습니다.  사드로 북한에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남한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취할 태세입니다. 

<로이터 원문 기사 캡쳐>

<로이터, 사드 10억달러 트럼프 인터뷰 내용 원문 기사 주소: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exclusive-idUSKBN17U04E>

트럼프는 북한이 국제적인 위험이라고 말하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협조해준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중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소 압박하는 표현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이 27살 어린나이에 정권을 잡았다' '그 나이에는 원하는 것을 하려해도 쉽지 않다'며, '그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나는 옵션이 없다' '합리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의 예비교섭을 거절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만과 미국 정상간 통화가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반감을 불러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는 시주석과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시진핑 주석)와 먼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게 하여 군사적 대응도 감행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드를 먼저 배치시켜 놓고, 10억달러에 이르는 사드 비용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의적절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무기를 혈맹인 한국에 기습적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사드 실전 배치 및 가동준비가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표일 전에 완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것인지 또, 안보 득실과 북한 핵 대비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살지 말지 결정하지 않은 물건을 먼저 손에 쥐어주고 나중에 돈은 다 받을 속셈의 장삿꾼처럼 우리땅 상주에 사드장비들을 우선 던져 놓은 셈이니까요.  예전에 도로에서 옆차선 트럭기사가 팔다남은 '생물갈치' 한박스를 싸게 주겠다고 하더니, 내 차트렁크에 어거지로 들어 실던 기억이 납니다.

사드실전 배치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오늘 28일 YTN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들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