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는 오토 웜비어(22)가 사망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에 북한에 방문했다가 북한의 한 호텔에서 선전포스터를 훔치려했다는 혐의로 억류되었습니다. 유엔 미국대사인 빌 리처드슨은 북한 외교관들을 20차례나 만났었지만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를 국제사회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며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인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 오토의 가족과 친구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배려와 기도를 보낸다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렉스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웜비어에 대한 부당하고 잔혹한 감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북한이 불법 구금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가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린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오토가 입원했던 신시내티 병원은 식중독 증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매체들은 오토웜비어의 사망소식을 보도하며 조의를 표했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북한에 분노하는 의견이 물결처럼 일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웜비어 사망에 대해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낼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오토 웜비어' 사망은 민족의 수치이며 반인권 반인륜적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NYT등 외신들은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중 코마 상태로 귀국한 것은 오토 웜비어가 처음이며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여 대북제재를 위한 압박 논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행사 Tour Group은 웜비어의 사망 이후 미국국민을 북한에 보내는 투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국민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strongly warn)했습니다. 정치외교적 이유는 아니며, 지난 10년간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NYT등 외신들은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중 코마 상태로 귀국한 것은 오토 웜비어가 처음이며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여 대북제재를 위한 압박 논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약 6시간 조금 넘게 남은 현재 5월 8일 하루동안의구글빅데이터의 대선후보별 여론 검색도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의 구글 트렌드 결과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순으로 관심도를 보여 줍니다. 특이한 점은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검색율이 크게 오른 점입니다.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는 여론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별로 이슈가 많을 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가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않은 것
투표용지의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투표지의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란에 접선또는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명확한 것
2란에걸쳐서 기표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유효표
무효표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또는물형(□,X,△,◎)을기입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서명을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지난 총선에는 투표용지가 매우 좁았습니다. 칸이 좁아서 도장의 위치가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이 벗어나면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효표 안되게 투표하는 법이 공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찍지 말고 칸이 작으니 아래 그림처럼 모서리를 먼저 갖다 대고 세우는 식으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업데이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투표장에 들어갈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서 비닐장갑을 벗고 가는 절차로 (투표를) 진행한다”며 “비닐장갑과 손 소독제를 드리는 이유는 손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접촉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무효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무효 투표 예시 유효투표 - 선거도장 날인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 안이 완전히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된 것 -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용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①(접선되지 않은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②(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표를 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안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무효 -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트럼프는 매우 심각한 분쟁이 북한과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로이터와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금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하는 쪽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로이터와 42분간의 인터뷰 하이라이트 중에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비용 약 10억달러(한화로 1.1조원이 넘는 금액)를 지불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심지어 폐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FTA 재협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도를 당당히 흘리고 있습니다. 사드로 북한에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남한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취할 태세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국제적인 위험이라고 말하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협조해준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중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소 압박하는 표현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이 27살 어린나이에 정권을 잡았다' '그 나이에는 원하는 것을 하려해도 쉽지 않다'며, '그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나는 옵션이 없다' '합리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의 예비교섭을 거절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만과 미국 정상간 통화가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반감을 불러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는 시주석과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시진핑 주석)와 먼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게 하여 군사적 대응도 감행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드를 먼저 배치시켜 놓고, 10억달러에 이르는 사드 비용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의적절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전략무기를 혈맹인 한국에 기습적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사드 실전 배치 및 가동준비가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표일 전에 완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것인지 또, 안보 득실과 북한 핵 대비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살지 말지 결정하지 않은 물건을 먼저 손에 쥐어주고 나중에 돈은 다 받을 속셈의 장삿꾼처럼 우리땅 상주에 사드장비들을 우선 던져 놓은 셈이니까요. 예전에 도로에서 옆차선 트럭기사가 팔다남은 '생물갈치' 한박스를 싸게 주겠다고 하더니, 내 차트렁크에 어거지로 들어 실던 기억이 납니다.
사드실전 배치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오늘 28일 YTN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들어봐야 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에 대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제공합니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색율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어에 대선후보 5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기간을 지난 90일로 선택하였습니다. 구글트랜드에 입력한 시각은 27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지난 4월 초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왔을 때와 다시 문재인 후보가 재 역전했을 때 등의 여론조사 추이와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막말 등 실검 이슈거리가 많으면 구글 검색 관심도 오를 듯
구글 빅데이터가 여론조사 지지율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빅데이터는 대선 주자들의 이슈가 부각되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때 동시에 해당 후보에 대한 구글의 검색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4주 부터 4월 3주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25일 JTBC 대선 토론 이후의 구글 빅데이터 추이를 보기 위해 검색기간을 지난 7일간으로 하고 다시 입력한 결과입니다.
JTBC 대선 토론회 직전인 오후 6시에는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 수치는 문재인 27, 안철수 28, 홍준표 15, 심상정 5, 유승민 7을 보이다가 토론이 정점에 이렀던 10시 경에는 문재인 95, 홍준표 74, 안철수 32, 심상정 34, 유승민 27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별 지지율 추이는 문재인 후보가 44.4%로 조금 내려 앉았고, 안철수 후보는 22.8%, 홍준표 13%, 심상정 7.5%, 유승민 5.4%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여론조사결과와 투표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빅데이터 결과도 마찮가지지만 방송과 대중매체가 보여주지 않는 새로운 시각 볼 수 있습니다. 위 구글 빅데이터는 결과는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trends.google.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5일 저녁 8시 40분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대선토론은 원탁에서 후보끼리 마주 앉아 진행됩니다. 이번 JTBC 대선토론은 작은 삼각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고 방송하는 '썰전' 등의 방송 형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손석희는 JTBC 뉴스룸이 끝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이어지는 소셜라이브 방송에서 '(토론의) 내용을 상당부분 형식이 규정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예능스런 대선토론이 가능할까?
25일 토론은 5명의 대선 후보자가 서로 마주보고 토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이며, 색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썰전을 예를 들면, 전혀 서로 다른 보수와 진보 진행자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시청자가 같이 보게 되어 패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진행자가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할때 상대편 진행자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시청자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썰전에서는 종종 보수 논객 패널인 전원책이 어떤 말을 하는 중간에 진보작가 유시민이 제스처를 포함한 '답답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을 시청자들이 캐치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썰전은 정치 토론을 예능으로 승화(?)시킨 프로그램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캐미를 대선토론에서도 맛 볼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는 패널들의 예능감이 다소 떨어지겠죠?
대선 후보자들도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상대방 또는, 다수의 경쟁자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게 될 듯 합니다. 뻘줌하시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후보자 본인이 준비한 말들로만 질문을 채우고, 토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거나 묵살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경직되고 답답한 토론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탁에서 서로 마주보고 하는 토론은 대선후보의 기질 등의 자질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할때 면상에 바로하는 것은 웬만한 막무가내 조폭식 대화의 기술을 가진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든 어려운 법입니다. 물론 그런쪽으로만 능숙한 후보가 있긴 하지만요. 어느 후보가 더 풍부한지식과 식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반응과 의도를 잘 파악하는지, 얼토당토 않은 공격이라도 밀리지 않고 어떻게 논리적 감정적으로 잘 대응하고 적절하게 반론하는지 지켜볼 수 있겠죠. 오늘 JTBC 대선토론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재미있는 토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팩트와 숙련된 논리력을 바탕으로한 순발력과 기지가 번뜩이는 촌철살인과 같은 토론의 달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리버리하고, 초등학교 수준에, 한잔 걸치고 막말하는 것 같은 대선 후보들의 토론 모습만 봤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방청객도 참여한다
25일 JTBC 대선토론에는 방청객도 있습니다. 손석희는 "식당에 갔을 때 손님이 북적북적하면 맛도 더 있을 것 같고 반면 아무도 없으면 맛이 없어 보인다" "토론이라는 것이 분위기에 따라서 후보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방청객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다" "100분토론을 하는 경우에 조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으며, 방청객이 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대선 후포 캠프에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손석희는 가족 문제 등 네가티브 논박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각 대선후보별 25일 JTBC 토론 역점 준비 부분
각 대선 후보별로 25일 JTBC 대선토론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뉴스룸이 간략히 보도한 내용을 옮겨봅니다.
