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이슈'에 해당되는 글 144건

  1. 2017.05.08 19대 대선 투표시작 시간 06:00부터, 투표장소 알아볼려면...
  2. 2017.05.04 투표도장 찍는법, 후보자가 많아 칸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3. 2017.05.03 마지막 대선토론 직후 구글 빅데이터 후보별 관심도(검색율) 추이
  4. 2017.04.28 분노한 심상정, 강성노조 망국론 펴는 홍준표에 '주적이 노조입니까?' 시청자 폭소 유발
  5. 2017.04.28 대선후보들, 봄바람 만들려도 대선시계는 간다~
  6. 2017.04.28 트럼프, 사드 10억달러 FTA는 재협상 폐기하겠다고 한 '로이터 원문 기사'에서는 ...
  7. 2017.04.27 구글 트렌드로 본 대선후보 빅데이터, 26일 JTBC 대선 토론이후에는?
  8. 2017.04.26 JTBC 대선토론 말싸움, 유승민의 공공일자리 '약점캐묻기' 질문에 넘어간 문재인
  9. 2017.04.25 25일 대선후보 여론조사와 구글 트랜드 빅데이터 검색률에서는
  10. 2017.04.25 강남 상공 전투기 굉음? 블랙이글스라고...
  11. 2017.04.24 JTBC 대선토론 25일, 원탁에서 마주보고 면상에 비난한다? 손석희, 졸지 않길...
  12. 2017.04.24 가짜 문재인 펀드 주의! 연리11.6% 'moonfundshop@naver.com'사실인듯한 사기수법, 속지 마세요!
  13. 2017.04.24 갑철수? 안철수, 3차 대선 TV 토론은 고해성사였다?
  14. 2017.04.21 겔럭시 S8, S8+ 붉은액정, 검수자 따라서 양품이다?! 그러나 고남기에디션 폰도 붉은 경우 있어...
  15. 2017.04.21 홍준표 돼지발정제 사건 가담했던 실제 주인공은 경제계 거물? 누리꾼들 흥분하다~
  16. 2017.04.20 썰전 유시민, 문재인 후보가 날 좋아해! 유승민을 유시민이라고 자주 부른다며? 2
  17. 2017.04.20 유시민 아이디어로, 투표하고 국민로또 복권응모하는 앱나왔다!
  18. 2017.04.20 대선후보 스탠딩 TV토론회 주적논란 '안보프레임' 점화
  19. 2017.04.19 19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스탠딩, 우스개 관전평과 토론전략은?
  20. 2017.04.18 겔럭시 S8 붉은 액정 해외에서도 문제제기 잇달아, 해결하는법은 색상최적화 조정하기
  21. 2017.04.18 문재인 안철수 4월 구글 검색 트랜드 빅데이터 검색도 비교에서는, 안철수가...
  22. 2017.04.17 검찰수사는 마무리 수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문재인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사고
  23. 2017.04.12 우병우 영장기각과 고영태 긴급체포
  24. 2017.04.12 일본 북폭 가짜뉴스와 트럼프의 북한 ICBM 미사일요격 가능성
  25. 2017.04.11 대법원 홈플러스 철퇴, 경제민주화 큰정부 문재인? 기업자율 작은정부 안철수?
  26. 2017.04.07 미국 시리아 공격, 검찰 박근혜 3차 조사, 안철수 빅데이터 검색도 문재인 앞서..., 홍준표의 꼼수
  27. 2017.04.05 손석희 '폭민'을 인용, 홍준표 무례한 인터뷰...SNS 검색 1위 등극
  28. 2017.04.03 구치소 박근혜 인터넷 서신보내기? 사면논란 이제 그만, 고용축소와 인터넷은행은...
  29. 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 결과는.., 담당 강부영 판사, 서향희 변호사와 대학 동기?
  30. 2017.03.10 탄핵결정문 전문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촛불 시민이 혁명같이 이루어낸 장미 대선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제 19대 대통령선거는 아침 6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장소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si.nec.go.kr/necsps/m.SpsSrchVoterPolls.nec#result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는 선거정보 앱을 활용하면 투표소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cnc.parecis.nec&hl=ko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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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는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여 설명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선관위의 안내 기준


유효표
무효표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하지 않은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하지 않은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유효표
무효표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또는 물형(□,X,△,◎) 기입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지난 총선에는 투표용지가 매우 좁았습니다. 칸이 좁아서 도장의 위치가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이 벗어나면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효표 안되투표하는 법이 공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찍지 말고 칸이 작으니 아래 그림처럼 모서리를 먼저 갖다 대고 세우는 식으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업데이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투표장에 들어갈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서 비닐장갑을 벗고 가는 절차로 (투표를) 진행한다”며 “비닐장갑과 손 소독제를 드리는 이유는 손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접촉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무효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무효 투표 예시
유효투표
- 선거도장 날인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 안이 완전히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된 것
-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용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①(접선되지 않은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②(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표를 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안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무효
-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 인천공항은 F구역 출국장 카운터 쪽에...

출처: http://eretail.tistory.com/695 [콘텐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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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회 직후 구글 트랜드의 빅데이터를 통해 후보별로 검색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관심도 데이터 입니다. 구글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는 주어진 시간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각 대선 후보)를 100으로 놓고 다른 키워드와 상대적으로 관심도를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나 여론조사와 직접 비교될 수 는 없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문재인 파란색, 안철수 빨간색, 홍준표 노란색, 심상정 초록색, 유승민 보라색입니다. 색깔은 정당을 대표하는 색과는 관계없고 구글 트랜드가 무작위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대선토론회가 시작된 저녁 8시 12분에는 문재인 32, 안철수 35, 홍준표 23, 심상정 17, 유승민 15의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대선 TV 토론회가 끝나는 무렵인 9시 56분에는 홍준표 후보의 검색율이 가장 많아 관심도가 100이었고, 이어 문재인 46, 안철수 30, 심상정 23, 유승민 44 입니다. 


구글 트랜드에서 보여지는 각 후보자별 관심도는 여론조사 결과와 직간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관심도 그래프에서 추정되는 것은 대선 토론 동안에 '만담가'라는 별칭을 얻은 홍준표 후보가 '화형'등의 강렬한 단어를 언급하고 또한 문재인 후보에게 '거짓말 자주한다'라는 공격을 가하는 등, 네티즌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거리'를 획득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시간에 구글에서 네티즌들이 '홍준표'라는 검색어를 많이 검색해 보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오늘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탈당을 선언하여 한동안 실검 1위를 차지 했었던 여파로 관심도가 44에 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토론 마무리 즈음에도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 탈당에 관련하여 '가슴아픈 일'이라고 언급을 했기때문에 이를 시청하는 네티즌들 중 구글 사용자들이 평소보다 많이 '유승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서 홍준표 후보의 구글 빅데이터 관심도 수치가 높은 원인을 추론한 바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한편, 지난 90일간의 구글 트랜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구글 트랜드 빅데이터 대선후보 관심도(검색율) 조사하는 방법] 


아래 구글이 오픈한 공유 코드를 복사하여 오픈형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서 실행하면 본 블로그 기자가 위에 캡쳐한 2일 하루동안의 결과를 저장한 구글 트랜드 그래프를 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구글이 저장하고 있는 결과를 다시 불러서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5월 2일 하루동안 대선후보별 구글 트랜드 결과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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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지난 90일간 대선후보별 구글 트랜드 결과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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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주최한 5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분노한 듯 했습니다.  담배세 인상관련 토론 부분에서 심상성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는 말섞기 싫다. 그러나 토론의 룰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토론하기로 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후보의 '강성노조 경제성장 방해론'이 토론 전반에 걸쳐서 드문 드문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분노한 듯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심상정 : '주적이 노조입니까' (고양시 모 시청자들 폭소)

홍준표 : '주적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사람, 저분(문재인)이 있지 않냐?'

