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썰전에서 유시민은 강경화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신상공격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유시민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국가 앞가림을 할 수 있나'라고 한 바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유시민은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말하고 의견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시민은 "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심하게 부정적인 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시민들이 또 저를 비판하는 것도 마땅한 권리라고 봐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대해 유시민의 자기 반성이 이어졌는데요.

첫번째는 '신중하지 못했다. 강경화 후보의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일찍 판단한 것이 아닌가', 두번째는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스스로 아주 세게 비판해 보자면 '교만한 표현'이었다'고 .

그러나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반성한 것은 아니다.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썰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과 추경 국회 시정연설, FBI 코미 전 국장 발언 해외 총선결과 등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 속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 줘야 하냐"며, 피켓 시위 등 구태를 반복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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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강경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불안감이 온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접할 때 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말투는 진솔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련되긴 하지만 다음 말을 통역하려고 기다리는 듯 멈칫 멈칫하는 것도 불안해 보였구요. 


 물론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코피아난 총장 시절부터 반기문 총장 시절까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장과 UN특별정책보좌관 등 한국인 여성으로써 최고위직에 진출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 잘할 수 있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짖궃은 질문에 UN에서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다고 댓구하시는게 영~ 그랬습니다.  경력사원 면접하는 광경에서 할말이 빈약해진 채용지원자가 얼버무리는 듯 한 말투였다고 할까요.  


 강 후보자의 4대 비리 의혹이야 다른 후보자들 보다는 오히려 덜하다는 것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이야 해외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을 테고, 친정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도 피치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귀감으로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뭔가 좀...막연하나마 다른 청문대상 장관 후보자들과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 뭔가 부족한 느낌'을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확 풀어 주시는 군요. 





강경화 후보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몰랐다, 내가 안했다, 아는게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유시민은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일을 겪을 수는 있는데, 한 나라를 대표할 외교장관으로써 추궁받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위기관리 또는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유시민은 "어떤 사적인 생활에서 문제 등을 포함한 흠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후보자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데, 국가의 앞가림은 어떻게 하냐?"며 날카로운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거나 아니면 정면돌파를 하거나 이런 시원한 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또는 장관 후보로써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처럼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전문성이 돋 보이기는 커녕, 장관되면 잘 알아보겠다는 대답은 귀에 거슬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대변하여 최선의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외교장관은, 뭘 더 알아보고 공부하기 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주어진 임기내에 풀어내기도 시간이 촉박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또한 국가간의 이해를 다투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자주 서게 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이 될 그 누군가는 촌철살인의 달인 쯤은 되어야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유시민은 본인의 비리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강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닥칠 국가적 외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일갈 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뭔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부분이 유시민의 말을 들으면서 구체화되고 전적으로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인가 '알뜰신잡'에 출연한 유시민의 어정쩡한 예능 데뷔에 팬으로써 불안감이 화악~왔는데, 역시 유작가님은 썰전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부처에도 여성을 등용해야 한다는 좋은 뜻으로 유능한 분을 어렵게 찾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것 같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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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썰전에서 유시민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을 비꼬았습니다.  고구마인줄 알았는데, 사이다 처럼 시원스런 행보에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과거에는 말도 고구마 같이 답답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되자) 업무지시도 팍팍하고 밀어 붙이면서 일하는 것을 보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별명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진지함과 한가지 문제를 몰두하여 숙고하는 성격을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시민의 표현처럼, "말도 고구마 같이 답답하게"하곤 하신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든든하고 말은 느리지만 그 만큼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은 문대통령이 고구마인줄 알았더니, 사이다처럼 팍팍 업무지시한다고 하자,


김구라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제' 같은 반전이라고 구라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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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전 유시민, 지지율 높은 지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 넘는 이유를 세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째는 초심으로 잘하고 있고, 두 번째 기저효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하니 모든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허니문 효과인데, 새정부 초기에 언론이 비판을 자제하다 못해 심지어 예찬 수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종편들에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걸보면 낯이 간지럽다"는 말은 진심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시민은 이어 "기저효과, 허니문 효과는 6개월 이내 사라지고 초심만 남을 뿐"이라며 진보 논객으로서 비판의 칼자루를 뽑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은 걱정이 없으나, 모여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라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난관을 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꽃길을 걸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꽃길을 걷다보면 내부적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아첨하는 사람도 생기니, 지지율이 높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꽃길 유의점을 설파합니다.  