문재인 후보측은 일자리와 외교안보 정책토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내일도 안보공방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토론을 주도한다는 구상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배치 등 '공세적 강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재벌 총수 등의 경영권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질문을 통한 공격'보다 안보정책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JTBC 소셜라이브에서는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방식을 계획하였으나 각 후보 캠프에서 반대하여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대선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팩트체크 팀이 토론중의 후보자에게 즉시, 알려주려고 했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후보들이 당황하는 등의 이유로 토론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반대하는데는 다섯후보가 모두 동의한 모양입니다. 대신 온라인상에서 팩트체크는 대선토론중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자문단 팩트체크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JTBC 대선자문단 친구 추가하는 방법 : 카카오톡>친구>친구찾기>검색창에 'jtbc대선자문단' 입력
지난 토론은 대부분의 대선후보에 대해여론의 역풍을 몰고 올 정도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25일 대선 토론은 국민들이 정책과 미래 비젼을 들으면서 후보자 들의 대통령으로써 '깜'과 자질을 엿볼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박영수 특검이 100% 확신한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고영태는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권순호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병우 전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죄명인 직권남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인데, 직권남용은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월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병우 전수석의 범죄혐의는 11가지 였는데, 이번에 검찰은 8가지만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직권남용죄 자체가 까다로운 죄목이라고는 하나 검찰 조직에 손상이 갈 만한 대목을 피해간 것도 영장 기각의 한 요인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려울것이다', '검찰 농단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성역 없이 수사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고영태는 검찰에 의해 현관문을 부수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고영태의 현관문이 부숴신 방송사진을 캡쳐하여 공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1997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는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43세, 사법연수원32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발표는 30일 늦은 저녁에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동기고, 부인과는 절친한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의 인사들이 한 두 다리만 거치면 정관계 인사들과 인연이 겹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좁은 혈연/지연/학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소:https://www.facebook.com/%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ts)
법원은 심사 말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때 커다란 여행가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미 구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기 한시간 전 즈음 박지만 회장이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큰 누나를 방문하여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는 최순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며 극도로 경계 했다는 부분이 수사 도중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발빠른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은 큰 누나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언론에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어 자제하려고 했으나 주의의 권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 의하면 '누나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갈 용의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방문할 때 윤상현 의원과 동행하여 친박 핵심인사들이 사전에 방문을 조율했음을 추측케합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지만회장 부부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혔고 지지자들은 오열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부부는 삼성동 자택방문 후에 친부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대로 올림머리에 짙은 감색정장 차림으로 자택나섰습니다. 아무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삼성동 자택에서 봉은사로,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 법원까지 평소 일반인이라면 훨씬 오래걸릴 길을 단 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던것이 전부이며 곧바로 312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예우하여 '대통령님'이라고 칭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여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미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실세와 비선 조직 인사들과 해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굳이 구치소 측에서 서로 만나서 따로 환대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야 않겠지만, 수감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아 구치소내 동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중 몇몇은 마주쳐서 난감해 하는 표정이 상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 장시호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약해 왔었는데, 10년째 2만불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61달러이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머물러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7천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4인가족이라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일년에 1억이상 번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이 1인당국민소득의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성장에도 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조경제 덕분인지 창업활성화 정책의 어두운 면인지 자영업자 대출액이 520조에 달한다고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가 밝혔습니다. 4년만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47% 늘었으며, 전체 가계 부채 1433조원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22%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폐업률이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빚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각각의 성장 담론들이 이번에는 가계 소득 증대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겠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원한대행이 차분히 읽어 내려간 탄핵결정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 전문을 들어보면 세월호와 세계일보, 문체부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한 부분은 탄핵의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입니다.
탄핵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썰전에 심상정 후보가 출연하여 시원시원한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그러다가 김고은과 젊었을 때 닮았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보게 되었네요.
다시 보니 이런 사진이 몹쓸...스러운게, 심상정 후보야 좋겠지만, 앞으로 김고은 씨를 볼때마다 생각나서 이일을 어쩌누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김고은과 심상정 후보의 사진을 교차로 보여주다 심고은으로 합성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으셨네요. (심고은 합성 만행 바로보기)
심상정 후보는 예상보다 지명도가 높은 듯하여, 시청률이 지난 잠룡 대선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와는 대학 동기라고 하는데, 가까워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때 운동권 활동으로 약 10년간 공개 수배되어 도망다녔다고 하네요. 유시민은 후배들은 다 잡혀들어 갈때, 본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았다며 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정의당 당원이라고 하네요.
심상정 후보는 이어 그시절에 경찰에 추적당한 일화를 처음 공개한 다며 소개했습니다. 한번은 잠실에서 운동권 모임이 있는데, 본인은 혹시 경찰이 덮칠지 모르니 시작 시간 10분 있다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장소에 가보니 이미 경찰이 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은 철조망을 넘어 올림픽 대로로 맨발로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차를 얻어타고 도주했었다고 합니다.
유시민은 심상정이 대학시절 1초 김고은 쯤은 되었는데, 입이 고약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 JTBC 손석희 앵커와 대담때, '대선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 왜 출마하냐?' 라는 참 듣기에도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촌철살인으로 받아치던게 생각납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왜 안된다고 생각하느냐? 섭섭합니다'라고 말이죠. 원조 촌철살인의 손석희 옹은 시청자가 보기에도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로 사과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운동권의 신적인 존재 였다.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아쉬움을 우회하여 표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썰전에서 한 대선 공약 발언을 모아 보았습니다.
“주장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안 믿는다. 정의당이 원내 정당들 중 가장 왼쪽인데 다른 정당들이 정의당보다 더 세게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선명성과 급진성을 내세우는 당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실현시키기 위해 힘써온 정책들을 책임 있게 실천해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내 복지로 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복지 정책에만 사용할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예정이다”
(동일임금 공약에 대해) “결국 비용을 누가 내느냐의 돈 문제다. 바닥은 높이고 천장을 낮추는 대 압착 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프랜차이즈 대리점 주에 교섭권 부여 등의 공약을 낸 이유는 대기업, 원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점 등 경제적 기득권 계층이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실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내 복지로 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복지 정책에만 사용할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전성시대가 열린다. 2040년까지 대체 에너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울트라 전력 소비국이니,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가격에 대한 인상과 자가발전에 대한 상벌제를 도입해야 한다”
원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렴한 에너지 원이 아니다. 폐기 비용이 훨씬 많이 들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된 방식이다'라며 향후 원자력 발전소 패쇄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전세계 검색순위 1위에 올라있다. 뉴욕타임즈가 가장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리무브(Remove)했다는 표현으로 급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한 법원(헌법재판소를 잘 모르는 듯)이 금요일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전역에서 미묘한 관계의 균형을 흔들어 놓은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정부의 최고위 층과 재벌들을 흔들어 놓은 부패추문에 항의하기 위해 매주마다 거리에 나섰다.
냉전 때 한국의 군부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의 상징이었다.
박근혜의 몰락은 이제 남한의 정치를 야당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응하여 미국과 합동 전략을 재 검토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커짐을 경고하는중국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무정지가 발효되었지만 청와대에 계속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대중과는 완벽히 격리된 장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청와대는 그녀의 어린시절의 집이었다. 9세때 처음으로 청와대로 이사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암살된 20년 후에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는 어린시절 친구인 최순실과 국정농단의 범죄의혹을 받고 있으며 뇌물수수,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검찰로 부터 추궁당하고 있다. 또한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수천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은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서둘러 선거전에 실시 할 수 있게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이 부패혐의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연루되어 삼성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고위직 검사, 국민 연금 기금 관계자, 대학 입학 부정, 수백만 달러짜리 말과 같은 호화로운 뇌물에 대한 비판도 있어서 평범한 사람을 화나게 했다고 기사를 이었습니다. 특히, 최순실과의 관계를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샤먼 컬트 지도자의 딸이며 한국의 라스푸틴 최순실"과 어린시절부터 친구였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눈에 띤다. (원문기사 바로가기)
JTBC 썰전(2월 23일 방영분) 2017 대선주자 릴레이에 금주는 국민의당 안철수 편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조금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시원한 토크를 선보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켜봤네요. 방송내용 중 안철수가 국민에게 배푼 3덕론과 대선 공약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철수 대선 후보 썰전이 벌여지기 앞서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실시간으로 속보들이 올라오는 데, 김정남 암살사건은 굳이 몇일전에 녹화하는 썰전에서 다뤄야할 필요가 있을까 십습니다.
여담으로, TV조선의 강적들도 이번주에는 '김정남'편으로 진행되었는데, 뉴스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이 반영이 안되고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하는 수준이어서 시사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강적들 제작진은 방송의 박진감이 떨어질 것을 미리 예상한 듯 전직 남파공작원을 섭외하여 젓가락으로 과녁 맞추기 등의 쇼를 준비한 듯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주 강적들 리뷰는 쉽니다)
잠깐 논의된 3년 임기 개헌대통령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원책은 대선 정국의 큰 변동사항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유심히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예언 적중률이 높았던 만큼 무슨 말인지 유심히 듣게 되네요.