심상정 :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 스웨덴은 진작 망했어야 했다. 그런데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복지국가가 되어 있다' (더 강한 어조로) '무슨 괘변입니까? 도대체!'


홍준표 : '괘변이 아니라~'

심상정 : '괘변이 아니면 뭐에요?'

홍준표 :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심상정 : '홍후보님, 일부 노조들이 도지사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분노 하시던데, 육체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됩니까? 그게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노동자를 천시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5차 대선후보 토론회 유튜브 다시보기 (2:46:55 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nKZbJvp6WGo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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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맑고 따뜻한가 싶다가도 치맛자락을 휙 들추는 바람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대선을 열하루 남겨두고 유권자들의 큰 변심이 또 생겨 지지율 추이가 바뀔지 언론은 연일 말이 많네요  기자가 사는 고양시에는 몇년만에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이 이틀 연속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선거 운동하시는 중년 여인들이 어여쁘게 크로스로 두른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 띠가 매서운 바람에 벗겨질 듯 펄럭입니다. 


미국의 급작스런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트럼프의 10억불 요구 기사가 오전에는 실검에 상위기사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상주에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배치해서 여러가지 정치적 군사적 정치적인 효과를 얻은 듯 합니다. 북한에는 군사적 억제력을 보여 줌과 동시에 남한에는 돈을 요구하고 이를 FTA 재협상 이슈와도 엮으려고 하는 속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트럼프의 사드 10억 달러 발언이 좌파정부 탄생을 우려한 발언이라고 주장하시네요.  봄바람을 부채질이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안철수 후보가 아침에 문재인 후보측의 비영남총리론 등을 염두에 둔듯 대통합・개혁공동정부 구성과 김종인 준비위원장 제안을 발표했습니만 '트럼프 10억달러 요구'기사에 기대했을 또 한번의 지지율 급등바람은 묻혀 버린 듯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문재인 후보 캠프는 청년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고 임금체불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청년친화적 공약을 더했습니다. 


바람까지야 못 일으키더라도 막판 지지율 극대화를 위해 모든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장인으로 불렸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씨의 유세지원에 대한 소식은 그 중에 봄꽃처럼 상큼했습니다.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처> 



유담 씨는 "제가 아는 저의 아버지는 매우 정의롭고 정직하고 또 현시대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께요"라고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처> 


한국겔럽은 대선 투표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결과를 발교했습니다. 아직도 지지율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누가 대선에 당선될 지를 놓고 불법 베팅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알리~더라~' 

개인적으로 최백호의 버젼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제 MBN의 판도라에서는 정두언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가사를 투표에 대한 내용으로 개사해서 '봄날은 간다'를 노래했습니다. 또 반주도 없이 살짝식 흔들리는 음정을 드러내며 막 불렀습니다. 아래 유튜브 주로를 링크했습니다.  지난 회에서 보다는 훨씬 잘 부르십니다. 채널을 돌릴까 말까 어색하고 당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을 터뜨리듯 살짝 웃음을 주십니다.     


[정두언 봄날은간다, 표안되면~ 같이 울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eQ57H5J7f8>


  






위기에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는 트럼프, 

10억달러 부른 속내는 FTA 재협상 요구



출처: http://eretail.tistory.com/686 [콘텐츠 신문]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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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는 트럼프, 

10억달러 부른 속내는 FTA 재협상 요구


트럼프매우 심각한 분쟁이 북한과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로이터와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금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하는 쪽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로이터와 42분간의 인터뷰 하이라이트 중에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비용 약 10억달러(한화로 1.1조원이 넘는 금액)를 지불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심지어 폐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FTA 재협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도를 당당히 흘리고 있습니다.  사드로 북한에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남한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취할 태세입니다. 



<로이터 원문 기사 캡쳐>

<로이터, 사드 10억달러 트럼프 인터뷰 내용 원문 기사 주소: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exclusive-idUSKBN17U04E>




트럼프는 북한이 국제적인 위험이라고 말하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협조해준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중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소 압박하는 표현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이 27살 어린나이에 정권을 잡았다' '그 나이에는 원하는 것을 하려해도 쉽지 않다'며, '그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나는 옵션이 없다' '합리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의 예비교섭을 거절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만과 미국 정상간 통화가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반감을 불러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는 시주석과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시진핑 주석)와 먼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게 하여 군사적 대응도 감행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드를 먼저 배치시켜 놓고, 10억달러에 이르는 사드 비용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의적절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무기를 혈맹인 한국에 기습적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사드 실전 배치 및 가동준비가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표일 전에 완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것인지 또, 안보 득실과 북한 핵 대비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살지 말지 결정하지 않은 물건을 먼저 손에 쥐어주고 나중에 돈은 다 받을 속셈의 장삿꾼처럼 우리땅 상주에 사드장비들을 우선 던져 놓은 셈이니까요.  예전에 도로에서 옆차선 트럭기사가 팔다남은 '생물갈치' 한박스를 싸게 주겠다고 하더니, 내 차트렁크에 어거지로 들어 실던 기억이 납니다.


사드실전 배치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오늘 28일 YTN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들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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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렌드는 검색어에 대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제공합니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색율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어에 대선후보 5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기간을 지난 90일로 선택하였습니다.  구글트랜드에 입력한 시각은 27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지난 4월 초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왔을 때와 다시 문재인 후보가 재 역전했을 때 등의 여론조사 추이와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막말 등 실검 이슈거리가 많으면 구글 검색 관심도 오를 듯

 

 구글 빅데이터가 여론조사 지지율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빅데이터는 대선 주자들의 이슈가 부각되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때 동시에 해당 후보에 대한 구글의 검색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4주 부터 4월 3주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25일 JTBC 대선 토론 이후의 구글 빅데이터 추이를 보기 위해 검색기간을 지난 7일간으로 하고 다시 입력한 결과입니다. 

 

 

 

 

 

 

 

JTBC 대선 토론회 직전인 오후 6시에는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 수치는 문재인 27, 안철수 28, 홍준표 15, 심상정 5, 유승민 7을 보이다가 토론이 정점에 이렀던 10시 경에는 문재인 95, 홍준표 74, 안철수 32, 심상정 34, 유승민 27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별 지지율 추이는 문재인 후보가 44.4%로 조금 내려 앉았고, 안철수 후보는 22.8%, 홍준표 13%, 심상정 7.5%, 유승민 5.4%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여론조사결과와 투표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빅데이터 결과도 마찮가지지만 방송과 대중매체가 보여주지 않는 새로운 시각 볼 수 있습니다.  위 구글 빅데이터는 결과는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trends.google.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trends.google.com 사이트, 뉴시스기사, YTN 화면 캡쳐>

 

 

한국 검색엔진 점유율 순위 네이버 50% 구글 37% 약진
출처: http://eretail.tistory.com/461 [콘텐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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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JTBC의 대선후보 토론회의 공공일자리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말싸움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유승민의 약점 캐묻기 

- 문재인 후보 vs. 유승민 후보 말싸움 중에서 -








첫번째 대선토론 말싸움은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공공일자리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공약의 81만개 일자리를 소요예산 4조 2천억원으로 나누면 월 40만원인데 유효하지도 않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였습니다.  


