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지지율 높은 지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 넘는 이유를 세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째는 초심으로 잘하고 있고, 두 번째 기저효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하니 모든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허니문 효과인데, 새정부 초기에 언론이 비판을 자제하다 못해 심지어 예찬 수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종편들에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걸보면 낯이 간지럽다"는 말은 진심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시민은 이어 "기저효과, 허니문 효과는 6개월 이내 사라지고 초심만 남을 뿐"이라며 진보 논객으로서 비판의 칼자루를 뽑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은 걱정이 없으나, 모여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라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난관을 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꽃길을 걸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꽃길을 걷다보면 내부적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아첨하는 사람도 생기니, 지지율이 높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꽃길 유의점을 설파합니다.  





(유시민이 당부하는) 꽃길 유의점

  1.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하라
  2. (권력은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며)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나 문화적인 차이로 지지율이 높은데 정책으로 가면 지지율이 조정받을 "이라고 한 설득력 있는 유시민의 예측이 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되기를 기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전화를 기다린다고도 비꼬았습니.  이번 내각에 전현직 국회의원을 많이 등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라는 것이죠.  





전원책 '자영업자 징세 타켓론'





전원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노인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아동수당 도입, 병사월급인상, 국방비 인상 등 돈 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수 확보의 방안 중에 공약에도 있듯이 탈세하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뻔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원책은 결국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들 쪽으로 눈을 부릅뜨고 살피게 된다'는 예언을 하는데 일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영업자인 본 콘텐츠신문 블로그 기자는 무섭다는 생각을 와락 하게됩니다.   



유시민은 정책으로 보면 지지율 80%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80%이상으로 지지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그렇게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원책은 "
좋은 정책일수록 찬반이 엇갈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위징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라고 옛 고사의 한 소식을 알려 주십니다.







네이버에 조사해보니, *위징은 당태종의 충신으로 목숨을 걸고 직언과 쓴소리를 자주했답니다. 위징이 죽자 당태종이 비통해하며 한 말이 고사로 전해집니다. 이인위경(以人爲鏡). , 사람(신하)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있다는 것.  당태종은 위징이 죽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렸다고 했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 갑니다. 녹화방송이라 전원책이 박 전 대통령이 'TV화면에 나올때 다듬고 나올지 모르겠다'고 추측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썰전 방영분에서는 녹화 하루 이틀 쯤 뒤로 예상되는 박 전대통령의 실제 재판 참석 영상이 편집되어 억지로 삽입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확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썰전'의 사전녹화 방식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듯 합니다.  패널인 전원책과 유시민은 생방송으로 진행해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리 할말을 준비해오고, 치고 받을 논의점에 대해 리허설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히 지금 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시사 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방송 중 전원책이 고집스런 주장을 벌여 분위기가 매서워지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닥쳐야,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의 촌철살인의 활구가 오롯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왜 삼일전 즈음에사 녹화해서 방영하는지... 전에 손석희 사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러는지... 생방송 진행을 거듭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그랬다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희지부지 될 경우 촛불의 민심에 역행하게 되는 꼴인데, 이때 심지어 전임 지검장과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윤석렬 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기 보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과 연계된 법적 프로세스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





지난 10년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8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세수 부족하다고 담배값 올렸나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활동을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계정이 있습니다. 비용 목적과 맞는 계정 항목이 없어 분류가 어렵거나, 소액 현금 지출 등 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기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조직을 조이는 것처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 놓고 자꾸 없애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죠.  기업이야 새나가는 돈을 막으면 이윤 구조가 좋아 질테니 자발적으로 하지만 정부 돈, 특수활동비는 새어나가 자기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던 구조라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을 까요? 암담합니다.







홍준표는 15년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준 게 무슨 (문제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집에 가져갈 내돈'은 월급으로 가져가야 맞는 게 아닐까요? 


애초부터 집에 가져갈 돈을 왜 특수활동비로 따로 주나요... 