전원책은 '김종인, 김무성, 정의화 대선전 개헌론 재점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년 개헌 대통령을 내세워 세력을 결집한다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죠. 유시민은 그럴리 없고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원책은 '예언'을 운운하며 두고보자고 하네요.
털구라?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의원은 이번 썰전편에서 초반부터 끝날때 까지 그동안 국민들이 몰라봤던 유머감각에 두각을 보였습니다. 대선 공약과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재 개그'를 통해 썰전에 나온 다른 후보들 보다, 또 자신의 과거보다 훨씬 유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요.
왠지 전원책 변호사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부드러운 톤입니다. 이재명 편에서는 거침없이 막말같은 반말까지 일삼던 전원책이 안철수의 아재 개그에 동화되었는지, 아니면 자칭타칭 적중률이 높은 역술가로써 안철수에 대해 뭔가 느낌이 있어 얌전하게 구시는지 그 진의가 참 궁금합니다.
썰전은 조그만 삼각 테이블에 이마가 마주칠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진행하는 데요. 안철수는 김구라에게 첫마디로 너무 가까이 앉아 '코털이 다보인다'고 아재 코드를 풀었습니다. 유시민은 박장대소하며 콧털 깎고 왔다고 하고요, 전원책은 김구라보고 '오늘부터 그대 이름은 털구라'라고 Doggy 토크 하시네요. 사극도 아니고 이 아저씨는 왜 사람보고 '그대' 운운하는지 참...
김경진의 안철수 삼덕론
이번 탄핵 청문회에서 스타가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안철수의 '삼덕(세가지 덕)'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담하고 가지요. '덕'이라는 표현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안철수는 무협지에서 공격기술의 단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초식'이라는 말을 즐겨하는데, 언젠가 무협지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라면 기자의 기억력이 나빠서, 죄송)
이 분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덕'이 어떻고 '초식' 어떻고 실제로 무협지식 대화를 주고 받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진이나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이 안철수를 부를때 '주군'이라고 하지는 않을지...
김경진 의원이 말하는 안철수의 세가지덕입니다. 앞에 두가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용 백신인 V3를 무료 배포해서 저를 포함한 전국민이 20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어찌보면 지난 2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 백신을 사용하며 안철수의 배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연구소의 백신이 성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즘이라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도 최신 바이러스 정보와 업데이트가 더 많은 외국제품을 돈주고 구매하는 사용자들도 많아졌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라는 말도 잘 어울립니다. 안철수는 의대 출신에 IT 벤처기업 창업자이고 서울대 융합대학원장도 지냈으니까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그 발생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과장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기자가 언급하는 걸 들었는데, 산업혁명들은 한참 지난 후에 돌이켜 보고 '혁명'과 같은 변화였다고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여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래가 없었습니다. 언론, 미디어, 이익단체와 기업들이 광고와 홍보로 활용하는 수사적인 용어일 수도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안철수는 홀로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40석에 가까운 정당으로 키웠던 정당창당 지도자로서의 성공사례를 들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돌파하는 정치적 능력과 리더쉽을 통해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써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재 개그의 분위기는 계속이어졌는데, 김구라가 안철수를 낡은 정치 바이러스와 싸우는 '바이러스맨'이라고 표현하자, 안철수는 살짝 흘겨보며 조용히 '백신맨' 이라고 하여 박장대소가 터집니다.
끊이지 않고 나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론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연대가 아니고 고대로 간다'고 하여 웃기지 않는 진짜 아재개그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안철수는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약 60일정도 남게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역량에 대해서 엄밀히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탄핵 받고 비선 측근 들이 제거된 이제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모자람을 국민들이 인지하게 된 것처럼, 주변에 참모가 써주는 대로 읽지 않고 실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안철수의 주장은 절대 공감입니다.
전원책은 안철수에게 보는 사람도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박근혜, 트럼프, 두테르테 이 세 사람중 한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한다면 누구랑 일하겠냐는 거죠. 음...난감하겠네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편에서 전원책의 질문 태도와 답변 후의 반응은 참 다소곳합니다. 김구라야 평소처럼 '정치는 난 잘몰라' 식의 태도로 떨떠름하게 진행하는게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시민도 좀 다릅니다. 안철수가 촌철 살인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유쾌하게 대답 들 잘하기는 했지만, 유시민은 그때마다 좀 과하게 웃는 것 같은 느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유시민과 전원책이 안철수에 호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아우라에 제압당한 듯 합니다. 교장선생님 옆에 앉게 된 학생이 교장선생님의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으며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박근혜, 트럼프, 두테르테 이 세 사람 중 안철수는 단호하게 '트럼프'를 선택합니다. '왓튼 스쿨(미국 유펜 대학의 명문 MBA 대학원)' 동문이라고 하네요. 순간, 사견으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와 잘 풀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토크를 보면서 좀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안철수의원이 썰전에서 언급한 대선공약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의 경제 공약]
안철수는 경제공약으로 청년 실업률의 가중이 예상되는 향후 몇 년간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실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복지 정책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원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을 많이 만들면 일자리가 더 들어나지 않겠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대기업은 어떤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게 증명됐다. 벤처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고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도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었습니다.
[안철수의 안보 공약]
안철수는 국방비를 GDP 2.4%에서 3%까지 올리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강안보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KAMD시스템과 북핵에 대응할 킬체인을 구축하고, 첨단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군과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는 또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액체연료를 사용을 전제로 계획된 킬체인 자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의 교육 공약]
안철수는 현행 6-3-3 교육제를 초등 5년 - 중등 5년 - 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교육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안철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교육'으로는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양성은 불가능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교육'은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던 폐해를 바로잡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한다고 역설합니다.
유시민은 '교육내용 자체가 입시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직적인 대학서열 구조의 문제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학제개편도 아무소용이 없을 것이라 비판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대응 했습니다. 학제개편과 더불어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들을 제1대학, 제2대학으로 국립화 시킨다든지 하여 '입시 위주 교육'을 뜯어 고칠 파격적인 공약이 아쉽습니다.
이번 썰전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의 진중하고 조금은 답답한 이미지를 확깨고 재치와 순발력, 유쾌한 자신감을 보여주어 선방했다고 할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응답자의 95%는 응답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사실 총선 때도 '떴다방'식 여론조사는 평균 응답률 10%이하여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경선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아니라 약 2% 정도의 일부 유권자만이 참여하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로 국민들이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청산하고 책임져야 될 세력과 손을 잡거나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공약 -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이재명 시장의 1단계 기본소득 공약은 정부 예산의 약 7%인 28조원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원이 커버하는 계층은 출산율 장려를 위해 보육지원, 초중고 교육 지원, 청년지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대기업 수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어민지원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경제성장도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2단계 국토보유세는 토지 공개념 즉, 토지는 전 국민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세가 연간 약 9조원인데, 이를 15조원 정도 내게 하여 전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공약입니다. 토지배당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전국민의 5%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95%는 세금을 덜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 소득의 재분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나 2단계 전면적 기본소득 공약은 '재산의 재분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정책이 근로의욕을 꺾거나 사회동력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도 세수를 마련하지 못해 복지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러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과거 모든 정부의 관료와 공무원이 전부 사기꾼이었다는 말이냐고 발끈합니다.
세제 개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시장은 현실적은 행정경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매년 지출되는 가로등 보수 예산만 300억 이상이었는데, 25%를 삭감해도 실무 집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약 7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국가예산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시민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로 '본능적 거부감'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일도 안했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스위스는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하니 그런거고, 일년에 100만원 주는 것은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공약들로 인해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면, 자영업자 560만명 매출이 연간 700만원씩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제공약 -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회복]
이재명 시장의 경제 정책은 노동권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시스템 해체'를 통한 공정경제 회복을 말합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 황제 경영을 없애자는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연간 OECD 노동시간이 2위 일정도로 장시간 불법노동만 금지해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이 정해놓은 주 52시간 노동만 지켜도 33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방법이 IMF,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장방식이라는 거죠.
[이재명 공약 -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10만 모병양병설 및 복무기간 10개월로]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스마트 강군을 내세우며 13만을 감군할 계획이 있는데, 감군 이후 30만 군중 10만은 모병제 정예 전투요원으로 전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징집병의 규모는 20만으로 감소되는 데, 국민 개병제의 원리를 감안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이재명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은 10개월이 됩니다. 10개월간 복무하는 군인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군의 주요임무는 직업군인과 모병된 전문요원의 몫이고 징집병은 보조역할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선택적 모병제의 효과로 훈련비용이 감소하고 10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출연 동기에 대해서 박종진 앵커와의 친분관계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퇴직하고 식당을 운영할 때 박종진 앵커가 자주와서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종진 앵커가 모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자, 강적들에서도 하차할까봐 도와주러 나왔다고 하네요.