설왕설래가 잠시 이어지고, "유승민 후보는 17만 4천명 공무원에 9급 초봉을 줘도 1년에 4조 5천억원인데, 계산이 도저히 안맞다 이거에요"라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우리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비교적 부드럽게 발끈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같은 대선후보로 나온 동등한 입장에서) 나보고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는 것은 매너가 너무 없으신거죠" 라고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석희는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면 다음번에 준비되면 대답하시라고 서둘러 차례를 돌렸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논쟁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 : "그러면 일자리 백십만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홍준표 : "아이 그건 실무진에서 만든건데, 내가 만든거에요?  실무진에서 만든건데, 정부는 큰 틀에서 정하고, 기재부 이런데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뭐 일자리 갯수 세는게 대통령입니까?")


이 부분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디테일에 약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게하기 충분했습니다. 손석희가 (준비가 부족하면) 다음에 대답하시라는 멘트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준셈입니다.


이 후에도 유승민 후보는 수치를 포함한 세부적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상대 후보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면, '아니요 꼭 답변해보시라' 고 푸쉬하는 장면을 여러번 보였습니다. 


일종의 논쟁 기법을 구사하고 있고 일단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상대방이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공격하고, 답변을 하더라고 애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승민 식 논쟁기법이라 이름 붙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토론회를 주관하는 JTBC에서는 카카오플러스 친구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유 후보 측 구체적인 수치제시가 필요' 하다고 맨트를 달아 유승민 후보의 질문도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출처: 카카오플러스 JTBC 대선자문단 실시간 팩트체크 화면 캡쳐> 


초반에 유승민 후보는 본인도 수치적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약점 캐묻기 기법'으로 문 후보가 디테일에 약한 점과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논쟁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발언권이 심상정,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가 공방 후 이어진 후에 문재인 후보는 아쉬웠던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됐는데"라고 시작하여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국가에 대해 태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자, 유승민 후보는 또 다시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에 대한 재원이 터무니 없다고 말꼬리를 잡기를 다시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강한 어조로,'비방만 말고 본인 정책을 말하라'고 하자, '아니 그게 왜 비방이냐'라고 유승민 후보가 맏서는 식으로 서너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세가 잠시 뒤집어지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말솜씨가 유려하지 못하고 투박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말꼬리 잡기는 격한 감정적 공방을 불러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책임은 유승민 후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막말 처럼 '이정희 같다'는 유승민 후보의 말싸움에 문재인 후보가 동정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토론회에 대해  '말꼬리잡다가...정책대결은 묻혔다'는 한국경제 신문의 비판처럼, 여론의 목소리는 네가티브 말싸움 보다 정책 대결을 원하는 분위기이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에 유승민 후보가 주도하셨다고 했다가 또 꼬투리를 잡힙니다.  유승민 후보가 줄푸세 정책(주1) 을 만든 사람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있다'고  되받아 친 것입니다.  먹이감을 놓치지 않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유승민 후보의 토론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줄푸세는 2007년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대선후보의 캠프 정책공약팀장일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주도한 공약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도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김광두 원장이 현재는 문재인 후보 측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 후보의 말이 다 맞지만, 문재인 후보가 토론에서는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약점을 캐묻고,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유승민 후보는 토론을 잘하는 논객임에 틀림없습니다. 학생 논문의 디테일 수치와 부족한 논점을 지적하는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 같은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26일 오전 한국일보의 25일 대선토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토론 역량에 대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대선 지지율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JTBC 대선자문단 팩트체크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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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줄푸세의 정의 :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뜻입니다.  이 구호는 유승민 후보가 2007년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공약팀장일때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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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일보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주에 비해 안철수 후보가 1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화면 캡쳐>





구글 트랜드의 빅데이터에 의하면, 시간에 따른 관심도 변화 그래프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지난 주 이후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글 빅데이터는 전세계를 구글 검색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90일간의 검색량을 기반으로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대선후보를 모두 비교하였을 때는 지난 대선 토론 이후 홍준표 후보의 검색율(노란색)이 급격히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돼지흥분제 논란 등으로 검색량이 많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대선 판을 흔들 변수는 '비문 보수 후보단일화'나, 대선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쟁점 부상이 있어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을 중심으로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승민 후보는 당내 반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듭 완주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후보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선레이스 막판 단일화 급물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4월 구글 검색 트랜드 빅데이터 검색도 비교에서는, 안철수가...


2일 마지막 TV 대선토론 직후 구글 검색 트랜드 빅데이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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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전투기 착륙 사고가 일어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상공에서 전투기 굉음이 들려 화들짝 놀란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전투기 굉음은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블랙이글스 훈련 비행으로 인한 소리였습니다. 블랙이글스는 공군 특수비행팀입니다.





25일 10시경 부터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투기 소리가 크게 났다' '논현동에서 전투기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등 잠실과 강동구 일부, 성수동 지역의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과 목격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블랙이글스는 29일 개최되는 서울 국제 휠체어마라톤 대회 축하비행을 위해 사전 훈련 비행을 실시한다고 알린바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약 20분간 9대의 전투기가 상공에서 사전 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북한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전투기 소리에도 놀라는 민심을 대통령 후보들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블랙이글스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airforce.mil.kr)를 운영하며 훈련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블랙이글스의 나는 모습에 대한 댓글을 남기면 선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4.25(화) 서울 비행 일정>

오전: 10시 30분~10시 50분 (20')
장소: 석촌호수 일대 및 잠실 일대

오후: 15시 20분~15시50 (30')
장소: 삼성동, 무역센터, 잠실 일대

위 비행은 오는 4월 29일 개최되는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 축하비행을 위한 
사전훈련 비행입니다.



<페이스북 블랙이글스 (https://www.facebook.com/blackea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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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저녁 8시 40분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대선토론은 원탁에서 후보끼리 마주 앉아 진행됩니다. 이번 JTBC 대선토론은 작은 삼각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고 방송하는 '썰전' 등의 방송 형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손석희는 JTBC 뉴스룸이 끝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이어지는 소셜라이브 방송에서 '(토론의) 내용을 상당부분 형식이 규정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예능스런 대선토론이 가능할까?


25일 토론은 5명의 대선 후보자가 서로 마주보고 토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이며, 색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썰전을 예를 들면, 전혀 서로 다른 보수와 진보 진행자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시청자가 같이 보게 되어 패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진행자가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할때 상대편 진행자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시청자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썰전에서는 종종 보수 논객 패널인 전원책이 어떤 말을 하는 중간에 진보작가 유시민이 제스처를 포함한 '답답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을 시청자들이 캐치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썰전은 정치 토론을 예능으로 승화(?)시킨 프로그램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캐미를 대선토론에서도 맛 볼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는 패널들의 예능감이 다소 떨어지겠죠?   