    (유시민이 당부하는) 꽃길 유의점

    1.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하라
    2. (권력은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며)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나 문화적인 차이로 지지율이 높은데 정책으로 가면 지지율이 조정받을 "이라고 한 설득력 있는 유시민의 예측이 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되기를 기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전화를 기다린다고도 비꼬았습니.  이번 내각에 전현직 국회의원을 많이 등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라는 것이죠.  





    전원책 '자영업자 징세 타켓론'





    전원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노인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아동수당 도입, 병사월급인상, 국방비 인상 등 돈 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수 확보의 방안 중에 공약에도 있듯이 탈세하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뻔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원책은 결국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들 쪽으로 눈을 부릅뜨고 살피게 된다'는 예언을 하는데 일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영업자인 본 콘텐츠신문 블로그 기자는 무섭다는 생각을 와락 하게됩니다.   



    유시민은 정책으로 보면 지지율 80%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80%이상으로 지지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그렇게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원책은 "
    좋은 정책일수록 찬반이 엇갈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위징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라고 옛 고사의 한 소식을 알려 주십니다.







    네이버에 조사해보니, *위징은 당태종의 충신으로 목숨을 걸고 직언과 쓴소리를 자주했답니다. 위징이 죽자 당태종이 비통해하며 한 말이 고사로 전해집니다. 이인위경(以人爲鏡). , 사람(신하)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있다는 것.  당태종은 위징이 죽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렸다고 했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 갑니다. 녹화방송이라 전원책이 박 전 대통령이 'TV화면에 나올때 다듬고 나올지 모르겠다'고 추측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썰전 방영분에서는 녹화 하루 이틀 쯤 뒤로 예상되는 박 전대통령의 실제 재판 참석 영상이 편집되어 억지로 삽입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확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썰전'의 사전녹화 방식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듯 합니다.  패널인 전원책과 유시민은 생방송으로 진행해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리 할말을 준비해오고, 치고 받을 논의점에 대해 리허설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히 지금 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시사 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방송 중 전원책이 고집스런 주장을 벌여 분위기가 매서워지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닥쳐야,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의 촌철살인의 활구가 오롯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왜 삼일전 즈음에사 녹화해서 방영하는지... 전에 손석희 사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러는지... 생방송 진행을 거듭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그랬다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희지부지 될 경우 촛불의 민심에 역행하게 되는 꼴인데, 이때 심지어 전임 지검장과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급해서 윤석렬 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기 보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과 연계된 법적 프로세스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





    지난 10년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8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세수 부족하다고 담배값 올렸나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활동을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계정이 있습니다. 비용 목적과 맞는 계정 항목이 없어 분류가 어렵거나, 소액 현금 지출 등 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기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조직을 조이는 것처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 놓고 자꾸 없애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죠.  기업이야 새나가는 돈을 막으면 이윤 구조가 좋아 질테니 자발적으로 하지만 정부 돈, 특수활동비는 새어나가 자기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던 구조라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을 까요? 암담합니다.







    홍준표는 15년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준 게 무슨 (문제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집에 가져갈 내돈'은 월급으로 가져가야 맞는 게 아닐까요? 


    애초부터 집에 가져갈 돈을 왜 특수활동비로 따로 주나요... 


    국민이 언제 공복들에게 월급 외로 따로 돈봉투를 챙겨드렸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꽃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자영업자 징세 타겟론'의 말씀이 여러번 빗나간 예언 중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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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소셜라이브 손석희, 노무현 비화를 공개하다


    썰전 유시민,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운영권 투자를 제안하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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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썰전에서 국민연금에 신규사업을 제안하다. 



    유시민은 18일 썰전에서 또 한번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보였습니다. 유시민은 지난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투표하고 복권에 응모하게 하자는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 투표에서 유시민의 국민투표복권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선관위에 검증을 거친 후 한 벤처기업이 국민투표로또라는 앱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썰전에서 유시민은 국민연금의 투자 운영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도로건설 등의 국가 기간사업을 외국기업에 맡겨서 국부가 흘러나간다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회수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경부고속도로의 30년 운영권을 사서 장기적인 수익을 실현하자는 방안이었는데요. 유시민은 10년 전 쯤 한 도로건설 사업이 투자비 11조 5천억원을 들였던 경우에 통행료 등 수익율이 6%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약 5%정도로 보는데, 6%정도 나오는 국가 기간 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그 부채는 어떻게 하고 도로 운영권을 사느냐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은 도로공사는 국민연금에게 경부고속도로 등의 운영권을 판 자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견 유시민 다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솔낏한 제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썰전에서는 유독 별로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김구라는 유시민의 의견에 대해 '이런게 바로 탁상공론이다'라고 오랜만에 존재감을 느끼게 하며 변죽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를 통해 전에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며, 결단력에 있어서는 샤이 문재인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과감히 물어버리는 추진력에 놀랐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5.18민주화 기념행사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하고, 세월호때 순직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게하고, 검찰의 돈봉투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 서류로 지시를 내리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도 비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이런 방안은 어떠냐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휘했던 방식을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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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 기념사 전문, 노회찬 극찬, 송영길 눈물
  • 김수남식 정의로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풀어본다 (1)