조응천 의원은 권력기관 인사는 안봉근 작품이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전에 밝힌 "당,정,청 곳곳에 최순실 라인과 십상시들이 버젓이 살아있으며, 김기춘실장이 대응책을 주도하고 있다"내용도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십상시의 존재는 사실로 밝혀진바 있으며, 조응천 의원은 정윤회를 언급하며 특검에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최순실과 정윤회의 국정개입이 시차가 있게 진행되었는지 공모 했는지에 대한 김갑수의 물음에 조응천 의원은 '최순실에 대해서는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TV 조선에서 '정윤회 국정농단 십상시 모임 진짜였다고 보도된 바 있듯이 12명의 인물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운영을 농단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데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를 잡기에는 많은 것을 이미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업무를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하며, 증거가 될만한 것은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이고 보고서 등이 메인서버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은 윤갑근 특별 수사팀장이 처음부터 수사할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조응천이 특검에 전하는 우병우 공략법]
조응천 의원은 법꾸라지 우병우를 공략하기 위해 먼저 롯데 70억원 반환의 진실을 추적하라고 조언합니다. K스포츠가 롯데에 70억 더 걷었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준 것은 '수사기밀'이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현직 검사를 수사해서라도 '롯데 70억원' 의혹을 밝히면 된다는 것이죠.
이어 조응천 의원은 특검에 세월호때 해경의 수사를 번번이 제동걸어, 검찰에 대한 '우병우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병우가 키운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물먹은 사람도 있을 테니 우병우에게 적대심을 가진 인물을 찾으라는 조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 관련인물 특히, 추모 국장을 주목하여 수사를 하면 여러가지가 나올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극좌나 극우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 좌우간에 대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독일은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과는 손을 잡을 수 없는데 과반을 넘지 못해 사회민주당과 기독교 민주연합간에 대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유시민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연정을 하게 된다면,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 다음 정의당까지 연합하여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돌파하기가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바른정당까지 연정하면 3분의 2에 육박하는 대연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잘못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합니다만, 안희정이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 국회의 과반을 확보하고 향후 확보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심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분산하고 균형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탄핵과 같은 국정농단과 혼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전스트라다무스 전원책은 이번회에서도 역술인을 자처하며 예언 구슬을 굴렸습니다. 2주 후 쯤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작은 파동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안희정 지사가 가장 유혹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거지형이 절대로 이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지 천기누설이라고 느꼈는지 언급을 삼가서 500원 줄테니 말해달라는 김구라를 애타게 하네요.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와 '내가 대세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을 '좋은 일이다 우리당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한다면 "염치없는 일이다"라고 그동안 상대후보에게 잘 보여주지 않던 날센 비판을 대포급으로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함께 탄핵되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적들에 이어 썰전도 이번주 편은 재미와 임팩트가 약하네요.
강적들 2월 8일 169 편에는 여권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전격 출연했습니다. 강적들 169편은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실행하지 못한 요며칠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순실과 친한 말장수도 청와대 들어가는데, 검찰은 왜 못들어가는지 웃픈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달력이 부족한 화법과 상식이하의 판단력, 안종범 수석의 명품가방 뇌물수뢰 등등의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박근혜와 얼마나 가까웠었나?
박종진 앵커는 초반부터 유승민 의원에게 과거 '박근혜의 남자로 통했던 유승민'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변죽을 올리시네요.
그러면서도 12년전에 고작 10개월간 맡았던 비서실장 꼬리표 때문에 조금 억울했겠다는 박종진 앵커의 맨트에 유승민 의원은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최순실 관련 질문에 유승민 의원은 최순실은 몰랐고 알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 당의 일, 대통령 선거, 공식 행사를 보좌한 공적인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퇴근과 동시에 공적인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생일날 등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함께하거나 시간을 같이 보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박근혜의 이미지를 다소나마 걷어내는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최순실 신임 인천세관장 고영태를 시켜 물색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안미친 곳이 없덨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속속 밝혀졌는데요.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권과 직속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인천세관장 임명에 대해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마땅한 인천세관장을 알아보라고 시킨사람이 고영태라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도 고영태가 추천했었다네요. 듣고있다보니, 다시 출현한 김갑수의 표현대로 고영태라는 사람이 무슨 방법과 어떤 경로로 고위공직자를을 추천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조선말기도 아니고 아직도 매관매직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시켜서 추천받은 일부 정부 인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김대섭 전 인천세관장과 기재부출신 관세청차장, 인사국장 등 입니다. 고영태는 더 블루케이 직원들과 자체 조사분석을 통해 관세청 차장에는 기재부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고서를 썼다는데, 현재 기재부 출신이 관세청 차장입니다. 심지어 최순실의 부름을 받은 삼성전기 전무출신 유재경의 미얀마 대사 임명을 두고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과 특검 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요처에 최순실이 심어 놓은 곳들을 뿌리 뽑아야 할 한다는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누가 언제 할껀지 참...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서실장 할때는 몰랐던 걸까요? 방송을 보면서 유승민에 대한 신뢰감은 늘어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부족함을 유승민은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국가와 사회와 내가 속한 집단과 나의 가정을 위해 누가 가장 적절한 것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유권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상식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안가진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유권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유즘 흥행하는 플라톤이 한말에 비유하자면, '정치에 무관심하여 어리섞은자에게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각 대선후보들이 나오는 방송과 소식을 유심히 보고 있지만, 투표할 때까지 각각의 대권 주자들이 상식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을 까요?
유승민의 소신과 대권 공약
유승민이 새로운 보수를 외치는 진짜 이유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보다 보수쪽이 신뢰회복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 보수 진영도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함께 가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부분에서 솔직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듣던 김갑수도 시원했는지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면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외치며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의 50대 기수인 유승민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적들이 물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먼저 이제는 지난 정권이 싫어서 다른 당을 지지하는 정치 형태가 바뀌어야한다고 역설합니다.
과거 끊임없이 좌우로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싸워왔던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꿀때도 되었다는 말인가 본데요. 어떤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가 최근 보수를 끌어 앉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의 말을 듣자니, 개헌을 통해 여야가 연정을 하는 형태로 간다면 더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진지하게 듭니다. 요즘 뜨는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이런 잠룡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합정치의 형태를 띤 정부에서 모두 역할을 한다면 어떨지 말이죠. 한쪽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 보다 잠룡으로 분류되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정권안에 있다면 정치가 더 복잡해 질까요. 최소한 국정농단 사태같은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좋은 장치가 될수는 있겠죠.
김갑수는 한술 더 떠 문재인 대통령 밑에 유승민이 감사원장이 되면 어떠냐고 익살을 떱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구 경북 민심이 떠난 원인 중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 때문이라는 이봉규의 설명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 의원이 왜 광주를 위한 아문법에 앞장서자 TK민심이 반발한 것이라는 주장이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비 약 5조원)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특별법임]
사실은 아문법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었는데 원내대표로써 유승민 의원이 처리하게 되어 이를 주도했다고 TK의 비난을 혼자 받았다 것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영호남가리지 않고 공약을 지키고 수행한 유승민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의 '육아휴직 3년' 공약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주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때 많이 일어나니 3년을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그외에 언론에 몇번 화제가 되었었던, 유승민 의원의 당선에 톡톡한 공을 세운 딸 유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준석이 사윗감으로 어떠냐는 난데없는 토크가 잠깐 진행되었습니다.
김갑수의 복귀로 좌우 균형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안희정 남경필 편 때보다 크게 이슈될만하거나 파격적인 내용은 없고 전체적으로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벚꽃 대선론 등 시즌이 빨리 돌아올 기미가 보이자 인터넷에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한 '대권 예언'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현대 풍수지리의 태두라고 불리는 고 지창용(본관 충주, 호 청오, 1945년 일본 정치대학 졸업, 저서:한국지리총람,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이여, 한국역리협회장, 한국역술인협회장, 국제역학학술대회장)풍수지관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 남겼던 다음과 같은 예언이 다시 한번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한 사람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한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그다음 성군이 나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뚝 서게 할 것이다"
몇 해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이명박인지 아닌지, 박근혜가 성군인지 등이 정가와 추종자들에게 논쟁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쫓겨나는 대통령'의 예언까지 거의 맞춘 셈입니다. 맨 마지막 예언까지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주류 언론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대선 예언들을 살펴봅니다.
조선일보는 "황교안, 박영수 뜰 것"이라고 한 역술인의 예언을 보도하며, 월드컵 4강 진출과 노무현 당선을 예언한 차길진 법사의 대선 전망을 전했습니다.