대선 후보자들도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상대방 또는, 다수의 경쟁자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게 될 듯 합니다. 뻘줌하시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후보자 본인이 준비한 말들로만 질문을 채우고, 토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거나 묵살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경직되고 답답한 토론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탁에서 서로 마주보고 하는 토론은 대선후보의 기질 등의 자질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할때 면상에 바로하는 것은 웬만한 막무가내 조폭식 대화의 기술을 가진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든 어려운 법입니다. 물론 그런쪽으로만 능숙한 후보가 있긴 하지만요. 어느 후보가 더 풍부한 지식과 식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반응과 의도를 잘 파악하는지, 얼토당토 않은 공격이라도 밀리지 않고 어떻게 논리적 감정적으로 잘 대응하고 적절하게 반론하는지 지켜볼 수 있겠죠.  오늘 JTBC 대선토론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재미있는 토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팩트와 숙련된 논리력을 바탕으로한 순발력과 기지가 번뜩이는 촌철살인과 같은 토론의 달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리버리하고, 초등학교 수준에, 한잔 걸치고 막말하는 것 같은 대선 후보들의 토론 모습만 봤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방청객도 참여한다



25일 JTBC 대선토론에는 방청객도 있습니다. 손석희는 "식당에 갔을 때 손님이 북적북적하면 맛도 더 있을 것 같고 반면 아무도 없으면 맛이 없어 보인다" "토론이라는 것이 분위기에 따라서 후보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방청객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다" "100분토론을 하는 경우에 조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으며, 방청객이 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대선 후포 캠프에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손석희는 가족 문제 등 네가티브 논박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각 대선후보별 25일 JTBC 토론 역점 준비 부분



각 대선 후보별로 25일 JTBC 대선토론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뉴스룸이 간략히 보도한 내용을 옮겨봅니다. 


문재인 후보측은 일자리와 외교안보 정책토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내일도 안보공방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토론을 주도한다는 구상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배치 등 '공세적 강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재벌 총수 등의 경영권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질문을 통한 공격'보다 안보정책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JTBC 소셜라이브에서는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방식을 계획하였으나 각 후보 캠프에서 반대하여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대선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팩트체크 팀이 토론중의 후보자에게 즉시, 알려주려고 했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후보들이 당황하는 등의 이유로 토론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반대하는데는 다섯후보가 모두 동의한 모양입니다.  대신 온라인상에서 팩트체크는 대선토론중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자문단 팩트체크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JTBC 대선자문단 친구 추가하는 방법 : 카카오톡>친구>친구찾기>검색창에 'jtbc대선자문단' 입력


지난 토론은 대부분의 대선후보에 대해 여론의 역풍을 몰고 올 정도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25일 대선 토론은 국민들이 정책과 미래 비젼을 들으면서 후보자 들의 대통령으로써 '깜'과 자질을 엿볼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사진출처 : JTBC 방송 화면 캡쳐>




JTBC 대선토론 이후 관련글:

JTBC 대선토론 말싸움 부분 집중정리 1 - 유승민의 '약점캐묻기' 질문기법에 넘어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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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는 '가짜 문재인 펀드가 등장했다며, 바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짜 문재인 펀드'는 연리 11.6%이며, 실제 '문재인 펀드' 투자 홈페이지 주소인 moonfund.co.kr와 유사한 moonfundshop@naver.com의 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급속히 SNS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출시했던 '국민주 문재인 펀드'가 1차 모금에서 약 330억원을 한시간도 안돼 모집하는 기염을 토하자 이를 사칭한 계좌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망을 통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문 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지지자 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펀드 모집안 내부 공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보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써클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받는 다는 느낌 주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4일 부터 25일까지 짧은 기간으로 정하여 관심있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른 결정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모집액도 1500만원으로 제시하고, 이자율이 11.6%를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해당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이현창씨의 이름으로 기업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입금된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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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갑철수 입니까? 안철수 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왔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측의 네가티브 공략을 지적하려는 질문이었지만, 안철수 후보의 '갑철수'논란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에게 까지 관심을 끌어모으게 되어 고해성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못된 정책과 공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 주면 좋았을 텐데, 안철수 후보의 본인에 대한 네가티브한 지적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이 역효과가 돌아온 것이죠.





문재인 후보가 무슨 이야기라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안철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주간정세 및 대응방안'이라는 비공개 문건을 들어서 보이며, "제가 MB아바타 입니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문 후보는 "방금 안 후보가 말한 걸 제 입으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떠도는 말을 가지고 하니까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 고 했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양보를 했다. 이명박 정권 연장은 안 된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MB 아바타냐"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콘텐츠신문기자는 안철수 후보의 경직성과 막무가내 식 화법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 세상에 드러낸 존재감은 자수성가한 전문경영인의 모습에 더불어 참신함과 신뢰감이었습니다. 유약해 보이면서도 강직한 그의 모습이 오늘의 대통령 후보에까지 치켜 올려준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는 미리 준비한 네가티브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의 반응과 분위기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준비한 할말만 계속했습니다. 정책과 비젼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한 토론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토론을 이끄는 재치와 임기응변도 없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물어볼 말만 계속해서 들이대는 고지식함을 드러냈습니다. 시간내에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어내기라도 할 듯이 예의도 없이 다음 질문을 몰아 부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갑철수, MB아바타를 스스로 홍보할 필요는 없었는데,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축하전화가, ...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트위터에서 '안철수가 MB아바타가 아님을 인증함'이라는 '갑철수인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문재인의 부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아바타' '갑철수'라는 단어만 남게된다"며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TV토론은 대통령 후보쯤 되는 사람들의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토론에서는 정책과 비젼에 대한 생산적인 공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갑철수 뜻, 의미는?




'갑철수'란 안철수 후보가 비서관 사건, 천안함 유가족 퇴장요구 사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갑질논란을 일컫는 별명이었습니다. 13일 JTBC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안 후보 보좌진에게 자신의 대학 강연자료 검토를 맡기고 의원실 차량과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적지시에 부담을 느낀 일부 보좌진은 일을 그만두기도 했고 이후 김미경 교수가 사과했지만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안 후보의 대전 현충원 참배 당시 안 후보측 관계자인듯한 인물이 'VIP'를 거론하며 묘욕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안 후보측은 대변인을 통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으나 각 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 갑질논란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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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명인 '고남기 에디션'도 붉다?



겔럭시 S8과 S8+의 붉은 액정 문제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사쿠라에디션' 논란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겔럭시 S8의 스크린이 붉은 색을 띨 경우 설정값을 조절하면 된다는 삼성측의 해명과는 달리 일부 제품은 일부분만 불균일한 제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붉은 액정 논란은 일부 아몰레드(AMOLED)라고 불리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붉은 빛을 띠는 것이 발견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검수자 이름이 적힌 제품은 붉은 액정 문제가 없는 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퍼짐에 따라 대리점에서 특정 검수자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고남기 검수자의 이름이 찍힌 사진이 네이버 카폐와 겔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서, 일부 인터넷 일간지에도 인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남기 에디션을 구하러 찾아다니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설의 고남기 에디션'을 구한 소비자 들 중에도 붉은 액정이 제품을 받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쳐한 글입니다.  고남기 에디션으로 교환했는데, 기존 제품보다 더 붉다는 의견입니다.



