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과 고영태 긴급체포

박영수 특검이 100% 확신한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고영태는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권순호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병우 전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죄명인 직권남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인데, 직권남용은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월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병우 전수석의 범죄혐의는 11가지 였는데, 이번에 검찰은 8가지만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직권남용죄 자체가 까다로운 죄목이라고는 하나 검찰 조직에 손상이 갈 만한 대목을 피해간 것도 영장 기각의 한 요인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려울것이다', '검찰 농단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성역 없이 수사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고영태는 검찰에 의해 현관문을 부수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고영태의 현관문이 부숴신 방송사진을 캡쳐하여 공개하고, 

"고영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재식 검사님은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어제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상의했는데.....
명절 때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검사가 부르면 달려 갔는데.....

검사님들 대단하세요.
우병우의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좀 보이시지...."

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를 잡으려면 검찰내부를 수사하기 여러모로 곤란했을 듯이라며 법원의 책임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를 문제삼아야한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