차길진 법사는 닭의 해에 통일의 여명을 알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일 해저터널의 착공이 분명 성사되리라고 보았습니다. 통일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런데, 차법사는 지금 거론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올해 1월 3일 보다 앞 서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조선일보 기자가 묻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수 도 있다. 박영수 특검도 국민이 원하는 걸 속 시원히 해결하고, 국민이 호응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호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차길진 대표의 과거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검색해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동해 용오름'으로 비유하며 맞췄던 글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물기둥처럼 오랫동안 정치권에 잠룡하다가 승천하는 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었고 이는 노무현으로 당연스레 해석되어졌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여 해석이 분분합니다. 손학규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조선일보 기자가 묻자 차길진 법사는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춘 역술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서 인터넷을 더 뒤져 보았습니다.
차길진 법사가 일간스포츠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데 지난달 17일에는 '정유 환국의 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도 정유년이니 올해는 개헌이 잘 맞는 해라고 하며, 대선을 간접적으로 예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새로운 세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짤 수 있고,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 아리송합니다. 1월 초에는 조선일보에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용수 특검을 언급했었는데, 중순에 언급한 '새로운 세력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짤 수 있는'을 생각해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로운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박용수 특검이라는 말인지... 본 기자는 차길진 법사가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지는 본인도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일지 박용수 일지 차 법사 본인의 선호가 포함된 인물 안에서 추정해보는 말을 흘린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도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방영된 썰전 전원책의 대선 예언 편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2017년 4월에 새로운 인물이 대선 후보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인터넷 신문 Breaknews 도 전원책의 예언과 일맥상통한 "차기 대통령, 숨어있는 엉뚱한 사람이 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82661)
영월 대지원 주지 현오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태를 예언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에게 1년 전 '박 대통령이 66세에 대충이 들어와 위태롭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현오스님이 2016년 1월 1일에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 한내용에도 연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큰 혼란이 와서 빅뱅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72295#cb)
현오스님은 "숨어있는 엉뚱한 사람이 되지 않을 까. 그 사람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법을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며, 아마도 대통령이 아닌 실세 총리가 될 사람이 한국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 대권 예언과 더불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없어지거나, 있어도 실세 총리가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네요. 작년 12월 당시 거론되던 대선 주자는 아니며, 차기 정부는 내각제 총리가 이끌어 갈 것이라는 뜻인 듯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달 2월 3일에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송하비결(松下秘訣)' 예언을 소개했습니다. "영남 세력이 호남에 침입하여 마침내 호남이 패한다"는 내용에 이어, 해룡기두(海龍起豆) 즉, “바다용이새로운시대를열게된다”라고 해석되는데, “대선후보중에유일하게바다근처에서태어난사람이 문 전 대표라고 주장하는 글 들이 지지자들에 의해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주 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 가장 가깝다는 역술가들과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The Fact의 2015년 10월 15일 대통령 팔자에 대한 기사에서, 당시 이름이 알려진 역학자들의 대선 예측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는데요. 김무성과 반기문을 지목하는 헛방 예언도 있었네요. 영업에 타격이 크시겠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예언 능력(?)으로 소신있게 점을 치겠지만 역학자들도 대선 때마다 전망을 안 내어 놓을 수 없고, 한 명 찍었다가 안되면 어쩌나 싶어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목한 청송철학원 김정섭 원장의 예언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통령은 통일대통령의 초석이 될 것이다. 다만 3인자의 운명이라 주변 사람이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옮겨 보면 , '사주로만 (해석하면) 안철수 대표는 심지가 굳고 고집이 있어 좌우변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면 문대표는 선비의 탈을 쓴 모사꾼으로 심지가 앏아 불리한 일이 닥치면 수시로 말을 바꾼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안철수 대표의 사주(62년2월26일 진시)를 구글에서 검색하여 인터넷 무료사이트에 직접 입력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주풀이 사이트는 여러 곳이 검색되는 데 그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운세의 신(http://www.unsin.co.kr/)'에서 입력하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다는 가보원 이강산 역술인은 안철수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합니다.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주를 비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안철수가 더 대통령에 적합한 사주라고 주장합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철수 사주의 일간(본인)이 을목이며, 지장간을 포함한 지지 4개에도 본인과 성문이 같은 (나무)목이 앉아 있어서, (즉, 같은 세력이 받쳐주어) 정치를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 오바마 같은 성군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의 사주는 '홀로 아리랑을 노래하는 비겁이 없는 형태', '일과 시의 충돌로 마지막 결과가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자는 역술인들이 차기 대통령을 예상하는 한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측하는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의 사주를 '우두머리'에 대한 해석에 역점을 두고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이 트럼프의 당선을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에 반해 앞서 소개한 차길진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사주를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영험한 어떤 내적(신적?)'역량을 통해 예언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사주풀이를 참고할 만한 학문라고 인정한다면 일리 있는 해석이지만, 유력 후보를 비교하여 예측하는 것은 노무현 때처럼 '돌풍'을 일으키는 후보는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문재인 대표의 사주중 생시를 '辛巳'시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어 '丙戌'시로 봐야 한다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역술인들의 반론도 있습니다. 아예 사주 여덟 글자를 잘못 적어 놓고 풀이했다는 비판인 것이죠.
과거 2011년 11월 한국일보에는 재계에서 유명다는 역술인인 용회수 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2017년 경에는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 또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당시 신문기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 씨는 기문둔갑의 일인자라고 합니다. 기문둔갑이란 유방의 책사였던 장자방이 기틀을 잡고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완성한 병법이다라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회수 이윤영 선생이 2011년 인터뷰에서 예언한 2017년 또 나오는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 '안철수' 라면, 역술계의 기문둔갑 계통에 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터넷 신문 코리아데일리는 '꿈풀이 복풀이'의 저자로 유명하다는 역학자 김민정씨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역학자 김민정씨는 "2017년은 전쟁이 일어난 해이니, 정유재란 때의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다시 등장하므로, 나라를 구할 인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이어 내친김에 안희정 지사의 사주(인터넷 검색: 64년 12월1일 오전 10시) 도 무료 사주풀이 사이트에 넣어 보았습니다.
코리아 데일리는 다른 역학자의 주장을 들어 안 지사 대망론을 설명합니다. 안 지사의 사주가 해월 갑신 일주에 기사 시주라서 위아래로 합(천간합 지지합을 말하는 듯)을 하고 있어 아랫사람의 신망을 받으며, (사주의 일지와 시지의 합인) 사신합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도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 정유년의 이순신에 딱이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주(음력 63년12월23일 병술시)도 역술인들에 의해서 많이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술인 중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를 선언(?)한 역술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작년 12월 31일, '역학자 마의천의 대권주자 운명, 바로 여기 있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사주풀이 역술 등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힌 원희복 기자가 마의천이 한시의 형식으로 풀어낸 대권 주자의 6명(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유승민)의 운세를 실었습니다.
마의천은 여섯 명 안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대권 주자들에 대한 각각의 예언을 살펴보면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거꾸로 나중에 돼도 맞고 안돼도 맞는 한시들 입니다. 여기에 또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대권 운세를 예언한 6명 중에 반기문 전 총장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마의천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고기는 입질을 않고, 빈 배에 밝은 달만 싣고 간다'는 표현을 하여 마치 대선은 안 나오고, 원희복 기자의 표현처럼 '대통령 만드는 허주(빈배)'를 연상케 합니다. 반 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예언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 마의천은 '지금은 턱에 있는 운 세고, 말년은 좋다'라고 하였네요. 유엔 사무총장을 지는 70대 반 총장에게 말년이 좋다는 것은 '대권'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의천의 한시 예언록은 이미 틀려버린 듯합니다.
대선 때마다 유명 역술인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차기 대통령을 예언하곤 하여, 'IT 강국이 미신에 빠지는 시기'라고 NYT 등의 해외 언론들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탄핵정국 때 드러난 블랙리스트에 역술인들도 올라가 있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역술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에는 특정 후보를 예언하도록 압박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 별도 관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까요?
