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주적 논란

1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5당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질문하여 대선은 '주적'논란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주적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고, 이에 대해 토론회 이후에도 범보수 진영과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삼으며, 판세전환의 꼬투리로 삼아 전면전에 나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적 논란 유승민-문재인 대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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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군은 우리 주적이다,이렇게 나오는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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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야권후보가 당선되서는 안된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홍준표 후보도 이에 가세하여 대선 구도를 '안보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안보 프레임으로 대선구도를 몰아가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정의하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20일 문재인 후보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험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 공격하자 '이정희 같다'며, 논리적인 반론제기보다 심한 반감을 드러내던 홍 후보는 주적 논란에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강공을 퍼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하여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 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가는 국민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방백서에는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금 남북대치 국면의 상황에 북한은 주적이다'라며 문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북한 포대에 보복했어야 한다',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골칫덩어리다', '북 ICBM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즉각 요격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보수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작심한 듯 안보프레임에 기반한 문제인 때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

심지어, 집권하면 정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재가 있다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사람이라도 중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칭 청래당 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에 '문재인 답변 한번 잘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대비하고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외교부는 6자회담해야한다.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이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국가원수다. 유승민식으로 말하면 북한은 전쟁만 해야할 상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고, 유승민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연일 모처럼 햇살이 맑은 날이 계속되는 듯 했으나, 12일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에는 낮에 나쁨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한 블로거는 4월 27일 쯤 북폭설을 가짜뉴스로 유포하여,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통일부는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우리정부는 모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마찮가지로 11일 미국이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 협의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선제공격 대신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직접공격하여 확전을 불러일으키기 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군사적인 행동으로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급파하여 미사일 격추를 위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ICBM 요격에 실패할 경우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미국의 MD전력과 사드 요격능력에 대한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려한다. 중국이 (북한문제에)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은 중국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경고성 메세지를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미묘한 외교적 압박이라는데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합니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국가 정보 위원인 티모시 필립스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을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의 매드맨 이론(Madman theory)에 비유했습니다. 비이성적일 정도로 지나친 미국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어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핵대결에서 북한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는 고든 창은 오바마와 부시 두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위험한 상황을 방치해 왔다고 뉴욕 데일리에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강력한 무력 응징을 한 트럼프가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미사일 요격등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주장합니다.  

로이터는 일본 해군이 미국 칼 빈슨 항모 군단의 한반도 배치 작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두가지 소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항모  칼 빈슨함이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를 지날때 구축함을 파견하고 통신 훈련과 상호 군함에 헬기를 착륙하는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북핵 억제와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막는 군사적 전략행동에 동참한다는 빌미로 일본 해군력에 대한 해상 무력시위를 할 기회로 삼는 듯 합니다.  

1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의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6% 올랐습니다. 트럼프 의 미국과 러시아 갈등고조, 시리아 폭격, 칼빈슨 호의 한반도 긴급 회항에 따른 위기감으로 원유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른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기사 및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