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응답자의 95%는 응답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사실 총선 때도 '떴다방'식 여론조사는 평균 응답률 10%이하여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경선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아니라 약 2% 정도의 일부 유권자만이 참여하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로 국민들이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청산하고 책임져야 될 세력과 손을 잡거나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공약 -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이재명 시장의 1단계 기본소득 공약은 정부 예산의 약 7%인 28조원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원이 커버하는 계층은 출산율 장려를 위해 보육지원, 초중고 교육 지원, 청년지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대기업 수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어민지원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경제성장도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2단계 국토보유세는 토지 공개념 즉, 토지는 전 국민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세가 연간 약 9조원인데, 이를 15조원 정도 내게 하여 전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공약입니다. 토지배당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전국민의 5%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95%는 세금을 덜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 소득의 재분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나 2단계 전면적 기본소득 공약은 '재산의 재분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정책이 근로의욕을 꺾거나 사회동력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도 세수를 마련하지 못해 복지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러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과거 모든 정부의 관료와 공무원이 전부 사기꾼이었다는 말이냐고 발끈합니다.
세제 개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시장은 현실적은 행정경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매년 지출되는 가로등 보수 예산만 300억 이상이었는데, 25%를 삭감해도 실무 집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약 7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국가예산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시민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로 '본능적 거부감'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일도 안했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스위스는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하니 그런거고, 일년에 100만원 주는 것은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공약들로 인해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면, 자영업자 560만명 매출이 연간 700만원씩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제공약 -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회복]
이재명 시장의 경제 정책은 노동권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시스템 해체'를 통한 공정경제 회복을 말합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 황제 경영을 없애자는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연간 OECD 노동시간이 2위 일정도로 장시간 불법노동만 금지해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이 정해놓은 주 52시간 노동만 지켜도 33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방법이 IMF,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장방식이라는 거죠.
[이재명 공약 -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10만 모병양병설 및 복무기간 10개월로]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스마트 강군을 내세우며 13만을 감군할 계획이 있는데, 감군 이후 30만 군중 10만은 모병제 정예 전투요원으로 전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징집병의 규모는 20만으로 감소되는 데, 국민 개병제의 원리를 감안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이재명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은 10개월이 됩니다. 10개월간 복무하는 군인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군의 주요임무는 직업군인과 모병된 전문요원의 몫이고 징집병은 보조역할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선택적 모병제의 효과로 훈련비용이 감소하고 10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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