지금 탄핵 정국에 설마 역술인들에게 '모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음모자들은 없겠지만, 대선 후보들 캠프에서는 각자 '주군'의 사주를 보고 좋은 쪽으로 풀이해놓고, 여론 몰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권 주자 운세에 대해서도 가짜 (Fake news) 뉴스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적들 168회에서는 19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특집으로 시작했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강적들 168편의 치명적인 아쉬움 두가지를 먼저 말해야 속시원하겠네요. 강적들도 사전에 녹화방송해놓고 편집해서 틀어주는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편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강적들 아쉬운 점
초반에 반기문 대선 불출마 장면을 잠깐 삽입하긴했지만 전체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분석 에 대한 분량이 많이 있어 한참 지난 재방송을 보는 느낌입니다. 요즘 정가에 이슈거리가 하도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생방송이 아닌 점이 참 아쉽네요. 반총장님 불출마 발표 덕택에 강적들의 시사성이 확 떨어집니다. 썰전과 더불어 국민적인 '시사 오락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리허설로 연습하고 자막 미리 준비해 놓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두번째로는 TV조선이 보수를 대변하는 종편이긴합니다만, 김갑수가 이번 회에도 안나오니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방송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균형이 깨진듯. 야당 대권 후보 안희정지사에게도 사드배치 문제 등 주제를 여권쪽 시각에서 몰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희정이 남경필과 브로맨스를 어필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 공정한 대선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권과 야권을 대변하는 토론과 분석이라기 보다는 보수 냄새가 훈훈한 방송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지, 누가 지난 정치의 실패를 돌아보고 나라를 더 잘 리드할 것인지, 또 누구 덕을 보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인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박종진에게 들이대는 유머' 갈수록 늘어
초반에 박종진이 안희정에게 오바마 말투를 닮은 것 같다고 엉뚱한 멘트를 날리자, 이준석은 이번회에도 놓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어떻게 영어랑 한국말 말투를 비교해서 오바마랑 비슷하다고 하냐?' 고 잽을 날리네요. 김성령은 박종진에게 오바마 영어를 다 알아듣냐고 쪽을 주며 거듭니다. ㅋㅋㅋ
강적들의 매력은 시사프로그램인데, 동네 아저씨 형동생 같은 진행자들끼리 커피숍에서 편하게 말하며 치고박고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회에는 이준석이 박종진 앵커를 '까는' 부분이 두어번 나옵니다.
이준석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자가 중국 외교문제 어떻게 하실겁니까? 라고 묻자 "제가 시진핑을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반 전 총장의 태도는 '박종진 앵커식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한번 더 박앵커를 놀리며 조크를 날렸습니다. 박종진 앵커식 외교란 평소 박종진 앵커가 "누구누구는 내가 잘알어~" 라고 하던 부분을 비꼬는 말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면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이준석이 회가 갈수록 코믹해집니다. 이후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대선 주자별로 양자 대결시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을 한참 합니다. 강적들 또 뒷북이죠. 생방갑시다!
안희정의 직업정치인론
박대통령 인터넷 TV방송에 대해서 남경필지사는 '나는 잘못 없다'는 식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는데 대해서,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하며,본인이 나중에 말할 정치인 판단 기준에 대해 운을 띄웠습니다.
그틈에 이봉규는 '사드배치 해야죠?' 라고 잽싸게 치고 빠지네요.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한미 군사동맹에 합의된 것을 존중해야한다. 사드배치가 방어무기 체계로 유용한 것인지 미-중 관계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의 문제는 다음정권에 신뢰를 보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재차 야당 대권후보에게 확언받고 싶었을 이봉규는 만족한다고 말하네요. 순간 채팅창에 '이봉규좀...'이라는 글귀가 눈에 확 스칩니다.
안희정은 '직업정치인론'을 자주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빈라덴 체포작전 당시 작전 부사령관에게 상석을 내주고 구석에 앉은 사진을 들며,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인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우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 당시의 예를 들며, 책임은 금융 전문가가 지면서 결정은 정치인이 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합니다.
역술인들이 본 대선 후보 동물관상
이봉규는 2017년 새해에 역술인들에게 대선후보들 관상을 물어 봤답니다. (물론 작가들이 시켰겠죠. 아니면, 강적들 작가들이 회의해서 죄다 지어낸 이야기인것 같은 추측이 심하게 듭니다.) 남지사님은 '개(犬)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니 보는 시청자가 무안하네요 (기자와 남지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남경필 지사님은 상이 '치와와'를 닮았다고 합니다. 남 지사님 참 표정관리하기 난감하셨겠습니다.
이봉규는 계속해서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상을 쭈욱 풀어 갔는데요. 안희정 지사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오소리상, 문재인은 우직하고 성실한 소, 김부겸은 용맹한 호랑이, 유승민은 염소, 반기문은 원숭이, 이재명은 삵쾡이, 안철수는 바다거북으로 줄줄이 소개합니다.
박종진은 만약 안희정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하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묻습니다. 당연히 지지한다고 말하는 안희정 후보를 보면서 문득, 안희정을 지지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과 여권 잠룡남경필이나 유승민을 지지해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결국 우리나라 정당정치에서 정당에 소속한 잠룡을 지지하는 것은 그 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말이죠. 살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탄핵이 가슴에 상처처럼 느껴지는 요즘이니까요.
참고적으로 또, 상식 차원에서 '젊은 나이에 당선된 대통령' 화면을 넣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43세에 당선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47세, 박정희 대통령은 46세에 (자력으로) 당선 되었다고 하네요.
만 18세 고3 선거권 논란
고3 선거권에 대한 논쟁이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만18세는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는 나이이므로 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 안희정 지사는 이미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 선거권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봉규는 역시 18세 반대이군요.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서 고등학교 3학년은 능동적인 사고가 어려워 선거권을 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부모님 말들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너무 높다네요. 두번째는 납세의 의무를 헐~ 채팅창이 불납니다. 박종진 앵커는 쓴소리하는 넷티즌 팬들이 대부분 12세에서 15세라고 주저리를 푸는 데요. 당분간 이봉규 선생은 중이 고삼 님들의 악성댓글과 함께하실듯~
강민구 변호사도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법체계의 일관성입장에서 반대입장인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다고 해도 취소가 가능하는 점을 들어서 바꾸려면 법체계 전체를 만 18세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바꿔 야한다는 것이죠.
강민구 변호사의 만18세 선거권 반대의 이유는 다소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법체계 전체를 손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는 온전한 계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법적행위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전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매번 선거때마다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듯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 사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연령을 논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명료한 지적입니다. "축구선수가 골대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옮기는 거랑 같은 것이다"라며, 만 18세 선거권 논의는 다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느끼는 찰라에 이봉규가 옆에서 '그럼, 그렇지~'라고 추임새를 넣는 순간 진보측 시청자라면 답답함을 느끼겠다는 촉이 발동하네요. 결국 보수 성향의 강적들 패널들이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토의를 몰아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서는 안희정 남경필 두분이 너무 점잖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언짢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안희정의 정치철학: 노무현을 뛰어 넘겠다?
안희정 지사는 캠프에 대부분 노무현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맞받아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 적자 장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말을 대략 옮겨봅니다..
안희정 남경필 두 대선잠룡 후보는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동 공약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념을 넘어서는 브로맨스 클럽의 탄생, 대통합의 현장입니다.
평소 방송을 통해 봐온 것처럼 안희정 지사나 남경필 지사 모두 '호인'형이지만 무언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끼함이 있었는데요. 둘에게 브로맨스라는 단어가 느글느글하게 철썩 달라 붙듯이 어울립니다.이만 줄이겠습니다. 못 보신분들은 꼭 재방송으로라도 즐감하시길~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차피 본방도 본방 느낌은 없는 오래된 시사 프로입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예고 없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정치인의 구태 의연하고 편협한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교체는 자신의 순수한 뜻이었지만 접겠다. 많은 분들께 실망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으로 나라위기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겠다"고도 이었습니다.
[정청래, 정두언 전의원 안철수 전 대표 반기문 낙마 예견했다]
많은 야당 인사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확히 들어 맞을 뿐더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 설이 지나면' 이라고 말하여 그 시기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역술인'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정청래 전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그동안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를 신내린 것처럼 거의 정확히 예측해왔습니다. 지난 썰전 반기문 편에서는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 자체도 반반이다. 적당한 시기에 사퇴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정청래 썰전 예언 요약글 바로가기)
남경필 경기지사 대선캠프 총괄 본부장 맡은 정두언 전 의원 또한 지난 3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찌감치 종쳤다고 말하며, 이어 "반 전 총장은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호하여, 제2의 고건 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또한 작년 12월 18일 "설 지나면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반 전총장이 문재인 대표와 대결하면 이기지 못하는데 (패배하기 보다) 유엔사무총장으로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불출마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반면, 31일 방송된 외부자들에서 전여옥은 반기문이 한국에 '글램핑'을 온 것만큼 각오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강하게 나올것이라고 했던 예측은 빚나갔네요. 전여옥은 은근히 반기문의 편을 들며, '반기문 캠프에서 전화올 것 같다'고 썸타는 듯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엠비엔 보도에 의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수석의 수첩에서 유재경 대사관련 지시사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메모인데요. (아그레망이란 정의를 살펴보면 외교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다는 외교 용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삼성 출신 민간인을 최순실의 요청을 받아 미얀마 대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추악한 증거들이 특검에 의해 다시금 세상에 공개될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현지 대사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배트남 대사 임명건과 미얀마 대사 임명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와 같이 이권사업을 위해 최순실이 임명을 지시한 셈입니다.