누가 검수했느냐에 따라서 붉은 액정 문제가 없다고 볼수는 없을 듯 합니다.  붉은 액정문제가 품질 점검 수준이나 기준으로 채택되어 검수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일 확율이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검수자이름이 적힌 제품에서 붉은 액정이 덜 발견되었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주요 인터넷 신문들도 퍼나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수자들 중에 일부 '전설의 명인'이 탄생하기 이르는 것이 아닐까요. 붉은 액정 문제가 주어진 품질평가 기준에 의해서 검수했을 개별 검수자의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제품의 생산과 품질 단계의 시스템적인 문제라면, 제조사가 전세계 시장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전량 회수 등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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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학시절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학우에게 돼지 발정제를 먹이는데 도와줬다고 본인이 쓴 자서전 내용이 인터넷에 들끓고 있습니다. 




자서전 일부 발췌 내용 입니다. 


돼지흥분제 이야기


  대학 1학년 때 고대 앞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하숙집 룸메이트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S대 상대 1학년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지방 명문여고를 나온 같은 대학 가정과에 다니는 여학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10월 유신이 나기 얼마 전 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봤다. 

곧 가정과와 인천 월미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달라는 것이 었다.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궁리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비장한 심정으로 출정한 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였다. 

  얼굴은 할퀸 자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 흥분제가 엉터리라는 것이었다. 

  월미도 야유회가 끝나고 그 여학생을 생맥주 집에 데려가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하여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할퀴고 물어 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 ...



홍준표 후보는 2005년에 돼지발정제 이야기가 포함된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대목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 논란이 돼고 있습니다. 



21일 홍준표 후보는 코엑스 '대선후보 무역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취재진의 돼지흥분제를 이용한 성범죄 모의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던중, "사건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S대 상대생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추가적인 단서의 말을 흘렸습니다.  


누리꾼들 중에는 'S대 상대 친구', '한국경제를 이끄는 인물', '종암동 하숙 동문', '45년전' 으로 당시 관련인물을 추적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논란에 대해 "나는 사건과 관련이 없고, S대생들끼리 한 얘기를 들은 것을 이튿날 기재한 것이며 내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정치권으로 까지 논란은 점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김경록 선대위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약물을 몰래 먹인 성폭력의 공범임이 드러난 이상 그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폭행 자백범", "강간미수 공동정범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돼지발정제 논란이 점화되자 홍준표 후보는 취재기자 브리핑을 생략하고 질문하는 기자들을 외면하며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종편에서도 홍준표 자서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본인이 자서전에 썼으니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주변의 이야기를 이용해 자서전을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는 홍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서전에 거짓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실제 주인공이 경제계 거물이라고 해명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젊은 지성들이 모여 성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구해다 주기를 합의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가담자 중 누구도 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양심에도 거리낌없이 그런 모의를 했다면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할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홍후보는 그런시절을 즐겁게 회상하며 '나 돌아가고 싶다'고 자서전의 제목을 정했던 걸까요.   정치인은, 더구나 대통령 후보쯤 되면 먼 옛날 일도 어제처럼 만천하에 드러나는 직업이고 국민은 역겨워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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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썰전에서는 19대 대선후보 포스터, 유시민의 안철수 주춤 이유, 미세먼지 대선후보 공약분석, 우병우 봐주기 논란에 대해 푼다고 합니다. 


특히, 유시민은 문재인 후보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방송에서 이름 실수가 잦았는데요. 1차토론때도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 후보라고 한데 이어 이재용을 이재명 부회장이라고 했었습니다. 2차 TV토론 때도 어김없이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 후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앵커와 4명의 후보 중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20일 방송되는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이 자신의 이름을 유승민 대신 부른것에 대해 '나를 좋아하나 봐, 마음속에 내가 있나봐'라는 등 썰을 풀 예정이라고.






지난 3월 썰전에서 유시민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이분은 빨리 5년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개헌이 문재인 후보에게 미끼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유시민의 익살스런 말빨이 여러번 화제에 올랐는데요. 과거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인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함께 해온사이로 언급하면서 "스무살 때부터 알았는데, 예쁜데 입이 험하다"며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방영편에서는 유시민이 안희정 지사의 보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원책은 그건 아닐것이다며, 안 지사의 보수 지지층이 중도 온건 보수층의 표이고 전통 야당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유시민 아이디어로, 투표하고 국민로또 복권응모하는 앱나왔다!

출처: http://eretail.tistory.com/670 [콘텐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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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언급 투표 로또, 실제 서비스로 나와





지난 7일 썰전에서 유시민이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투표하면 자동으로 복권에 응모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개발자가 투표하고 인증샷을 남기면 복권에 응모하게 하는 어플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로또라는 어플인데요. 윤병준 대표와 7명이 보트포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voteforkorea.org 입니다.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하는 방법은 투표장에서 투표하고 손에 투표도장을 찍어 이메일 주소와 함께 어플에 올리면 됩니다. 1등부터 4등까지 당첨되면 최대 500만원에서 5만원의 선물을 드린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로또 당첨 결과는 대선투표 당일인 5월9일 오후 9시 경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주소 클릭)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국민투표로또가 대선 투표를 장려하는 서비스로 해석되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썰전에서 유시민이 국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복권을 제안했었는데요.  전원책은 투표를 사행행위와 결합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유시민도 당시에는 그냥 해본말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 로또 서비스로 이어졌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스포츠경향, 오마이뉴스 등에 의해 보도되고 있으며 검색순위도 급상승하여 대박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변경사항>

24일 국민투표로또는 응모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자신이 선거를 즐기는 사진만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면 됩니다. 

기존에 '투표확인도장과 이메일이 나온 투표인증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국민투표로또는 24일 0시 기준 418명의 후원자로부터 4,719,014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로또 유의사항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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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재인 주적 논란

1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5당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질문하여 대선은 '주적'논란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주적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고, 이에 대해 토론회 이후에도 범보수 진영과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삼으며, 판세전환의 꼬투리로 삼아 전면전에 나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적 논란 유승민-문재인 대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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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아직 대통령 되셨으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대통령이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사람이에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군은 우리 주적이다,이렇게 나오는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국방부로서는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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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야권후보가 당선되서는 안된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홍준표 후보도 이에 가세하여 대선 구도를 '안보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안보 프레임으로 대선구도를 몰아가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정의하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20일 문재인 후보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험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 공격하자 '이정희 같다'며, 논리적인 반론제기보다 심한 반감을 드러내던 홍 후보는 주적 논란에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강공을 퍼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하여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 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가는 국민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방백서에는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금 남북대치 국면의 상황에 북한은 주적이다'라며 문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북한 포대에 보복했어야 한다',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골칫덩어리다', '북 ICBM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즉각 요격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보수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작심한 듯 안보프레임에 기반한 문제인 때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


심지어, 집권하면 정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재가 있다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사람이라도 중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칭 청래당 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에 '문재인 답변 한번 잘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대비하고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외교부는 6자회담해야한다.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이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국가원수다. 유승민식으로 말하면 북한은 전쟁만 해야할 상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고, 유승민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 유튜브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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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저녁 10시에 KBS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없이 메모지와 필기구만 지참한채 서서 토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의 지식과 자질, 식견이 여과 없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차 TV 토론회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후보자들이 치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 장미 대선이 20일 내로 다가오면서 본선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여론조사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의 양강구도로 가고 있지만 지역별로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는 부동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TV토론이 향후 대선 판세를 바꿀 주요요인으로 대두됩니다. 

