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대권잠룡분석 - 문재인의 개헌에 대한 속셈 통쾌한 해부!

썰전 200회 특집 대권잠룡 분석 문재인 편

썰전 차기 대통령 후보 분석 대권주자 1번은 문재인이다. 지난 12월 4주차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20%가 넘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약 0.5%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한 알앤써치의 조사에서는 30.6%로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의 강경발언에 밀려 지지도가 주춤한 이후 문재인 대표는 '혁명', '국가 대청소' 등 수위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었다.  

유시민은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군주민수를 빚대어 문재인 대표의 평소와 다른 강경발언 행보를 비유했다.  문재인 대표가 탄핵정국 초반에는 민심을 살피고 따라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가 국민의 마음이 물이면 대통령은 배라고 비유된 것처럼 물이가는 곳을 따라 그저 흘러갔다는 유시민 답게 점잖지만 은근히 시원한 비꼼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띄우고 비교적 가벼운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는데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서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참모진들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가 강경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동기와 그 장소와 환경으로 인해 이해할 수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재인 대표 본인의 진심이라면 탄핵 재판 자체를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현재 1위를 하는 후보로써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전원책 변호사는 주장한다. 문재인 대표 본인 보다 참모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참모진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문제라고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전대표가 짜장면을 맛있게 먹은 뒤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 벌써 대통령 다 된것으로 착각한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야당 성향의 강경발언을 하면 전원책 변호사처럼 비난의 화살을 던진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적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유시민 작가는 전망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서, 개헌에 대한 각 주자들의 분석은 썰전 문재인 후보 분석편에서 언급되었다.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의 '개헌 연대' 대선변수로 급부상 '반기문+안철수+손학규' 손잡나?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개헌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분석한다. 

개헌을 고리로 몇몇 세력들의 연대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전에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제왕적 대통령 하고 싶어 개헌을 반대한다"고 비판했으며, 정진석 의원은 "개헌, 문재인 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 '반노무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으며, 박지원의원은 "문재인, 유불리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것을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여야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시민은 문재인 전 대표와 그의 캠프의 개헌에 대한 속마음을 분석한 그럴 듯한 이론을 펼쳤다. 일부 언론에서 '반문 연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시민은 문재인 캠프가 이 상황을 그냥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캠프는 이 상황이 괴롭지 않다. 개헌을 고리로 모여있는 정치세력은 진짜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선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모두 찬성하지만, 개헌을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파열음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캠프는 개헌파의 이합집산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개선'을 선거 공약으로 낼 것이며 지금은 개헌을 제안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유보중이라는 것이 유시민의 문재인 개헌 보류 이론이다. 

문재인 캠프의 주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며, 차기 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 개헌 완료이라고 예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이어갔다. 

여기서 잠깐 결선 투표제란?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50%)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여권 또는 야권 단일화 치렀던 것을 돌이켜보면, 결선투표제가 단일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도 있다. 

다만, 결선투표제의 맹점은 캐네스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로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 후보가 3명 이상이 되면 똑같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결선 투표제를 개헌없이 선거법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개헌을 통해서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유시민의 평가는 약점이자 동시에 장점이 '권력 투쟁에 필요한 술수가 부족하다', 전원책은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다고 익살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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