최순실은 또한 760억원 규모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M사를 통해 이권을 따내는 등 전횡을 저지르기 위해 전임 미얀마 대사인 이백순 대사를 해임했습니다. 우병우가 이끄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해임을 진행했다는 것이 주요 언론들의 추측입니다.
지난 한경신문의 취임기사를 보면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삼성전기 출신 전무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에서 30년 동안 '해외영업맨'으로 활동 했다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이 정치인보다 훨씬 순박한 스타일로 보이는 기업인의 인상입니다.
몇십년 동안 대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무까지 지낸 사람을 '순박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순수해 보입니다.
"미얀마나 외교부와도 특별한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대사 부임 요청을 받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들리는 보도 들에 의하면 심지어 처음에는 대사직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싱 전화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순실과 접촉이 여러번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에게 삼성임원 출신이 면접도 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사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을 까요? 삼성측과도 교감을 가지고 향후 삼성의 이익과 최순실의 사익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순박한 그의 프로필 사진 표정 속에 기회주의적이고 큰 조직에서 치열하고 비굴하게 살았을 지도 모르는 그의 인생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던중 에스비에스에서 유재경 전 대사가 최순실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네요.
그의 책 "나는 지구 100바퀴를 돌며 영업을 배웠다"라는 책이 지금도 절찬리에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영업자의 진심'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구름뒤에 태양이 있고,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도 조언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삼성을 움직이기 위해, 가마우치처럼 먹은 물고기를 주인을 위해 토해내는 꼭두각시에 낙점된 사람입니다. 만약, 별일(?)없이 조용히 미얀마 대사직에서 퇴임할 수 있었다면 어떤 자서전 같은 책을 또 썼을 지 궁금해지내요.
최순실과 여러번 통화하고 면접까지 했다면, 지구를 백바퀴 돌아 수많은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 의도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삼성에서 최고위 임원까지된 인물이 전임 미얀마 대사를 왜 전격 해임하고 본인을 임명했는지 곧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정도로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지난해에 임명되어서 그동안 'M사'등이 최순실과 삼성이 어떤 전횡을 저질렀고 본인이 어떻게 협조했는지 이실직고하는 것이 차라리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책에서 후배들에게 훈계한 것처럼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탄핵이 결정되도록 돕는 것만이 '주변을 밝히는 삶'이며, 다시 살아날 길입니다.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의 전격 해임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이백순 전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를 지시한 정황이 특검에 의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경질 사유는 최순실 씨의 미얀마 사업 파트너인 모대표가 "이백순 미얀마 대사가 비 협조적이다"라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백순 전 대사는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본국에 송환되었습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외교부에서는 이런 경우 본국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백순 전 대사의 아들은 아이티 파병 병역 복무를 완료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결국, 최순실 측근이 '비협조적'이라고한 한마디에 이백순 전 대사를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경질한 것이죠.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는 당시 청와대 측에서 "몸조심해라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반기문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트위터에 아래와 같이 예측했었다.
<반기문 기자회견 예측>개헌 국민여론이 65%가 넘고 국민여망을 받들겠다. 개헌을 반대하는 패권주의에 맞서 범개헌연대를 구성해 국민대통합과 정치를 교체하겠다. 지지율에 개의치않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누구라도 만나겠다.(아래 캡쳐화면 참조)
31일 오후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권교체, 그 뒤에 숨은 패권 추구욕망을 더이상 감추려해선 안된다" 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청래의원의 트위터 예언서에 언급한, "개헌연대"와 "패권추구" 등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말한 내용 중의 키워드까지 일치했다.
반총장은 또한,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치의 틀을 바꿔야겠다. 정치를 교체해야 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청래 전 의원이 썰전에서 예언한바 있는 귀국 기자회견 멘트를 반복했다. 그러나 대선은 중도 사퇴할 것이라는 정청래 의원의 예견을 포함한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을의식했는지 "미력이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며 대선 완주의지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TV 방송의 인터뷰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은 "현재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서는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런 순수한 뜻보다는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고 말해서 촛불민심이 다소 초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며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바 있다.
반 전 총장은 촛불 민심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귀국 기자회견 때는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었다.
스타벅스가 난민 1 만명의 고용을 발표했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는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외신에 의하면 미국의 대형 커피체인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CEO (최고 경영자)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75 개국 매장에서 향후 5 년간 1 만명의 난민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직원들에게 쓰는 공개편지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고 서두를 열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불확실성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시민의식과 인권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 정지 등 행정명령에 대한 대항 조치에 대해서 슐츠는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이 흔들리고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의 무슬림 7개국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8일 발동한 바 있다.
슐츠는 과거 미군에서 통역 및 지원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고용할 예정이며, 600개 매장과 7천명의 직원이 있는 멕시코에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통령령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양식있는 재계 리더들의 저항이 트럼프 행정부에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래본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은 23일 동아일보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라푼젤에 비유했다. 마녀에 의해 탑속에 갇혀있는 소녀처럼, 최순실에 의해 청와대 관저에 갇혀산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TV 방송에 전격 출연하여최순실사태와 탄핵에 대해 반격을 시도했다. 김순덕 칼럼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꿰뚫어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규재 주필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연계된 정규재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했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은 정규재TV의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뉴스룸을 통해 사전입수 내용을 방송했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가지 의혹과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규재 TV 인터넷 방송에서 방영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 여성이 아니면 비하할 이유가 없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한국이미지가 무너졌다. 탄핵정국은 여성대통령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이다. 누드 풍자화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다. 약물 근처에 가본적 없다'고 말하며 법적인 책임규명에 대한 논쟁보다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는 듯 하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소소하게 심부름하며 곁을 지킨사람인데, 국정개입을 제가 몰랐던건 불찰이다. 고영태 이름도 알지 못하며, 최순실과 정유라의 개명사실도 이번에 알았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어거지로 엮은 말이다'라고 말하여 특검 수사 이전에 여론을 통해 본인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위한 노력이 분명해 보였다. 검사에게 조사 받으면 물어보는 말만 답해야할 테니 말이다.
심지어 '블랙리스트 작성이 뇌물수수 사건도 아닌데, (조윤선 장관)의 구속은 심했다'고 언급하며 적반하장 식으로 특검을 직접 비난했다.
특히,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전모 폭로와 관련해서는 유 전 장관이 재직할 때와 퇴임할때 말이 달라져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테블릿 PC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허황된 이야기이며 대통령을 탄핵하려 만든 거짓말이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만천하에 드러난 증거 앞에 음모론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황 판단이 가능한 사람인지 의심케 했다. 최순실 사태가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라고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집회에는 '촛불인파의 2배라고 들었다. 힘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주장한 '졸피뎀 영향에 자신이 한 일을 기억도 못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한 심증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함을 느낀다.
언론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하고 특검 출두를 거부하며 묵묵부답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최순실이 돌변했다. 오늘 특검에 끌려가며 "자백을 강요한다"고 고함쳐서 네이버 등 국내 검색포탈의 실검에 등극했다.
각계 인사들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최순실이 소리지른 오늘의 어이없는 사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소설가 이외수는 트위터(https://twitter.com/oisoo?lang=ko)에 "최순실,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는 줄 안다. 써글"이라는 글을 올려서 분노를 표현했다.
이외수는 또한 최순실에게 일침을 가한 청소아줌마의 영상을 링크하며"하는짓마다 매를 벌어들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소셜 미디어 에서는 '어딜 감히, 염병하네'라고 소리지르는 청소아줌마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최순실이 돌변하여 막가파식으로 소리지르는 그 순간 아줌마 파워를 보여주는 청소아줌마의 욕설이 제대로 영상에 흘러들어가 박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순실 '어린 손자까지...너무하다' 분노하자 청소부 직원 한 말은...'염병하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스토리를 공유했다.
'아마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퍼포먼스를 연출한 듯하나, 헌법을 제1조부터 깡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은 순Siri가 "자유민주주의의 특검" 운운하니 옆에 계시던 미화원 아주머니 속이 뒤틀리신 듯 하네요. 이미 민심은 저 멀리 떠났습니다.'라고 공유했다.
전직 재선 국회의원 정청래가 썰전 202회에 출연해서 역술인에 못지 않은 예언실력을 뽐냈다.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정치교체'와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는데, 이는 정청래 전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미리 예견했다는 것이다. 중도일보 등의 일부언론은 반기문 귀국 메세지에 대한 정청래 의원이 예언이 적중했다고 기사를 실었었다.