 

엠브레인은 17일 전국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후보는 37.7%, 안철수 후보는 34.6%의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은 서울신문과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3.8%, 안철수 후보가 32.3%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은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장시간 서서해야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문재인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한 듯 잠시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가 제공됩니다. 서서하는 스탠딩 토론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토론 방식입니다. 난상 토론인 만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간의 일촉즉발 논쟁에서 누가 실수하거나 또는 우세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는 의외로 지지율이 낮은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차분하고 정연한 논리전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채널A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된 우스개 관전평을 정리하여 방송했습니다. 유승민은 교수님, 심상정은 운동권누나, 문재인은 목사님, 안철수는 화난 전교일등, 홍준표는 낮술한 시골노인이라는 1차 토론 관전평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후보별로 TV 토론에 임하는 전략을 살펴보면,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너무 웃음이 잦다. 진지함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심각하게 받이들이진않는다'고 문후보측 신경민 TV토론본부장이 답변하며, '문 후보의 강점인 안정감 콘셉으로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직돼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용호 대변인은 '더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기 위해 '노타이'차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탁기 발언 등 '낮술한 시골노인'컨셉트를 그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안보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아들 특혜의혹과 안철수 후보 부인 교수임용 문제 등 네가티브 공방도 이어갈 전략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보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피부에 와 닿는 주제를 말하고 싶었다며, '상대 후보들의 경제공약의 허구성을 적극 공략하여 차별화하겠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발언에 자꾸 끼어든다'는 지적을 받은데 대해, 한창민 대변인은 진보정당이 무조건 현안에 반대만 하지 않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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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럭시 S8 붉은 액정이 오늘 검색어 1순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과 비아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겔럭시 S8과 S8+의 액정 품질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정도하지 않고 출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객이 이래서 호갱소리를 듣는다...는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겔럭시 S8 디스플레이의 설계결함과 색상 조절을 관장하는 칩의 불량 가능성, 특정 생산 로또 (라인)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액정에서 붉은 색이 보이는 것 같으면, 설정매뉴로 들어가서 '색상 최적화'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 최적화 매뉴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조정하여 최대한 사용자가 보기에 흰색바탕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맞추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친후에도 화면이 붉게 보이거나 에지 부분에서 심한 색깔 차이를 느낀다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 스마트폰 전문 블로거사이트인 더안드로이드소울은 인터넷 구매를 통해 출시되기 전에 겔럭시 S8과 S8+를 입수한 유저들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붉은 색조가 나타나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겔럭시 S8,S8+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본인의 제품이 레디쉬(reddish, 붉그레한) 패널인지 서로 확인하는 대화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붉은 색조 패널 현상은 삼성이 사용하는 'deep red technology'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급하게 대량생산을 하느라 패널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출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레나라는 해외 유명 스마트폰 리뷰 사이트는 "삼성 전자에서는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크린이 이미 최적화 되어있는 경우 더이상 조절할 수가 없다는 소비자 불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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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서울지역은 아침에 바람불고 오후에 비가오다가 잠깐 햇살이 비추기도하고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대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도 춤추듯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제기한 후보의 목소리도 있고, 안풍이 잦아들어 양강구도가 깨지고 있다는 종편들의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주간의 돌풍과 같은 상승세에서 딸과 부인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사립유치원 행사에서의 발언 등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콘텐츠 신문은 여론조사보다 구글 검색량으로 두후보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구글 트랜드 사이트에서 비교를 원하는 단어 두개와 기간을 설정하면 누구나 검색도(절대값)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안철수 후보의 구글 트랜드 검색율이 급격히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이후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구글 트랜드에서 보여주는 결과가 실제 투표율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 대선때의 구글 트랜드 결과를 다시 입력해 보았습니다. 구글 트랜드 사이트에서 기간을 2012년으로 놓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를 비교하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년간 구글 트랜드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를 검색어로 놓고, 결과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8대 대선 선거일이 포함된 12월 16일~22일 주에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훨씬 높은 구글 관심도 값을 보였습니다. 


한편, 18일 안랩의 주가는 전일보다 3.6% 내린 104,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5만원선까지 치솟다가 지지율 주춤세와 더불어 주식도 하양조정되는 국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18.6%의 지분을 보유한 안랩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각종 루머와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랩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V3의 소스코드 북한 제공설은 2012년 검찰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져 유포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안랩은 "기업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나 악성 루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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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재판에 넘깁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열세가지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후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게 "내가 왜 대통령에게 야단을 맞아야하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는 내용의 진술조서가 박영수 특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원에 롯데가 돌려준 70억원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바 있는 우병우 전 민정 수석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16일 발생한 민주당 유세차량 사고로 목숨을 읽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복을 빌며 공당으로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대전을 충청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것이라고 하며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시민들에게 역대 선거마다 충청의 선택이 대통령을 결정했으며, 충청의 마음이 모일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 졌다고 말하며, 중앙독점 불균형성장을 이제 끝내고 지방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이 지하차로를 지나던 중 트럭에 설치된 유세 홍보 간판이 고가의 상판부와 부딪쳤습니다. 사고직후 안철수 후보의 유세홍보물은 고가 사이에 끼인 채로 있었고 네티즌 들에 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습니다. 




포커스뉴스에 의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가 "내가 직접 만든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제석 대표는 "홍보 전반에 대해 자문만 했으며, 그냥 이미지 중심으로 가고 텍스트를 줄이자고 했더니 대충 만들어 온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석 대표는 국민의당 사람들이 아무래도 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광화문에서 첫 거리유세를 가지고 "19대 대선은 국민의 선거라고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실력이 빽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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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100% 확신한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고영태는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권순호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병우 전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죄명인 직권남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인데, 직권남용은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월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병우 전수석의 범죄혐의는 11가지 였는데, 이번에 검찰은 8가지만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직권남용죄 자체가 까다로운 죄목이라고는 하나 검찰 조직에 손상이 갈 만한 대목을 피해간 것도 영장 기각의 한 요인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려울것이다', '검찰 농단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성역 없이 수사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고영태는 검찰에 의해 현관문을 부수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고영태의 현관문이 부숴신 방송사진을 캡쳐하여 공개하고, 



"고영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재식 검사님은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어제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상의했는데.....
명절 때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검사가 부르면 달려 갔는데.....

검사님들 대단하세요.
우병우의 주요 범죄는 수사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보이시지...."


