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 결과는.., 담당 강부영 판사, 서향희 변호사와 대학 동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1997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는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43세, 사법연수원32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발표는 30일 늦은 저녁에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동기고, 부인과는 절친한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의 인사들이 한 두 다리만 거치면 정관계 인사들과 인연이 겹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좁은 혈연/지연/학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소:https://www.facebook.com/%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ts)

법원은 심사 말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때 커다란 여행가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미 구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기 한시간 전 즈음 박지만 회장이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큰 누나를 방문하여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최순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며 극도로 경계 했다는 부분이 수사 도중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발빠른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은 큰 누나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언론에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어 자제하려고 했으나 주의의 권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 의하면 '누나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갈 용의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방문할 때 윤상현 의원과 동행하여 친박 핵심인사들이 사전에 방문을 조율했음을 추측케합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지만회장 부부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혔고 지지자들은 오열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부부는 삼성동 자택방문 후에 친부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대로 올림머리에 짙은 감색정장 차림으로 자택나섰습니다. 아무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삼성동 자택에서 봉은사로,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 법원까지 평소 일반인이라면 훨씬 오래걸릴 길을 단 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던것이 전부이며 곧바로 312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예우하여 '대통령님'이라고 칭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여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미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실세와 비선 조직 인사들과 해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굳이 구치소 측에서 서로 만나서 따로 환대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야 않겠지만, 수감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아 구치소내 동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중 몇몇은 마주쳐서 난감해 하는 표정이 상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 장시호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약해 왔었는데, 10년째 2만불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61달러이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머물러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7천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4인가족이라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일년에 1억이상 번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이 1인당국민소득의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성장에도 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조경제 덕분인지 창업활성화 정책의 어두운 면인지 자영업자 대출액이 520조에 달한다고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가 밝혔습니다. 4년만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47% 늘었으며, 전체 가계 부채 1433조원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22%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폐업률이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빚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각각의 성장 담론들이 이번에는 가계 소득 증대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