국민이 언제 공복들에게 월급 외로 따로 돈봉투를 챙겨드렸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꽃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자영업자 징세 타겟론'의 말씀이 여러번 빗나간 예언 중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JTBC 소셜라이브 손석희, 노무현 비화를 공개하다


썰전 유시민,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운영권 투자를 제안하다




Posted by 샤르딘
,

 


위기에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는 트럼프, 

10억달러 부른 속내는 FTA 재협상 요구


트럼프매우 심각한 분쟁이 북한과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로이터와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금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하는 쪽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로이터와 42분간의 인터뷰 하이라이트 중에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비용 약 10억달러(한화로 1.1조원이 넘는 금액)를 지불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심지어 폐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FTA 재협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도를 당당히 흘리고 있습니다.  사드로 북한에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남한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취할 태세입니다. 



<로이터 원문 기사 캡쳐>

<로이터, 사드 10억달러 트럼프 인터뷰 내용 원문 기사 주소: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exclusive-idUSKBN17U04E>




트럼프는 북한이 국제적인 위험이라고 말하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협조해준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중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소 압박하는 표현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이 27살 어린나이에 정권을 잡았다' '그 나이에는 원하는 것을 하려해도 쉽지 않다'며, '그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나는 옵션이 없다' '합리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의 예비교섭을 거절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만과 미국 정상간 통화가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반감을 불러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는 시주석과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시진핑 주석)와 먼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게 하여 군사적 대응도 감행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드를 먼저 배치시켜 놓고, 10억달러에 이르는 사드 비용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의적절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무기를 혈맹인 한국에 기습적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사드 실전 배치 및 가동준비가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표일 전에 완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것인지 또, 안보 득실과 북한 핵 대비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살지 말지 결정하지 않은 물건을 먼저 손에 쥐어주고 나중에 돈은 다 받을 속셈의 장삿꾼처럼 우리땅 상주에 사드장비들을 우선 던져 놓은 셈이니까요.  예전에 도로에서 옆차선 트럭기사가 팔다남은 '생물갈치' 한박스를 싸게 주겠다고 하더니, 내 차트렁크에 어거지로 들어 실던 기억이 납니다.


사드실전 배치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오늘 28일 YTN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들어봐야 겠습니다. 







Posted by 샤르딘
,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에 대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제공합니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색율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어에 대선후보 5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기간을 지난 90일로 선택하였습니다.  구글트랜드에 입력한 시각은 27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지난 4월 초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왔을 때와 다시 문재인 후보가 재 역전했을 때 등의 여론조사 추이와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막말 등 실검 이슈거리가 많으면 구글 검색 관심도 오를 듯

 

 구글 빅데이터가 여론조사 지지율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빅데이터는 대선 주자들의 이슈가 부각되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때 동시에 해당 후보에 대한 구글의 검색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4주 부터 4월 3주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25일 JTBC 대선 토론 이후의 구글 빅데이터 추이를 보기 위해 검색기간을 지난 7일간으로 하고 다시 입력한 결과입니다. 

 

 

 

 

 

 

 

JTBC 대선 토론회 직전인 오후 6시에는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 수치는 문재인 27, 안철수 28, 홍준표 15, 심상정 5, 유승민 7을 보이다가 토론이 정점에 이렀던 10시 경에는 문재인 95, 홍준표 74, 안철수 32, 심상정 34, 유승민 27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별 지지율 추이는 문재인 후보가 44.4%로 조금 내려 앉았고, 안철수 후보는 22.8%, 홍준표 13%, 심상정 7.5%, 유승민 5.4%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여론조사결과와 투표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빅데이터 결과도 마찮가지지만 방송과 대중매체가 보여주지 않는 새로운 시각 볼 수 있습니다.  위 구글 빅데이터는 결과는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trends.google.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trends.google.com 사이트, 뉴시스기사, YTN 화면 캡쳐>

 

 

한국 검색엔진 점유율 순위 네이버 50% 구글 37% 약진
출처: http://eretail.tistory.com/461 [콘텐츠 신문]

 

 

 

 

 

 

 

 

Posted by 샤르딘
,


25일 JTBC의 대선후보 토론회의 공공일자리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말싸움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유승민의 약점 캐묻기 

- 문재인 후보 vs. 유승민 후보 말싸움 중에서 -








첫번째 대선토론 말싸움은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공공일자리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공약의 81만개 일자리를 소요예산 4조 2천억원으로 나누면 월 40만원인데 유효하지도 않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였습니다.  