정청래는 반기문이 국제신사 코스프레를 하는 귀국행보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예리한 질문은 반지르르한 외교적인 수사로 얼버무리고 뉴스가 될 만한 인물과 장소를 찾아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급진적인 발언을 삼가고 국민통합과 국제관계, 대한민국의 위상 등의 폼이나는 언사만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썰전 202회에서 정청래는 인터넷과 언론들이 예언가로써의 신기(?)를 먼저 알아봤다고 썰을 풀기 시작했다. 반기문 귀국 행보를 예언하게된 과정에 대해 정청래의 말을 축약 편집하여 옮겨 본다.
'반기문 총장이 와서 메세지 던질만한 것이 무엇인가? 정권 교체라는 말은 못한다. 위안부 결의를 잘했다고 박근혜를 칭찬했던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기틀이 잡힌것,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반기문은 친박 양자로 대선에 나오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지니 발을 뺐다. 따라서 정권교체 이야기는 못한다. 그러면 정치교체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정치교체를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국제 신사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 이력서에서 화려한 본인의 강점이니까.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이야기 할 것이다'
반기문전 UN사무총장 1월12일귀국기자회견에서 "부의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간갈등을끝내야합니다. 국민대통합을반드시이뤄야합니다" 라고 말했다.
정청래는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정청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 향후행보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자체도 반반이다. 적당한 시기에 사퇴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천안함 재발방지, 사드 배치 마땅 등 보수의 노선에서 안보와 통합을 많이 내세우나, 최근 조사된 시대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MBN과 리얼미터가 선정한 2017년 차기대선 시대정신에 대한 키워드 여론 설문조사에서 안보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 2017년 차기 대선 시대정신 키워드는 '정의', 통합, 형평, 민주, 안보의 순이다. '안보' 키워드가 가장 낮고 '정의'가 압도적인 일등 키워드이다.
그렇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 정의로운 이미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변인사가 모두 이명박 정부인사, 외교관 출신이라 신선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정청래는 주장했다. 이어 썰전은 반기문 캠프 인물로 김숙 유엔 대사, 한승수 전총리, 이상일 전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거론했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나왔으나 패널로 같이 나온 박형준 전 의원은 임태희 전 실장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과연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하는 캠프가 시대정신과 맞느냐는 것이 정청래의 주장이다. 차라리 이명박이 (반기문 캠프의) 고문역할을 하는게 낳겠다고 비꼬았다. 박형준 전 의원은 정청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청래의 희망사항'이며 또 다른 낙인 찍기라고 조근조근 반박했다.
박근혜와 최순실 향후 법정다툼에 대한 정청래의 대 예언
정청래 자칭 역술인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향후 행보에 대한 예언은 더 그럴 듯 하다. 요약하면, 최순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법정에서 블록버스터급 폭로전을 시작하게 되고 박근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심지어 청와대 밖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청래는 본인의 법무부 수감 경험에 의하면 독방 1.04평 4발자국 정도의 공간에 있다보면 온갖 상상을 다하다가 결국 본인이 살아 나가야겠다는 이기심이 든다고 한다. (판사,검사,변호사와 더불어 수감자였던 정청래 자신도 법조계 4륜이라고 여러번 강조함)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든다. 이를 정청래는 서운병(?)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최순실은 충분히 감방에서 박근혜에 대한 서운병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법정에서 블록버스터 급 폭로전이 펼쳐질 것을 장담한다. 그 증거로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출석 당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표정에서 살아 남아야 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였고, 청와대를 출입한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것을 들었다.
정청래 전의원은 이러한 근거가 '나 건들지마 다 불거야'라는 심리를 대변한다면서 이미 최순실은 담당 변호사한테 왜 나보다 탄핵을 걱정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은 자신보다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경재 변호사의 교체를 검찰에 부탁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백발 백중 갈라지게 되어있고 이에 대해 박근혜는 기자회견으로 대응한 다는 예언이다.
개인적으로 정청래 전 의원의 주장이 참 그럴 듯 할뿐더러 꼭 그렇게 되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머리칼이라도 잡고 싸우는 꼴을 꼭 보고 싶은 '볼쌍 사나운 법정 싸움'을 기대한다.
박근혜는 사비로라도 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며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으로써 책임 윤리는 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치졸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구속을 면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안타깝지만 공감이 간다. 대통령으로서 책임보다는 오로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전이 계속이어지고 볼썽사나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이다.
정청래는 다섯줄로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구속은 피할 길이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마무리 지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여의도 정가에 정설처럼 퍼진 소식에 대해서도 썰전에서 다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인 1월 31일 전까지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해 보이지만) 탄핵 결정 후 판결문작성이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실제 결정은 2월 초까지 하면된다고 정청래는 덧붙였다.
본인을 역술인, 수감자 출신 법조인으로 희화하여 큰 재미를 준 청래당 총재 정청래의 종편 활약을 기대해 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귀빈 의전실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공항공사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원칙을 들어서 거절한 것으로 밝혔다.
잘한일이다. 규정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공사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몇건의 스캔들로 인해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떨어진 위상을 반영하는 신호가 아닐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결함없는 유력한 여권 대권주자였다고 해도 공항공사가 그렇게 푸대접했을까 싶다.
박연차 게이트와 연루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몇일 전부터는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의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으로 부터 뇌물 관련 혐으로 기소된 소식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아는 바가 없다.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선을 긋는 듯 말했다.
9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인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 준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확인이 되는 데로 다시 대국민 사과하겠다고도 했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못 밝힌 점은 불찰이며 문건 관련하여 올해 초에 담당 국장의 보고를 받았으며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올해 초 인지했고, 1월 초에 예술국장이 관련된 보고를 했다. 그러나 소상한 블랙리스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시기는 조율중에 있고, 특검에서 확인이 다시되는 대로 대국민 사과하겠다고도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냐?' 고 물었고, 조윤선 장관은 웃으며 '왜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물어보는지..." 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서 (혐의점이 있어서 특검 수사를 받는 마당에)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이 적절한 것이냐, 장관직 사퇴가 순리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조윤선 장관은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장관으로써 할일이 있냐 장관을 더이상 할수 있겠냐?, 이미 조윤선 장관은 처벌을 떠나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공격했다.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주무장관인 조윤선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특위위원인 황영철 의원은, 본인이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여) 던질건 던지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어느 시점 블랙리스트를 알았냐고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윤선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책임이 없고 국정감사 이후에 알았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돌리자 김경진 의원은 폭발했다.
김경진 의원은 반말로,
"장관! '몰랐다는 거 아냐?"
"어느시점 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냐고요?"
"장관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알았냐고요?"
"장관!"
"국정감사 이후 언제?" (알았는가?)
"장관!"
"국정감사 이후 언제 시점에 알게 되었고 조사했냐?"
라고 검찰 취조실을 보는 듯이 거칠게 몰아 붙였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끝까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문제부 내부 TF로 39번 조사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로 이어지는 등 문제부 직원은 풍비박산 나고 있다 등 문제부와 장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문회 제한 시간으로 마이크가 꺼진 이후 김경진의원은 "내일이라도 장관직 사퇴하고 내려오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위원장도 전임유진룡장관은블랙리스트를가지고박근혜대통령을만나서항의했다는사실을알고있냐? 고 거들었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5 일 도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공장 건설에 대해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거액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미국의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대기업 포드 모터의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철회시켰을 뿐만아니라 그 화살이 최초로 외국계회사인 도요타에 향했다.
도요타는 10억 달러를 투자 해 멕시코에 두번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기공식을하고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미국시장 등에 승용차 '코롤라'를 연 20 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약 2000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5일 “도요타는 미국 시장용 코롤라를 생산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포드를 압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위협하여 미국에서 생산을 강요했다.
멕시코 신공장 대해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5일, 도쿄에서 보도진에게 "한번 결정한 이상은 고용과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현재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트위터 주소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포드는 지난 3일,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 자동차 최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가 소형차 '시보레 크루즈'의 일부를 멕시코에서 생산 시작한 것도 문제 삼아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액의 관세를 지불하라"라고 트윗했다. 도요타는 후속 표적이 되어 트럼프의 개입이 외국기업에까지 추진력을 얻을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도요타 "미국의 고용 유지"강조
멕시코 신공장을 둘러싸고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비판 된 도요타 자동차는 사내에서 수수께끼가 확산되고있다. 도요타는 트위터에서 활발한 발언을 반복 트럼프의 의도를 신중하게 판별 한 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 할 계획이다.
트럼프 게시물에 대해 도요타 미국 법인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멕시코 신공장 건설에 따라 미국 내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개의 공장을 확장하고 13.6 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도요타는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정권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트럼프에게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판의 화살이 미국 자동차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인 일본 업체까지 향한 것에 대해 도요타 관계자는 "지금까지와 국면이 바뀌었다"고 당황 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과 고용을 통해 미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현황을 이해시키는 것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