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범위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넓은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 포괄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두가지 학설의 논쟁의 핵심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또는 형식적 행정행위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더하고 있으므로 광의로 보아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이 가능하게 하여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실체법적 개념설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당사자소송이나 법정외 소송을 활용되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행정지도를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예로 들어본다면, 행정지도는 근래에 와서 대체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체법적 개념설이 적절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향후 이어질 수 있는 행정명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과 같이 강제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버금가는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많다면,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고, 표현대리 등을 인정하는 민법의 법리를 확대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례는, 비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부정하여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의 개념을 확대할 여지를 인정한 아래 판결이 있어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처분성을 넓게 보아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93누12619)에 의하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검토하건데, 행정행위와 처분의 범위와 동일성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판례의 취지는 처분성으로 보이는 외관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의 논점인 '비권력적 행정작용 등을 포함한 그밖에 다양한 행정작용'을 처분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일원설과 이원설이 대립하는 논점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비권력 행정작용 들은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범주의 개념이고 위 판례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행정행위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처분으로 보자는 형식적 행정행위의 견해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모두 처분성이 있거나 적어도 처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
SYM(삼영) 울프 125 바이크 자가 정비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다. SYM wolf 순정 부품은 국내 사이트를 통하거나, 대만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과, 알리 등을 통하여 호환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려면 아래 부품 검색 사이트(본 블로그와 무관)를 개별로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순정 부품은 거의 없고 대만에서 직구해야 한다)
울프 125의 정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만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아래 대만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울프 125 부품을 적당히(?) 구글 번역하여 검색하여 정품을 찾으면 대만 직구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된다. 정품의 경우 대만 직구사이트를 통해 여러 개 구매하면 배송비를 포함하여도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
울프 125의 클러치 케이블은 잘 끊어진다. 악명이 높다. 상비약처럼 여분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길에서 난감한 것을 넘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클러치를 교체하는 방법은 90cm~100cm 규격의 케이블 케이스 일체형 클러치 통체로 교환하거나 또는, 클러치 안의 철심만 구매하여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국산 VF 바이크와도 호환된다. VF용 케이블이 더 견고하다는 평이 많다. 클러치의 장력이 너무 팽팽하면 자주 끊어지는 원인이 된다. 클러치를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다. 호환 클러치 케이블 구매정보는 아래와 같다.
출발시 울컥거림이 심하거나 고속 주행중 고알피엠에서 클러치가 헛도는 증상이 있다면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울프 정품 클러치는 재고가 많지 않다. 다행히 VF 클러치 디스크가 호환이 된다. 단, VF 클러치 앗세이 전체는 맞지 않아 클러치 디스크만 교환하여야 한다. 울프 정품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작동에는 차이가 없다.
125cc 바이크의 소기어는 15T가 거의 순정이다. 5단 기어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는 기어비는 순정 상태가 가장 적절하다. 최고속도 90~100 킬로미터 사이가 5단으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이다. 소기어를 더 큰 것으로 바꾸는 경우 5단에서 최고속을 내려면 4단에서 충분히 속도를 올린 후에 5단에서 속도를 올려야 힘을 받을 수 있다. 16T로 바꾸면 1단에서 2단으로 자연스럽게 바꿀때 울컥거림이 부드러워진다. 17T의 경우 평소 올라가던 언덕에서 기어를 하나 내려야 할 수 있다.
고속형 소기어 대기어 세트는 5단에서 120 가까이 가능하나, 저속 토크가 부족하여 경사 심한 언덕에서 2단도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엔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어비만 바꾸는 경우이니 최고속을 올리려면 4단 기어에서 속도를 충분히 높인 다음 5단 기어로 올린 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오토바이가 웅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 힘을 못쓰는 경우가 있다. 엔진이 돌아는 가지만 연소가 되지 않아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 이그니션 코일을 교체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일발 시동이 잘 안되는 경우 점화코일과 CDI를 교체하면 시동이 잘 걸리는 사례도 많다. 안장과 연료탱크를 분리하고 코일을 교체하면 된다.
오픈 흡기 에어필터는 약간의 출력상승 효과와 엔진소리를 키워준다. 엔진이 흡기 행정에서 공기를 흡입할 때 강한 압력으로 인해 오픈 방식 흡기 에어필터에서는 급하게 엑셀을 당기면 빠르게 북치는 듯한 소리가 날 수 있다. 할리 등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오픈흡기 에어필터를 장식품처럼 외관이 드러나게 하는 이유이다.
오토바이 6.5 인치 LED 헤드라이트 호환품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물론 배선은 색깔이 다르니 상향(순정배선은 남색), 하향(흰색), 미등(갈색) 및 접지(녹색) 등을 구분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헤드라이트는 구조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보다 벌금이 세다.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 등 바이크를 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배터리가 방전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더라도 배터리 전류는 미세하게 흐르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배터리를 단락시켜 놓는 것이다. 배터리 단자에서 나사를 풀어 분리해 놓으면 된다. 바이크를 간혹 일주일 넘게 세워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배터리 방전을 위해 배터리 킬 스위치를 달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돌려서 잠그면 연결되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풀면 배터리가 단락되게 되어 있는 스위치가 아래 사진의 킬 스위치이다.
신문에서 볼 때마다 요약해서 적어본다. 원문이 창조된 내용이 아니고 수집된 정보인 이상, 나의 표현으로 다시 바꿔쓴 글에는 원문출처 표기를 안해도 될 것 같다.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시기, 감염원인, 치사율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다.
감염환자는 8월과 9월에 집중적 나온다. 주요 감염 원인은 어패류 섭취와 피부의 상처를 통하거나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 등이다.
만성간질환자, 알콜중독자 또는 당뇨병등기저질환이있는고위험군환자의경우치사율이 50%에 달하여 더욱주의가필요하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등 사용 후 부작용, 안과 질환 발병률 높아
‘미국 의학협회 저널, 안과학’ 온라인판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의대 마흐야르에트미난 박사 연구팀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억제제(PDE5I)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자주 사용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눈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평균 85% 높다고 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PDE5I 계열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제품명 비아그라·레바티오), 타다라필(시알리스), 바르데나필(레비트라), 아바나필(스텐드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정보가 포함된 미국 보험료 청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주 나타나는 안과 질환은 장액 망막 박리(SRD), 망막 정맥 폐쇄(RVO), 허혈 시신경병증(ION) 등 세 가지였다. SRD는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 떨어져 시야에 불빛이 번쩍거리고 점(spot)이나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RVO는 망막의 정맥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돼 출혈이 발생하면서 혈액 순환 장애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ION은 혈액 공급 차단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시야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심시’가 보이지 않는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3개월에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한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SRD 위험이 2.58배, RVO 위험이 1.44배, ION 위험이 2.02배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발기부전 치료제와 안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혈류 개선을 통해 발기를 촉진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된 연구 결과의 시사점이라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