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를 잡으려면 검찰내부를 수사하기 여러모로 곤란했을 듯이라며 법원의 책임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를 문제삼아야한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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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모처럼 햇살이 맑은 날이 계속되는 듯 했으나, 12일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에는 낮에 나쁨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한 블로거는 4월 27일 쯤 북폭설을 가짜뉴스로 유포하여,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통일부는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우리정부는 모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마찮가지로 11일 미국이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 협의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선제공격 대신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직접공격하여 확전을 불러일으키기 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군사적인 행동으로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급파하여 미사일 격추를 위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ICBM 요격에 실패할 경우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미국의 MD전력과 사드 요격능력에 대한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려한다. 중국이 (북한문제에)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은 중국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경고성 메세지를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미묘한 외교적 압박이라는데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합니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국가 정보 위원인 티모시 필립스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을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의 매드맨 이론(Madman theory)에 비유했습니다. 비이성적일 정도로 지나친 미국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어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핵대결에서 북한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는 고든 창은 오바마와 부시 두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위험한 상황을 방치해 왔다고 뉴욕 데일리에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강력한 무력 응징을 한 트럼프가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미사일 요격등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주장합니다.  

로이터는 일본 해군이 미국 칼 빈슨 항모 군단의 한반도 배치 작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두가지 소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항모  칼 빈슨함이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를 지날때 구축함을 파견하고 통신 훈련과 상호 군함에 헬기를 착륙하는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북핵 억제와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막는 군사적 전략행동에 동참한다는 빌미로 일본 해군력에 대한 해상 무력시위를 할 기회로 삼는 듯 합니다.  


1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의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6% 올랐습니다. 트럼프 의 미국과 러시아 갈등고조, 시리아 폭격, 칼빈슨 호의 한반도 긴급 회항에 따른 위기감으로 원유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른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기사 및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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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경품행사라며 수집한 고객 2천4백만명의 정보를 241억원에 보험사에 팔아넘겨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경품응모권을 작성하면 대부분 보험사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등의 마트에서 경품행사에 참석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행사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자로 적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엎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의 글씨가 1mm에 불과한 점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으며, 홈플러스측이 사은행사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뒤 고객들의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체들이 꼼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기는 하지만, 홈플러스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고객정보를 팔아 241억원을 남기고 과징금 4억원만 내면 되는 것은 기업을 재제하는 법적장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하는 또 한가지 이유입니다. 


마침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강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작은정부론'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취지로 집권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예를들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앞서 홈플러스와 같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 기업의 악덕한 행태와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한 시장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등 정보통신강국을 부르짖을 때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 법규와 제도를 통해 이끌기 보다는 정부영역의 서비스에 4차산업 혁명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이용자가 되어 산업계의 서비스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경제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는 대선 공약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선택을 국민에게 넘기기 보다 성장과 분배에 치우침 없는 대선 공약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한달도 안 남은 대선, 쪼잔한 네가티브 공방에 사로잡혀 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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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최신동영상 아래)


폭스뉴스(Fox news)는 미국의 공습으로 시리아 공군기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60여기가 시리아 Sharyrat 공군기지에  폭격되었습니다.


[미국 시리아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최신 동영상]


 


미국 관리는 이번 공습에 대해 "일회성 공격"이며, 추가적인 확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과 만찬직후 폭격을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습 명령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타겟 정해서 공습 명령 내렸다"고 전세계 팔로워들에게 과시하듯이 말이죠.  이거 전쟁을 '놀음'처럼 트위터 같은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펜타곤 대변인인 제프 데이비스 대령은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의 공군력을 상당부분 파괴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주정부 텔레비젼 방송국은 미국의 공습을 파괴를 가져오는 '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이 '자주국'을 침략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격한 것은 전세계 언론들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인류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시리아정부를 응징하는데 '문명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와 무역에서는 극우 보수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가면서도 세계 경찰 노릇은 계속할 모양입니다.  클린턴 정부때 북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려 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언론에 보도 바도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는데 고개드는 '대북선제타격론'에 대해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또는 미국 국방부 한반도 전략담당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검찰 3차조사, 이재용 공판 양측 공방치열


검찰은 17일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후 세번째 수사를 다음주 재개 한다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47,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이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4기) 수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영수(65,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직접 참석하여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강화를 위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특검 측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며, 진정한 피해자는 삼성 계열사 및 주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측 변호인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요청에 응한 대가성없는 지원이라고 맞섰습니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은 공소요지와 쟁점, 의의를 설명하고, 반대 주장을 밝히는대 각각 1시간씩 약 2시간을 소요하여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여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춘 측 변호인 공판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모욕


한편, 6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변호인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감정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유 장관이 김기춘 측 변호인에게 '질문이 길어지니 잘라서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말귀를 알아듯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모욕적이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김기춘 측 변호인은 지난해 유진룡 전 장관이 청문회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을 보면 따귀를 날릴까 걱정해서 청문회 출석을 자제했다"고 언론에 인터뷰에 밝힌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듯 보이는데, 김기춘 변호인 측이 전략적으로 유진룡 전 장관에 대해 '감정적인 공격'을 감행한 듯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가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달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안철수 구글 빅데이터 검색량 문재인 앞서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권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자구도'에 강한 반발감을 선관위에까지 표시했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이야기의 현상이 그대로 실현된 듯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난다는 이론이 있는데, '양자구도'를 말하지 말라고하여 '양강 구도'가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지난 한달간 양자간의 여론조사를 언론을 통해 보기보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격인 구글 트랜드를 통해서 '문재인'과 '안철수'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4일 이후부터 안철수 후보의 누적 검색량이 문재인 후보를 추가하여 급증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을 통한 인터넷 빅데이터 검색량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 고마해라'고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제기 문제를 일축한 문재인 후보,  동원된 조폭과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철수 후보가 시리아에 폭격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 '대북선제타격론'을 처리해야할 우리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두명입니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과 그 '은폐'논란으로 결국 낙마했던 역사를 문재인 후보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할 듯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천지 관련 인사인 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던 듯 한데, 안철수 후보가 전주에서 찍은 기념사진 중에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인사가 있다는 비난은 정치인으로써 사진을 골라서 찍을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작은 굴레 같은 것 아닐까요.    


중도 보수 언론들은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를 양강으로 한 코끼리 대결에 급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진보쪽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법의 허점을 이용하겠다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말하고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선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4월 9일 까지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하고, 지자체법에 의하면 4월9일까지 사임을 통보해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홍후보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직 사퇴는 제때해야 대선에 입후보를 할 수 있으나, 선관위에 사임통보는 늦춰도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사임통보를 4월9일 이후에 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부지사 중 한명이 권한대행을 하게됩니다. 민중의 소리와 경남운동본부 등이 '이도령인 줄 알고 뽑은 홍준표가 변사또였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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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홍준표 후보의 무례한 인터뷰