설왕설래가 잠시 이어지고, "유승민 후보는 17만 4천명 공무원에 9급 초봉을 줘도 1년에 4조 5천억원인데, 계산이 도저히 안맞다 이거에요"라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우리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비교적 부드럽게 발끈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같은 대선후보로 나온 동등한 입장에서) 나보고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는 것은 매너가 너무 없으신거죠" 라고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석희는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면 다음번에 준비되면 대답하시라고 서둘러 차례를 돌렸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논쟁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 : "그러면 일자리 백십만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홍준표 : "아이 그건 실무진에서 만든건데, 내가 만든거에요?  실무진에서 만든건데, 정부는 큰 틀에서 정하고, 기재부 이런데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뭐 일자리 갯수 세는게 대통령입니까?")


이 부분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디테일에 약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게하기 충분했습니다. 손석희가 (준비가 부족하면) 다음에 대답하시라는 멘트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준셈입니다.


이 후에도 유승민 후보는 수치를 포함한 세부적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상대 후보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면, '아니요 꼭 답변해보시라' 고 푸쉬하는 장면을 여러번 보였습니다. 


일종의 논쟁 기법을 구사하고 있고 일단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상대방이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공격하고, 답변을 하더라고 애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승민 식 논쟁기법이라 이름 붙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토론회를 주관하는 JTBC에서는 카카오플러스 친구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유 후보 측 구체적인 수치제시가 필요' 하다고 맨트를 달아 유승민 후보의 질문도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출처: 카카오플러스 JTBC 대선자문단 실시간 팩트체크 화면 캡쳐> 


초반에 유승민 후보는 본인도 수치적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약점 캐묻기 기법'으로 문 후보가 디테일에 약한 점과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논쟁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발언권이 심상정,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가 공방 후 이어진 후에 문재인 후보는 아쉬웠던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됐는데"라고 시작하여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국가에 대해 태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자, 유승민 후보는 또 다시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에 대한 재원이 터무니 없다고 말꼬리를 잡기를 다시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강한 어조로,'비방만 말고 본인 정책을 말하라'고 하자, '아니 그게 왜 비방이냐'라고 유승민 후보가 맏서는 식으로 서너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세가 잠시 뒤집어지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말솜씨가 유려하지 못하고 투박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말꼬리 잡기는 격한 감정적 공방을 불러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책임은 유승민 후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막말 처럼 '이정희 같다'는 유승민 후보의 말싸움에 문재인 후보가 동정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토론회에 대해  '말꼬리잡다가...정책대결은 묻혔다'는 한국경제 신문의 비판처럼, 여론의 목소리는 네가티브 말싸움 보다 정책 대결을 원하는 분위기이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에 유승민 후보가 주도하셨다고 했다가 또 꼬투리를 잡힙니다.  유승민 후보가 줄푸세 정책(주1) 을 만든 사람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있다'고  되받아 친 것입니다.  먹이감을 놓치지 않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유승민 후보의 토론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줄푸세는 2007년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대선후보의 캠프 정책공약팀장일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주도한 공약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도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김광두 원장이 현재는 문재인 후보 측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 후보의 말이 다 맞지만, 문재인 후보가 토론에서는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약점을 캐묻고,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유승민 후보는 토론을 잘하는 논객임에 틀림없습니다. 학생 논문의 디테일 수치와 부족한 논점을 지적하는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 같은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26일 오전 한국일보의 25일 대선토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토론 역량에 대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대선 지지율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JTBC 대선자문단 팩트체크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

주1, 줄푸세의 정의 :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뜻입니다.  이 구호는 유승민 후보가 2007년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공약팀장일때 정책이었습니다.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