  •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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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의 대연정론 분석, 황교안 염치없다!   그리고 전원책의 예언


    전원책은 안희정의 대연정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무총리 지명권까지 주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안희정 캠프의 박수현 전의원의 말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연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과도 연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희정지사는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꾸릴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원책은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을 터무니 없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합작'에 까지 비유해서 유시민과 김구라에게 바로'쪽'을 당하네요. 전원책에게 쌓인게 많은 시청자들도 후련해 할 겁니다.  




    전원책은 안희정의 연정이 '전략적으로 훌륭하다 탁월한 참모가 안희정 캠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유시민은 독일 메르켈의 12년간 지속된 대연정에 대해 소개했는데, 연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한 유익한 내용이라 요약해서 옮겨봅니다.  



    연정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때 다른 당과 하는데 소연정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소연정은 중도인 자유민주당과 보수인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사회연합의 중도보수연정이 있었습니다. 



    중도진보연정은 진보인 사회민주당과 중도인 자유민주당의 연합입니다.



     

    적록연정이라고도 불리운 소연정 사례는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신좌파와 구좌파간의 연정입니다. 


    이러한 독일에서는 이러한 '소연정'들이 여러차례 있어왔습니다.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극좌나 극우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 좌우간에 대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독일은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과는 손을 잡을 수 없는데 과반을 넘지 못해 사회민주당과 기독교 민주연합간에 대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유시민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연정을 하게 된다면,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 다음 정의당까지 연합하여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돌파하기가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바른정당까지 연정하면 3분의 2에 육박하는 대연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잘못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합니다만, 안희정이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 국회의 과반을 확보하고 향후 확보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심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분산하고 균형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탄핵과 같은 국정농단과 혼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전스트라다무스 전원책은 이번회에서도 역술인을 자처하며 예언 구슬을 굴렸습니다. 2주 후 쯤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작은 파동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안희정 지사가 가장 유혹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거지형이 절대로 이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지 천기누설이라고 느꼈는지 언급을 삼가서 500원 줄테니 말해달라는 김구라를 애타게 하네요.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와 '내가 대세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을 '좋은 일이다 우리당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한다면 "염치없는 일이다"라고 그동안 상대후보에게 잘 보여주지 않던 날센 비판을 대포급으로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함께 탄핵되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적들에 이어 썰전도 이번주 편은 재미와 임팩트가 약하네요.  



    정청래 썰전 역술인 데뷔, 반기문 행보 예언 들어맞어, 분노한 최순실 법정다툼 예언!


    2017 대선후보 역술인 예언 언론보도 총정리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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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8일 방영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은 수월하게 가결 될 것이나 이후 헌법재판장 공백등으로 인한 정국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탄핵이후 정국 논의 부분만 방송내용 그대로 옮겨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회에도 재벌 옹호적인 발언을 몇차례 쏟아내는 등 보수 인사이지만 정국의 예측에 정밀도가 높은 발언을 과거 여러번 내놓았다.  이번 썰전 편에서 유시민은 향후 정국 예측에 대해서는 전원책의 촉에 넉살 좋게 묻어가는 식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어 무르익은 예능인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탄핵 이후 정국 향방에 대해서 썰전 제작진이 붙여준 별명 <전스트라다무스>에 의하면, 금요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야당은 새누리의 덫에 - 정확히 비박의 덫에 - 걸렸다고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최소한 5개월은 지속되는데, 탄핵결정을 위해 4월말 특검 수사 종료를 기다린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점친다.  탄핵의 근거가 되는 사유 중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 특검수사의 결과가 필요한 탄핵사유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원책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5월초, 늦으면 9월로 보고 있다. 대선은 빠르면 7월초 늦으면 11월 말이라고 예언했다.  






    탄핵 정국의 열쇠가 될 차기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 우려도 탄핵 가결이후 정국혼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소장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임명하는 것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원책은 예상한다.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생각재 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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