4일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폭민(暴民, Mobs)'에 대해 인용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시민들에게는 증오할 대상을 만들어 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들의 '조작'으로 시민은 폭민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폭민은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대중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변질된 시민의 다른 이름이라고 손석희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폭민'들이 피자 폭식판을 벌이고 광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을 다시 회상했고, 현직 구청장도 있다는 한 카톡방에 종북, 빨갱이, 계엄령 등의 단어가 들어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이들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음습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지사의 인터뷰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손석희와 시청자에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웃는 듯 화난 듯 웃으면서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게 억압하는 악당처럼 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홍준표 후보에게 유승민 의원이 '(재판중이므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데 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인터넷에 다 나와있는데 뭘~' 이라는 식으로 댓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손박사(손석희 앵커)도 재판중일거다. 손박사도 재판 중인데 거꾸로 방송하면 되냐, 내가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냐, 그런거 물어보면 안되는거 아니냐"라는 엉뚱한 말로 들이댔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면 인터뷰를 왜하느냐'라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응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한, '작가가 써준거 읽지 마라'고 삿대질까지 곁들인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JTBC 뉴스룸의 대통령 후보의 한사람에 대한 인터뷰는 '그런 질문은 인터넷에 다 나와있다', '대본 보고 읽지 마라' 등 전혀 얼토당토 않은 방송사고로 보일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대선후보라는 비판에 관련된 질문 등 홍준표 후보가 어떤 답을 해도 불리할 테니 고의적으로 인터뷰 진행에 '조작'을 시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대선 후보 인터뷰 시간에 전국민이 보고 있는데, 동네 깡패가 쓸데없는 트집잡듯 손석희 앵커를 다긋쳤습니다. 결국, 대선주자로써 의미있는 인터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헛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는 '#홍준표 인터뷰'가 헤쉬테그 검색1위로 떠올랐습니다. 










JTBC 뉴스룸이 끝나고 '소셜라이브'에서 손석희 앵커는 "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위 영상 16분 14초 부터)



세계일보에 의하면 홍준표 후보는 "손석희 박사도 당황할 때가 있네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손석희 앵커로 부터 이에 대해 "선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바로 답장 문자를 받았다고도 하면서, (손석희 앵커가) "성이 많이 났더라"고 변죽을 한번 더 울려주셨습니다.  검사시절 "브레이크가 없는 벤츠"였다는 홍준표 후보는 인터뷰가 재미가 아니라 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세계일보 기자의 지적에 "정치는 국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며 기분 나쁜 너스레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민을 조작해 폭민을 만드는 그들"이라는 손석희의 오늘의 앵커브리핑이 다시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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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에 눈비 안오고 미세먼지가 없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지난달 29일 '네이처'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중국발 초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사망한 사람의 수가 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지우개 같은 비가 조금 내려 모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적은 쾌청한 주말을 보냈습니다만, 세월호는 만 1081일 만에야 항해를 마치고 슬프게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날인 3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거대한 반잠수선 위에 아랫배를 드러내고 뻗어 버린 짐승처럼 들어누운 채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의 이유를 말해주듯 말입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해가 동물뼈였다고 밝혀지자 또 한번 오열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보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봄볕이 비춰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는 봄이 왔을리가 없을 테지요.  기자의 마음도 미세먼지와 더불어 흐린 봄입니다. 




  대통령으로써 신속히 대응하여 모든 정부 조직이 구조활동에 집중하도록 지휘하지 못하고 7시간 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원망스러워 집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었다던데, 그렇게 구조하기 힘드냐'고 했던  졸피뎀 맞은 것 같은 낮빛이 생각납니다.  내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치소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에게도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인터넷 서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로 들어가서 오른쪽의 네비게이션 박스 상단에 '인터넷 서신'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 탄핵으로 시민들이 펼쳐놓은 조기 대선판에 사면논란 등 '박근혜 갖다 붙이기'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한 기자가 박근혜 사면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고 답변하여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이 비판을 시작하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 수락연설에서 '트럼프, 시진핑, 아베와 어깨를 나란히할 극우파 대권후보'를 자처하고 나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좌파가 우파의 동정심을 노리고 때 이른 사면을 운운한다"고 공세에 나선 것이죠. 선거판이 본질적으로 어느정도 국민분열을 가져오는 측면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정치인들이 국민 분열을 이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와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굳이 '박근혜 사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언론도 보도거리에 대한 이해관계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심한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언론이 먼저 꺼낸 질문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에 대해 먹이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각당 대선 주자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오바마처럼 행복하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탄핵정국에 당분간 정권 눈치를 안봐도 되서 그런지 CEO스코어에 의하면 삼성이 1만3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기업들은 작년말 고용인원을 약 2만명 줄였다고 합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 뱅크인 K뱅크가 오늘 부터 문을 열었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겔럭시 S8을 런던과 뉴욕에서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겔럭시 S8은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을 탑재하고 사물인터넷(IoT)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배터리는요? 이상 없겠죠?  첫 인터넷은행 K뱅크는 영업점과 통장 없이 24시간 인터넷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은행과 같이 예금 적금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며,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도입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필요없는 모바일 대금 결제와 송수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느껴지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도 많습니다. 정부주도로 발빠른 초고속 인터넷 구축과 IT 테스트 배드로 불리며 정보통신 강국이었지만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IT를 장려하고 어떤분야에서는 주도했던 방식이 굴레가 되어 IT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이든 규제의 측면이든 산업에 대한 입법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들이 IT산업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벤쳐기업들이 국내 서비스에 좌절하여 동남아에서 서비스를 먼저 론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핀테크를 금융의 한축으로 보고 입법 정비를 시도하고 는 있지만,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원법 같은 법규 그 존재 자체가 향후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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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1997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는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43세, 사법연수원32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발표는 30일 늦은 저녁에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동기고, 부인과는 절친한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의 인사들이 한 두 다리만 거치면 정관계 인사들과 인연이 겹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좁은 혈연/지연/학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소:https://www.facebook.com/%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ts)



법원은 심사 말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때 커다란 여행가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미 구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기 한시간 전 즈음 박지만 회장이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큰 누나를 방문하여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최순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며 극도로 경계 했다는 부분이 수사 도중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발빠른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은 큰 누나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언론에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어 자제하려고 했으나 주의의 권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 의하면 '누나가 원하면 언제나 달려갈 용의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이 방문할 때 윤상현 의원과 동행하여 친박 핵심인사들이 사전에 방문을 조율했음을 추측케합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지만회장 부부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혔고 지지자들은 오열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부부는 삼성동 자택방문 후에 친부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한편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대로 올림머리에 짙은 감색정장 차림으로 자택나섰습니다. 아무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삼성동 자택에서 봉은사로,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 법원까지 평소 일반인이라면 훨씬 오래걸릴 길을 단 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던것이 전부이며 곧바로 312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예우하여 '대통령님'이라고 칭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여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미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실세와 비선 조직 인사들과 해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굳이 구치소 측에서 서로 만나서 따로 환대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야 않겠지만, 수감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아 구치소내 동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중 몇몇은 마주쳐서 난감해 하는 표정이 상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 장시호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약해 왔었는데, 10년째 2만불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61달러이고 잠재성장률은 2%대로 머물러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7천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4인가족이라면 가구당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일년에 1억이상 번다는 것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이 1인당국민소득의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성장에도 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조경제 덕분인지 창업활성화 정책의 어두운 면인지 자영업자 대출액이 520조에 달한다고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가 밝혔습니다. 4년만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47% 늘었으며, 전체 가계 부채 1433조원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22%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폐업률이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빚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각각의 성장 담론들이 이번에는 가계 소득 증대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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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원한대행이 차분히 읽어 내려간 탄핵결정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 전문을 들어보면 세월호와 세계일보, 문체부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한 부분은 탄핵의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입니다. 


탄핵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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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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